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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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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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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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피렌체는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도시이다. 르네상스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의 라틴어 레나스키(Renasci)를 어원으로 ‘부활’과 ‘재생’을 뜻한다.
영광스러웠던 로마의 몰락과 함께 암흑시대인 중세를 지나 맞이한 르네상스는 마치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다시 찾아온 따사로운 봄과도 같았다.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는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함께 수많은 걸작들이 도시 안에 숨쉬고 있다. 당시 도시를 지배한 메디치 가문은 원래 약을 파는 약업(藥業)으로 부를 쌓은 다음 금융업으로 부흥하여 전 유럽을 호령하였다.
이 메디치 가문은 인문과 예술을 사랑하였는데 이들의 소장품이 다수 모여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우피치 미술관이다. 이탈리아어로 사무실(Uffizi)이라는 뜻의 우피치 미술관에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의 대표작들이 있다.
그 중 봄이라는 의미의 <프리마베라(La Primavera)>는 서풍의 신인 제피로스가 봄의 전령사 클로리스를 만나 봄의 여신 플로라의 탄생을 이끈다는 스토리를 보여준다.
봄을 느끼게 만드는 서풍, 제피로스의 바람은 플로라의 탄생을 이끌어낸 것 만이 아닌 음악가의 영혼 또한 꽃 피우게 만들었다. 봄을 상징하는 어떤 작품들이 우리 마음속에 봄바람과 꽃밭을 만들어주고 있을까.
◆ Schumann - The Spring Symphony
낭만의 선두에 서있으며 베토벤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슈만의 음악은 19세기 클래식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후배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는 슈만에 대해 19세기를 ‘슈만기(紀)’로 부를 수 있다며 그의 음악적 업적을 칭송하였다.
슈만은 총 4곡의 교향곡 작품을 남겼다. 스승 비크(Friedrich Wieck)의 딸인 클라라와의 연애로 스승과 법정까지 가며 정신적으로 고통 받았던 슈만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클라라와의 결혼에 골인하게 된다.
결혼을 하던 해인 1840년은 슈만의 <가곡의 해>로 불린다. 120여곡의 가곡을 작곡한 그 해 슈만은 <시인의 사랑> 그리고 <리더 크라이스>등을 발표하며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841년은 <교향곡의 해>로 불리는데, 본격적으로 기악곡 작곡에 관심이 옮겨지기 시작한 해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슈만은 피아노 작품과 가곡에만 주로 관심을 쏟았다. 이는 그가 <셰익스피어와 음악과의 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문학적 소양이 깊었으며, 손가락의 부상으로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하면서 피아노작품에 집착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후 슈만은 좀더 높은 수준의 작곡과 작품의 확장을 위해 교향곡을 작곡하게 된다. 그가 교향곡을 작곡하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과 함께 찾아온 수많은 감정과 영감들을 성악과 피아노만으로 표현하기 아쉬웠기 때문 일수도 있을 듯 하다. 교향곡의 해 다음해인 1842년을 실내악의 해로 부르는 이유도 이런 다양한 실험정신과 그의 음악적 에너지가 넘쳤기 때문일 것이다.
슈만의 교향곡 첫 작품 1번은 <봄-Spring>로 불린다. 봄을 알리는 관악기의 금빛 팡파르의 시작과 함께 마치 잠에서 깨어나 밝은 생명력을 보여주는 현악기와 새소리 같은 플루트의 연주는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알려주고 있다.
각 악장은 부제가 있다. 1악장은 <봄의 시작>, 2악장은 <저녁 황혼>, 3악장은 <즐거운 놀이> 그리고 마지막 4악장은 <봄의 만개>다.
슈만의 아름다운 열정이 넘치는 이 작품은 당시 독일 게반트하우스 악단의 감독으로 있던 펠릭스 멘델스존에 의해 초연되었지만, 악보의 출판은 여러 개정을 거친 십여 년 뒤에 출판되었다.
◆ Vaughan Williams - The Lark Ascending(종달새의 비상)
조선시대 문신 남구만의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는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 본 시조이다. 여기서 노고지리는 종다리, 즉 종달새를 뜻한다.
종달새는 봄의 전령사로 여겨지는 새이다. 도심을 벗어난 시골에 봄이 찾아오면 유난히 새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바로 종달새이다. 다양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종달새는 동서양 문학과 음악의 소재로 자주 활용되었다.
