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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입니다.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논의과제안을 검토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입니다.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합니다.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입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입니다.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 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특위 논의에 신속히 참여하여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함과 함께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1년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본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4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명성입니다. 위원회의 논의 과제와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자주 알려드리고 그 결과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위원분들과 전문위원회, 자문단의 전문성을 토대로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점과 추진 방안을 찾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전문가를 논의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위원회는 최대한 균형과 중립을 유지하여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안을 채택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호 협력입니다.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위를 통해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집중적인 운영을 약속하겠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며 국민과 의료계의 기대와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특위의 논의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에 앞서 간단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브리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위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2시 30분부터 외교부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쿠키뉴스 기자님께서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의 참여 없는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문 발차한 특위가 이들의 참여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들이 특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누적된 의료체계에 대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체입니다.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지금 현재도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데 주역으로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저희들은 계속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사회적인 논의 기구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사전질의는 JTBC 기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가 백지화를 고집하지 않고 통일된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증원 인원을 다시 연구·논의할 수 있다 하는 정부 방침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인지 여쭙니다.
<답변>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 기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사안인데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대학별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노연홍 위원장은 이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 번째 사전질의 전달드리겠습니다. 지디넷코리아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산업계 인사가 임명되면서 시민단체는 특위의 방향성이 필수의료보다 보건산업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필수의료와 보건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를 위한 임명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앞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장님이 브리핑을 하시면서 4가지 약속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독립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회가 최대한 균형과 중립을 유지하면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그런 식으로 방안이 채택되도록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연홍 위원장님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이고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력을 보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 본부장도 역임하셨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임하시고, 대통령실에서 고용복지수석비서관도 하시는 등 보건의료 분야의 경력, 그리고 또 학계에서도 대학 부총장을 역임하시는 등 이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약바이오협회장 하고 계시지만 또 이런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관련되는 위원회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보건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주요 4가지 핵심,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과제가 어떤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 위원회 운영을 전문가로서 또 의견을 잘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의료사고 특례법 관련해서도 또 오늘 논의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의료계에서 얘기하던 사망사고 관련해서도 혹시 면책을 해줄지, 말지를 그것도 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실손보험 관련해서도 조금 개선을 모색, 개선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조금 개선 방향이, 큰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가 될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첫 번째 회의로서 앞으로 이 위원회가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그런 어젠다를 위원님들께서 서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처리 특례와 관련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부분도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위원님 말씀이 있었어서 그것이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있고 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관련해서도 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협의체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논의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의 논의 범위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중상해나 사망이나 이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없으셨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특위에서 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 관련해서도 금융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험 업계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또 건강보험 여러 영역에 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특위에서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 정도 말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 특위에서 논의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12월까지 월별로 어떻게 논의를 하겠다, 이런 안건을 보고드렸고요. 그 관련해서 한 2~3주 뒤에 다시 특위를, 2차 회의를 개최하면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전문위원회도 구성이 되니까 조금 더 일정이 자세한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던 게 다음 회의 일정이었는데 첫 번째로, 2~3주 뒤면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저희들이 한 5월 둘째 주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 참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날짜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그 이후로 정기회의가 잡힌다거나 이런 일정, 얼마 주기로 연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안 결정된 건가요?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오늘 논의는 안 됐는데 지금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는 거의 매주 개최하는 걸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은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음 회의 때 전체적으로 논의 주제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논의과제들이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은 전문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회의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게 의사들 단체인데 이게 의사들이 아직 참여를 안 하기로 한 상태에서 굳이 먼저 출범을 한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네요.