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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5회 국무회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3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주산업은 다양한 첨단기술 개발에 기여하며 인류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의 영역인 동시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치열하게 우주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 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를 이끌어갈 우주전담 총괄기관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준비해 5월 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를 비롯하여 그동안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힘써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렸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면서, 특히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 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 달라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로자 안전의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하여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성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에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관련입니다.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 관련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품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 등으로 확대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전용계좌 제출과 모집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및 대체역법이 개정되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게 금지되는 정치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도시 근교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4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 팩토링 서비스 대상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서비스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식약처장이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대상의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내용, 위탁기관, 정보의 제공·처리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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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