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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9건, 대통령령안 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안타까운 사건·사고도 있었지만 안전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적었던 설 연휴를 보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국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 여러분들과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응급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와 본업에 매진해야 할 때라면서 정부는 그동안 10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 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 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다면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지난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했습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진료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의료가 붕괴하여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께서 감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겪게 되실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줄인 후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해 온 사례에 비춰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지만,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 1년간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고심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계와는 28차례 만나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마련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지금 의료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로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여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 주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받는 일석이조의 제도라면서 시행된 이후 지난 1년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들께서 650억 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였으며, 대통령께서도 설 연휴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로 전국 16개 시·도에 기부했고 그 뜻을 이어받아 본인도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도를 명문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유명상표 무단 사용 및 아이디어 탈취 등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 조직으로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고금리의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금의 지급한도를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현행 연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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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