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사업 기술인력, 장비, 품질 안전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앞으로 5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산림기술 현황, 비전·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술 현황입니다.

저희가 산림행정은 산림기술에 기초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산림산업 분야, 산림보호·재난 분야 그다음 산림복지 분야에 다 산림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설계, 시공, 감리, 장비 개발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지금 산림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산림 분야 주요 기술 자격이 여러 가지 산림기술 분야, 수목관리, 복지, 목재 이용 등 약 8만 3,000명의 기술자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을 ‘산림기술 진흥을 통해서 새로운 산림의 가치를 창출해 내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기술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산림산업 진흥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이런 3대 추진전략에 10대 중점과제를 설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림사업 기술품질 향상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첨단기술을 응용해서 산림자원 조사시스템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지금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거에서 목재 수확까지 전 단계별로 신기술을 도입해서 가능하면 디지털화하고 가능하면 기계화할 수 있도록 ICT 업무까지 같이 융복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재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계속 권역별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불 취약지역 중심, 동해안 지역 중심으로 지능형 AI 시스템이 탑재된 산불방지 ICT 시스템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정보시스템도 작년에 예천 산사태를 교훈을 삼아서 이제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농식품부 그다음에 국토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지금 시동을 걸었습니다. 4월 1일부터 각 부처에서 산림청에 파견 나와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분야에 있어서는 드론 QR코드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유전자진단키트를 지금 개발했는데 이게 3일 걸릴 거를 30분이면 바로바로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융합한 산림 병해충 피해 확산 예측시스템을 올해부터 과기부하고 협업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수요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산림레포츠, 휴양, 복지 분야인데요. 이게 저희가 산림레포츠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자격증을 이게 1급·2급으로 지금 등급화해서 보다 전문화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지도사를 내년부터 양성을 더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숲, 무장애숲길, 동서트레일 이런 것들에 대한 조성 및 통합관리 기준 매뉴얼을 내년에 통합해서 조성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치유의숲, 도시숲 등 산림복지시설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2026년까지 확충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원에 있어서는 단계별·유형별 기술 이것도 함께 공법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특히 산림복원업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지금 법안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재 수확 분야도 굉장히 험준한 산악 지형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여러 가지 목재를 수확하는 단계가 다단계 작업인데 나무를 베고 수집하고 또 그거를 운반해서 수요처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기능 장비를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이것도 목재생산장비의 저비용 스마트화를 계속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력 위주로 그다음에 포크레인 위주로, 굴착기에 우드그랩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림 담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지역별로 가능하면 케이블을 통해서 산림의 땅이 굳어지는 그런, 포크레인이 가면 땅이 갑자기 딴딴해지니까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사도별로 차등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 수확, 조림 이것도 일괄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산업 기계화하고 안전성 제고인데요. 이게 기술인의 기계화 역량을 지금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민간 자격으로 각종 산림 작업장비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자격으로 전환을 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7월 이후에 들어와서 고용허가제를 적용해서 우리 임업 분야도, 지금 현재는 일반 개인은 안 되고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산림조합 등 법인체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임업기능인 중에 국유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유림영림단 이분들이 굉장히 전문가인데 현재 나이가 많으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야를 청년일자리 창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인영림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기능사, 기사 이런 제도는 있는데 지금 타 분야도 보면 타 분야에 기능장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굉장히 본인들한테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산림기능장 제도도 지금 도입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사업 보건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산림사업 현장이 경사도도 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 어려워서 사고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지금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 피해를 제로화할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각종 위험요인을 지금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적합한 안전보호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규격·품질 이런 것도 현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분야가 건설 분야 거를 적용받고 있어요, 각종 품셈이니 안전지침이.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림 분야에 적합한 시스템 도입하고 각종 요율, 기준 이런 거, 그다음에 품셈까지 다 한꺼번에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산림기술운영 제도 및 조직 기반인데요. 이게 법률이 지금 각각의 한 4개 법률에 거쳐서 산림기술자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이거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통합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산림안전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리제도 그다음에 설계 품질 향상 이런 것들 함께 제도 개선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산림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그다음에 교육, 모니터링 이런 거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에 특화된 표준품셈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품셈심의위원회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래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전 기술을 도용해서 산림사업 품셈도 안전한 방법으로 현실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각종 기술자의 자격, 경력,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했던 실적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다음에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워크넷하고 연계를 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립사업법인이 한 6,800개 정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분야를 세분화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사업 품셈도 현실화 지금 해나가려고 적정사업비 심의제도도 도입을, 이와 같은 전체가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2대 국회가 되면 바로바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일자리, 산업안전 분야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일자리 분야는 다른 곳으로 보내고 순수하게 기술인력 관리, 산업안전 이쪽으로 특화되는 조직을 지금 개편을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학·연 모두가 참여하는 산림기술포럼 등 산림기술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싱크탱크를 지금 구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이게 산림기술인법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 지금 특수법인입니다. 이 안에 많은 협회 회원들이 다, 기술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앞으로 기술인력 향상 그다음에 산업안전 이거를 중추적인 역할을 관하고 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기술인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권익신장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산림기술진흥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3대 전략 10대 과제를 통해서 앞으로 숲으로 잘사는 우리 글로벌 산림 강국도 산림기술 진흥으로 안전하고 산업화 될 수 있는 산림기술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이 기술인력 중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공무원도 많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의 현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8만 3,000명의 기술인력 중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현직에서 고용된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잠재력이 대부분이 본인이 중간에 퇴직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고 퇴직 후에 자기가 별도의 회사를, 법인을 차려서 산림사업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문> ***