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우리가 2월 1일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주요 쟁점이 있고 논의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런 개혁과제들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서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이상 걸린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준비 T/F도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젠다도 정하고 그다음에 참석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참석 요청을 단체로부터, 공급자, 수요자단체, 전문가, 각 부처 포함해서 계속 추천을 받아 왔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는 의사협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은 열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빨리 이 당사자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속히 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주요 논의가 저희들이 다 기존에 의료계와 논의해 왔던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조속히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면 아까 의대 증원 자체는 특위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고 나머지 중증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기관별 역할 분배, 전공의 여건 개선 이런 문제들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앞서 정부에서 다 정책 방향까지 꽤 구체적으로 내놨는데 이게 특위에서 구체화할 게 더 뭐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부분들이 오늘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개별 하나하나 추진하면 그게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또 대책들하고 서로 맞물려서 의도한 그런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잘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부분도 이게 환자단체하고 또 의료계하고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이런 과제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파급효과가 큰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과제들을 의료개혁 주요 과제를 발표하면서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거로 그때 발굴을 했었고요. 그런 논의를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뭔가 논의를 해서 결정했을 때 그거에 따른 구속력이라든가 실제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절차상으로 그런 게 준비돼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사들이 어쨌든 당사자로 참여하게 돼 있는 정책들인 건데, 그러면 5월 둘째 주까지 의사단체나 전공의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논의는 시작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첫 번째는 이게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는 여럿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럿 있는데요. 대개는 복지부 장관이나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이런, 그렇지만 보건의료를 폭넓게 심의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상당히 격상되어 있는 특별위원회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라는 게 의미가 있고 각 부처에서도 장관님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 부처에서 앞으로 의료개혁을 할 때 의사인력 확충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행안부에서 국립대의 교수 충원할 때도 TO와 관련되는 부분의 역할이 있고,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 실손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법무부는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성, 지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장관님들이 참여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심의하고 또 결정한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그 부분은 그다음 단계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의사협회, 또 전공의협의회는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보내고, 또 비공식 만남을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미래 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런 특별위원회에 가능하면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들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계속 논의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성숙이 돼 있는,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해야 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을 테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도, 특히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 수련환경 개선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검토·논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관련되는 내용들이 논의가 될 때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특위에서 의대 증원의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논의하진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향후에 의사 수의 부족함이나 혹은 2035년 이후에 어느 정도 충원이 됐을 때의 조절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계기구나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적인 숫자를 논의하진 않더라도 기구를 구성하거나 그런 어떤 운영하는 방안 같은 것들도 특위에서 조금 다루는 안건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부분은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의사인력의 수급, 조정 기준, 조정기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앞으로 의사, 의료인력의 수급 전망이라든지 그 관련해서 그러면 수급 조정기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저는 이 특위의 사실 존재 의의가 의료계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의외였던 게 오늘 의료계를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걸 내놓을 줄 알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냥 참여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그쳐서, 사실은 의료인들은 작년까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유지가 되다가 결국 흐지부지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부와의 대화협의체 참여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만들어진 특위에 어떻게 의료인들을 참여시킬 것인지, 게다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번 특위는 작년 의료현안협의체는 의대 정원에 대한 주제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특위는 의료현안협... 저기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료개혁에 대한 당위성만 호소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아주 중요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28차례 1년 넘게 하면서 그 부분이 흐지부지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논의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여러 가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반영한 부분도 있고, 또 의료보험...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서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는 5개년 계획도 수립한 것도 있고, 또 거기서 계속 논의한 부분들이 이 제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체 27분인데요. 그중에서 정부 제외하면 한 전문가 그다음에 소비자, 공급자 이렇게 하면 10명, 그러니까 공급자 쪽에서 10명 그다음에 소비자 5명, 전문가 5명 이런 식으로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와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물론 의협이 중요하고 또 그중에, 논의 주제 중에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 당연히 들어올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의협하고 전공의만 있는 건 아니죠. 보건의료 당사자, 공급자 쪽을 보면. 다른 직역단체 또 병원계에서는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방금 전에 의료 인력 수급전망이나 조정기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제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를 공모하겠다면서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개혁추진단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같이 연구 추진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밝혔었는데요. 혹시 이에 관해서 검토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당연히 조정 메커니즘을 검토하는 게 특위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제안을 하면서 전제를 달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복지부는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고 그중의 1만 명은 2025년부터 2,000명씩 입학 정원을 늘려서 1만 명을 2035년까지 배출하겠다,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의료계가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전, 통일된 안을 제안하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는 내년도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의료 인력의 부족분은 더 커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을 했고 교육부는 거기에 맞춰서 배정절차를 밟았는데 최근에 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내년에 한해서는 모집 정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줘서 지금 그렇게 교육부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4월 말이 되면 다 각 대학별로 모집 정원을 얼마까지 할 것인지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을 하고 무엇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또 기존에도 우리가 의료계는 현재는 상당히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그룹에서의 얘기를 전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이라고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또 충분히 수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논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에 기반해서 필요한 의사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고 2035년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입학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객관적인 그런, 또 합리적인 이런 안을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입학 정원 부분을 동결하고, 또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의료계의 통일된 주장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주로 의료계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체가 대전협 그리고 의협, 교수협회 2개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한 4개 정도인데 모두 원점 재검토를 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 재검토가 '증원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의사가 몇 년도에 몇 명이 부족할지까지 원점에서 다시 추계를 해보자.'