행안부 “‘경찰행정 발전방안’ 연구용역, 해외 사례 등 객관적 연구의 일환”

행정안전부는 “‘경찰행정 발전방안’ 연구 용역은 해외 사례 등에 대한 객관적 연구의 일환”이라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한국일보 <경찰국, 행안부장관 ‘지휘권 확대’ 착수…경찰 장악 논란 재점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함

-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행안부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 개편을 시도할 예정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에 외국의 경찰 제도에 관한 유사 연구가 부족함에 따라 전문 연구를 통해 해외 경찰 지휘체계를 연구하고 국내 경찰제도와 비교하고자 함입니다.

○ 즉, 본 연구용역은 객관적 자료 수집·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정한방안을 사전에 상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연구도 외국의 유사사례 연구에 포함된 것이며 위원회 역할 축소와는 무관합니다.

○ 한편,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찰제도 발전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권고안 발표 전 선제적으로 정부안을 준비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휘체계 개편을 시도한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시기 및 내용은 미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