<답변>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청년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0여 개 대학에 산림자원학과 그다음에 임산공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대학에 한국... 농수산대학에 산림 관련 분야 전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그래서 봉화에 산림과학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졸, 전문대졸 그다음에 대졸이 나오면 이분들이 가능하면, 물론 본인들은 공직자를 하고 싶어 하고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싶어 하지만 가능하면 산림 분야의 업으로서 본인이 일단은 일자리 창출로 해서 고용이 된 후에 자격증을 점점 더 업그레이드해서 비즈니스화하는 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제일 주안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오랫동안 수작업을 통해서 했던 어른들, 60세 이상의 고용... 고령층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일자리 창출을 넓혀가려고 그렇게 제도 개선도 하고 있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기술 개발이 저희가 R&D 예산이 한 1,32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산림청에서 직접 학계, 연구기관, 민간 부분에서 직접 R&D 수주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함께 R&D 경과가 나오면 그거를 정책으로 들어와서, 주로 우리 임업진흥원이나 산림조합이나 때로는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이쪽으로 기술 보급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기능인력 양성전문기관으로 산림조합에 있는 강릉 그다음에 양산, 진안 이 3개 권역에 산림기술자 양성을 했던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어요, 조직도 있고. 그 조직을 활용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국제회의 가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산림과학기술은 선진국입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저희가 개도국 중심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산림자원 조성기술 그다음에 산림재난 방지기술 이런 것들을 ODA 사업을 통해서 국가 대 국가, 지금 ODA 사업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각종 동아시아 또는 전 세계 각종 world forest congress를 비롯해서 각종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과학원장 할 때도 세계산불총회를 우리나라에서 했고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도 우리나라의 산림과학기술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수급이 잘 안 맞는 게 젊은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렵고 열악한 여건이라고 그래서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전문지식, 경험은 풍부한데 실제로 수작업을 해서 현장에서 산림사업 현장 하기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시에 리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가장, 그래서 청년일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기계화해서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자기가 청년일자리 창출하면 일정, 고용에도 일정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의 고용을 하고 나서 자기가 비즈니스 하려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을 하면 일정, 일련의 어느 정도의 수입은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아까 기술자 양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 나오면 기능사, 대학을 나오면 산림기사, 산업기사 그다음에 기술사, 아까 저희가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기능장 그런 거를 함께 기술자격제도 도입을 가능하면 국가자격 제도로 좀 더 강화하고, 안전 때문에. 그 딴 사람으로 하여금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양 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핵심이 그겁니다.

<질문> ***

<답변> 인력 양성 그다음에 ICT 기술 등등 해서 기계화를 주축으로 해서 그거를 법적·제도적 장치 정책으로 추진한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질문> ***

<답변> 그동안에 매년 임업기계화경진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하다가 앞으로는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경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수한 분들한테는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벌채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더 해야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동안에는 전부 개벌, 개벌이라 영어로... 그러니까 한자로 개벌이라고 그런데 모두 베기, 모두 베기를 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면에서 경관이라든가 재해 안전성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이제는 나무를 베기는 베지만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재해 안전성을 고려해서 나무를 벱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무를 안 베면 우리 신문사도 다 윤전기 돌리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계속 뉴스를 공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점검을 강화해서, 제가 지금 현장 다니면서 설명자료를 꼭 좀 써놔라, '이 사업장은 무슨 무슨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납니다.' 이런 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지금 지적을 하고 다니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나무는 베야 됩니다.

<질문> ***

<답변> (최현수 일자리안전과장) 일자리안전과장 최현수입니다. 저게 지금 저희가 산정한 거는 산업 평균이 5년 치가 지금 다른 산업과 했을 때 0.6 정도 됩니다. 저희가 산림청이 현재 0.77로서 약간 다른 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5년 평균 다른 산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얘기고요. 저게 100명당 1명씩 사고 나는 비율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거 낮추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도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질문> ***

<답변> 얘기해 주십시오. 바로 할게요.

<질문> ***

<답변> 기술개발경진대회를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홍보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질문> ***

<답변> R&D 성과경진대회 새로운 기술 이런 것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또 그거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임업진흥원에서 우리 일부 기능인경진 그다음에 창업경진대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그 장을 많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장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면 바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럼요. 바로바로 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