이 종달새에 영감을 받아 작곡된 유명한 작품 중에는 하이든의 말기 현악 사중주 <종달새>가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따른 작품은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을 들 수 있다.
본 윌리엄스는 20세기초 영국을 대표하는 근대 작곡가로 엘가(Sir Edward Elgar)와 함께 국민작곡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작품 <종달새의 비상>은 조지 메레디스(George Meredith)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으며 평화로운 전원생활과 봄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선수시절 김연아의 프리 배경음악으로도 알려져 있는 <종달새의 비상>은 솔로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연주된다. 영국의 친송가와 뱃노래, 민요 등 전통적인 음악을 수집하여 자신의 음악에 접목한 본 윌리엄스는 <종달새의 비상>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반주는 넓은 초원과 목가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바이올린의 독주는 종달새의 지저귐과 날갯짓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소리는 플루트나 피콜로 등 목관악기로 표현된다. 하지만 활을 사용하여 프레이징을 길게 연주할 수 있고 높은 피치가 가능한 바이올린은 좀더 자유롭게 종달새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윌리엄스가 이 작품을 작곡할 당시 유럽은 세계1차대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두운 시기였다. 그는 작품 <종달새의 비상>을 통해 희망찬 봄 기운과 평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Grieg 서정 소곡집 3권 - 6. 봄에 부침(To Spring)
대중적이며 강렬한 도입부로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을 꼽으라면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 수 있다. 노르웨이의 민족주의 음악가 그리그에게 피아노는 그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악기이자 사랑한 악기였다.
그의 서정 소곡집(Lyric Pieces Book)은 모두 피아노 작품이며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전집이라 할 수 있다. 전체 10권으로 되어있는 아름다운 이 작품집은 모두 66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낭만주의 음악의 함축적이며 시적인 특징이 잘 드러난 걸작이다.
1권은 20대 초 중반의 순수하며 낭만주의적인 그리그의 모습이 보인다. 멘델스존의 <무언가>와도 비슷한 스타일은 시대적인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결과일 듯 하다.
2권은 15년뒤에 완성이 되었는데,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전통적 낭만성 위에 민족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3권은 그가 40대중반에 완성한 작품으로 전작 보다 좀더 성숙하고 개성이 넘치는 곡들을 선보였다.
전체 6곡으로 이루어진 3권은 모두 훌륭하지만 첫 곡 <나비>를 비롯해 다섯 번째 곡 <사랑의 시>, 마지막 <봄에 부침>이 특히 아름답다.
특히 <봄에 부침>은 북유럽의 추위가 지나가고 동경하고 있던 봄의 기쁨을 표현하는 곡이다. 왼손 선율은 멀리서 불어오는 신선한 봄바람을 표현하는 듯 하고 절정으로 갈수록 오른손은 흔들리며 깨어나는 식물과 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다.
마지막 프레이징은 제목인 <봄에 부침>처럼 온화하고 부드럽게 사라지고 있다. 북유럽의 춥고 긴 계절을 지나 그리그가 바라던 자연 속 고향의 아름다움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이 곡은 그가 머물던 베르겐 교외의 트롤드하우겐에 머물 당시 작곡되었다.
작품은 2권이 나온 지 3년뒤 완성된 그리그 원숙기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J. Strauss II Voices of Spring(봄의 소리 왈츠)
왈츠의 제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후기 작품인 <봄의 소리 왈츠>는 매년 열리는 비엔나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다.
봄을 알리는 유명한 왈츠이며 전통적으로는 오케스트라 단독 연주로, 때론 소프라노의 협연으로 연주 되곤 한다. 물론 현재는 다양한 편곡과 악기들로 연주되고 있다.
이 작품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알프레드 그륀펠트(Alfred Grunfeld)에게 헌정되었으며 오스트리아 황제와 황후 재단의 자선음악회에서 처음 초연됐다.
초연 당시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슈트라우스가 러시아 연주투어를 하면서 유행을 타기 시작해 지금은 대표적인 그의 왈츠음악으로 자리잡았다.
슈트라우스가 당시 빈 최고의 소프라노였던 비앙카 비앙키(Bianca Bianchi)에게 영감을 받아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곡으로도 편곡된 <봄의 소리 왈츠>는 비앙키의 지인이 가사를 붙이고 그녀가 부르면서 더욱 유명세를 탔다.
