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4월 22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외 공무출장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방사청, 병무청과 공동 주관으로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창의적인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2024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한-UAE 간 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하고 활용 중인 AI 융합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장비를 UAE 측에 공여했습니다.

세 번째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미 우주사령관 스티븐 와이팅 우주군 대장을 접견하고 북 위협 공동 대응과 우주 분야 군사협력을 논의합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기업들이 차질 없이 수출 물량을 생산하고 추가 수주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장은 오늘 오전에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 차관 등을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방부에서 이번 달 중순에서 말쯤에 북한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순 지나고 있는데 임박한 발사 징후 포착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포착된 게 없다면 이번 달 발사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 답변하실 게 있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활동은 지속 포착되고 있으나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언제라고 예단하긴 어렵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란 미사일에 북한 기술 반영됐는지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한미 정보당국은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단기복무장려금과 장려수당 관련된 질문인데, 장교 같은 경우에는 임관 전이어서 비과세, 그다음에 부사관은 임관 후여서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떼 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초급간부 모집을 위한 대책인 만큼 부사관들이 받고 나서 정작 200만 원 떼 가니까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약간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됐건 초급간부 모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이게 세금 비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매력도가 높아질 테니까 이게 부사관이 세금상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책이 혹시라도 조금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유관 기관과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혹시 기재부 등에 건의할 조금 대책까지 조금 있으실까요?

<답변> 그 명목, 수당이 아시겠지만 수당 명목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필요하면 그런 기재부와의 협의 또는 우리 내부적인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번 주에 하와이에서 개시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 보도도 있고 논의도 있다 보니까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 외교부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