라는 주장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던데 이거를 통일된 의견으로 보지 않고 계시는 이유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 특위에 의료계분들을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아까 노 위원장님은 다양한 채널로 물밑 소통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러프하게라도 혹시 어디와 어떻게 조금 소통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의료계를 특위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의료계가 얘기하는 게 특위 구성 면면에 대해서도 불만을 많이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의료계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특위 구성 면면과 그리고 조금 멀리 간다면 의료계가 가장 많이 불만을 품고 있는 위원장님의 교체까지도 혹시 열어두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료계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걸로는 같은 의견이다. 같은 의견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의사인력의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계도 그런 어떤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숫자가 지금 이게 부족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에는 그래서 증원을 동결하고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 대안이라고, 그러니까 보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의사인력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해야지, 그냥 원점에서 재검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검토도 없이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 이런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통 관련해서는 일일이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공개적으로 계속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위 구성의 비율에 대해서 의료계가 반 이상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사회적 합의체입니다. 사회적 합의체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의료계의 의견이 조금 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분 중에는 정부 빼고 10명이 의료계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대개는 건정심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급자 그다음에 수요자, 전문가. 그런데 지금은 2배로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특위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조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전문위원회는 실제로 각 또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텐데 그때도 그 비율에 맞춰서 충분히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장은 위촉이 되셨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부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료계가 100% 다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위원장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마 의협이나 여기서도 참여를 하게 되면 부위원장 위촉은 의료계 분 중에서, 위원 중에서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의대 증원 관련해서 조정기전 이런 것까지는 논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조정기전이라는 게 정확히 뭘 뜻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조간 보도에 2026년부터는 의대 증원 조율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실제로 검토 중이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우선 보도 관련해서는 사전질의에서 답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처음 것만 해요?
<답변> (사회자) 사전질의에서 답변이 됐습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조정기전 그 부분도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위원회 그리고 특위에 보고를 해서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에 대한 장기수급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기추계를 하는, 그게 위원회든 무슨 전문기구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게 누가 맡아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전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급을 맞추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구와 역할을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으로 전달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수요자단체에 기존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신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참여했는데 그 경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공급자단체 한 14군데 그다음에 수요자단체도 한 14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구성했는데요. 지금 위원으로 참석하신 그분이 지금 여러 보건의료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 각종 협의체, 위원회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도 많이 알고 그다음에 또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특위 위원 구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위원 구성 규모가 이걸로 영구불변 확정인가요? 의료계에서 의료계 위원 수를 더 늘려달라고 하면 늘릴 수도 있을까요?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금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의료계특별위원회 규정이. 거기 보면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7분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원은 추천을 받아서,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위원을 교체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를 봐서 교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부분은 고정되어서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어서 지금 27분으로 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위원회에서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다른 결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규정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전에 정책 패키지 발표해 주셨을 때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내년부터 구축하겠다고 발표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의료개혁특위 내에서 아까 조정기전 관련해서 그걸로 논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조정시스템은 따로 구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조정기전이 조정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보시스템이 아니고 조정체계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질문> 그 특위 내용 방금 전에 자주 이렇게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발표하시는 빈도와 또 공개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개는 회의를 마치면 아마 이렇게 보도자료나 브리핑 형태로 해서 실제로 논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위원회 운영 지원을 한 추진단, 추진단이 지금 17명으로 추진단이 지금 꾸려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령이 안 났는데요. 추진단장하고 3개 팀장, 그 밑에 복지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일을 할 텐데, 당연히 충분히 한편으론 세일즈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국민들이 소상히 아실 필요도 있고, 또 궁금해 하시는, 우리 기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이 위원회를 하면 당연히 오늘 위원장님 하셨듯이 이런 브리핑은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책임자가 아니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오늘 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27분이 다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담대한 출발은 오늘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과제들,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이 추진단을 통해서 최대한 보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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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