이후 이 작품은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 2막의 무도회 장면에도 삽입되었다. 곡은 봄이 왔음을 알리는 웅장한 팡파르로 시작하며 플루트가 새소리를 표현하고 하프가 봄의 요정을 노래하는 듯하다.
로맨틱한 현악기들의 선율들은 곡의 분위기를 더욱 밝고 생동감 있게 이끌어 간다. 마지막은 왈츠답게 웅장하며 빠른 템포로 마무리 되고 있다.
☞ 추천음반
슈만의 교향곡1번 Spring Symphony는 번스타인과 빈 필 음반과 자발리쉬와 드레스덴슈타츠카펠레의 음반을 추천한다. 두 음반 모두 7,80년대 녹음된 음반이다. 현대 레코딩으로는 야닉 네제 세겐(Yannick Nezet-Seguin)과 유럽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좋다.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은 여러 바이올리스트 중 야니네 얀센의 연주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은 에밀 길렐스(Emil Gilels)와 영국 피아니스트 스테판 휴(Stephen Hough)의 연주를 선호한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는 빈 필하모닉의 뛰어난 연주 중 1987년 카라얀과 캐슬린 베틀이 함께한 신년 실황음반을 추천 드리겠다.
◆ 김상균 바이올리니스트
서울대 음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비엔나 국립음대와 클리블랜드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이 후 Memphis 심포니, Chicago civic오케스트라, Ohio필하모닉 악장 등을 역임하고 London 심포니, Royal Flemisch 심포니 오디션선발 및 국내외 악장, 솔리스트, 챔버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igenart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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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구조대 배치…여름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또한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험지펌프차와 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를 구입·배치하는데, 이에 앞서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호우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119신고폭주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표 시 보조접수대 508대를 증설해 총 844대의 119신고접수대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풍수해,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고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을 확립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서호에서 수원남부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수난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이며,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수량 및 강수일수 기준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호우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풍수해 등으로 인한 극한 재난 대비 신속·최고·최대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로 했다. 먼저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황전파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공유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상예보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험지펌프차, 위성중계차량(SNG) 등 특수장비를 선제적으로 전진배치할 계획이다. 각 소방관서에서는 동시다발 출동으로 인한 긴급출동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소방활동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요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 출동대를 미리 편성한다. 이와 함께 행정차와 화물차에도 양수기 등 수방장비를 적재해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한편 기상특보 등 발표 시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국가소방동원·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등 시·도 재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앞서 소방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에 얼음조끼·소금 등 대응 물품을 준비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의료지도·상담도 강화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여름철 자연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여름철 소방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21일에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이영팔 119대응국장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해 빈틈없는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8)
- 카드뉴스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청소년,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 임금 가산 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 금지업종 등 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 금지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 Ⅴ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가능 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 청소년상담 : ☎1388 유선 1388 / (휴대폰)지역번호+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제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려움이 시작됐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떤 것을 잘못 만졌는지 팔에서 시작된 두드러기가 점점 심해졌다. 약국에 방문해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업무를 이어가면서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불편함을 드러내자 직장 동료는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개인적으로 병원도, 약을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동료의 말처럼 이번에는 병원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이튿날 오전 나는 시간을 내어 거의 1년 만에 피부과에 들렀다. 어느 병원이든 최초 방문 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적는다. 환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나 역시 개인정보를 적기 위해 종이와 펜을 찾고 있던 중 간호사가 말을 건네왔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있으시면 제시 부탁드려요! 병원 출입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분증 지참과 관련된 안내문. 5월 20일부터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됐다. 병원에서 원래 신분증을 확인했었나? 잠깐의 생각을 하던 찰나 병원 문에 붙어있던 종이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말. 2024년 5월부터, 조금 더 정확히는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대의 편의성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월 1일부터 신분증 지참을 알리고 있었다고 한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고 느껴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 우선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쩌면 당연히 개정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본격적인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된 20일, 병원 데스크 곳곳에는 신분증 제시와 관련된 안내물이 있었다. 간호사는 들어오는 방문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간호사의 신분증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 방문객은 일행과 대화하던 중 본인 확인 강화는 진작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혹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문객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지 물어보니 업무의 일환이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협조를 잘해주고 계시다며 젊은 사람들과 40·50대까지는 신분증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않더라도 앱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니 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