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 사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이창윤입니다.

내일 개최 예정인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인재입니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어낸 것도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한 정부, 과학기술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의 밤낮 없는 연구와 기여 덕분이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에 세계 각국은 미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신기술 혁신을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분야는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서 과학기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2050년에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에서 보듯이 과학기술 인재 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공계 활성화 T/F를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비전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계에 진출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가 능력을 키우고 신나게 일하며 가치를 높이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나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과학기술 인재로서 신진·여성·해외 인재들에 대한 성장 전략입니다.

초·중등부터 대학교까지 이공계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공계 학부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규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한국형 연구생활장려금을 내년부터 본격 지급하고 새로운 이공계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이공계 대학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투자를 강화하고 2027년까지 총 100개의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지정·육성하는 등 대학의 연구 기능 및 인프라도 확충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이공계 학생들이 병역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올해 신설하였고 내년부터는 학사급으로 모집했던 과학기술전문사관의 모집 범위를 석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꿈나무인 초·중등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학·과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 보급하고 과학관을 활용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에 대한 관리·운영체계 개선과 특화 융합교육 확대, 과기원 등 이공계 대학과의 진학·성장 이음 제도 신설 등을 통해서 과학기술 영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경력단절 없는 생애 전 주기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등 육아·연구 병행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구기관 조직 운영에서 젠더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별 성평등 계획 수립 등 국제 기준에 맞는 품격 있는 연구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해외 교류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젊은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해외 교류·연수 사업을 연간 4,000명 규모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협력하여 해외 유치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역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검증된 우수 외국인 연구자에게는 사이언스 카드 혜택을 대폭 개선하여 국내 체류 우대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내 장기 정착을 위해 경력 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고 국내 이주 이후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 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과학기술 인재로서 직업인으로서 과학기술 인재의 성공 전략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인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연구자가 되고 싶은 과학기술 인재들에게는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전임연구원, 테크니션 채용을 확대하고 4대 과기원과 대학의 박사후연구원 신규 채용을 향후 10년간 2,900명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과학기술 인재들에게는 대학원생·예비창업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창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더 많은 기술이 실험실 밖에서 활용되도록 기술 사업화 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민간기업 진출을 원하는 과학기술 인재들에게는 첨단 분야 민간 일자리 확대 전망에 대비하여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경력 개발 교육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인재들이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올해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과 출연연의 학·연 임금 실태를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실질소득 증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을 현재 12만 명에서 최대 25만 명까지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까지 가입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연금 등 안정적 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역량이 우수한 연구자가 정년 후에도 연구를 지속하거나 중소기업 문제 해결, 멘토링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능력을 계속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밸류업으로서 과학기술 인재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도록 하는 실천 전략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와 기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과학기술 인재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 인재 DB를 구축하여 국가 중요 인적자산으로 육성·지원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포상 확대와 함께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학기술 인재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여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기술 인재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행복한 과학기술인 캠페인'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미래세대가 과학기술계를 선택하고 인재들이 본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송·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과학기술 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2025년부터 신규 추진하여 발굴하고 확산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과학기술계, 국민, 언론이 신뢰에 기반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사이언스미디어센터'를 2025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인재들이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수 인재들이 왜 정통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로 선택하는 중요 이유 중의 하나가 과학자들의 경제적 위치가 의사만 못 하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바꾸려면 과학자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것이 핵심일 텐데 오늘 나온 대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대학과 출연연 임금 실태를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파악해 연구자의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도로 표현돼 있는데요. 이 맥락을 좀 보면 앞으로 두고 보고 개선점을 마련해 보겠다, 라는 취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보수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검토나 개편을 위한 일정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 짧게 좀 드리자면 과학기술인공제회 얘기도 밑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만 39세 이하 청년 과학기술인에게 주던 우대금리 혜택이 지난해부터 중단됐다고 하던데, 이를테면 종전에 준한 경제적 혜택이 축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대상을 박사후연구원으로 확대해서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하나는 혜택 축소고, 또 다른 하나는 혜택 확대라는 철학을 갖고서 서로 부딪히는 모양 같단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자님, 저도 어저께 지면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공제회 우대금리 상품 폐지된 거 기사를 봤고요. 일단 먼저 우대금리 상품 폐지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제회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2020년에 코로나 상황이 심화되면서, 팬데믹 상황이 퍼져나가면서 한시적으로, 1년 한시적으로 청년 경제 처우 개선을 위해서 0.3%의 우대금리를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더 추가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었습니다.

한시적으로 1년을 예상했었지만 팬데믹이 더 지속되다 보니까 그거를 1년 또 1년 해서 두 번 더 연장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22년 4월에 우대금리 상품을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판매를 중지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기획했던 상품을 종료했던 거고 이거는 사실은 저희 정부 쪽하고 이렇게 상의가 되거나 기획이 되거나 했던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 우대금리 상품을 이번 정부에서 폐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22년 4월에 폐지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정책적인 부분과 충돌이 되는 것처럼 기사화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팩트를 저희들이 그것도 설명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들이 박사후과정생에 대해서 공제회 가입 자격이 부여되는 부분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고, 다만 아시는 것처럼 공제회 가입조건은 기관 단위로 저희들이 회원 자격을 주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박사후과정생들은 기관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비정규직으로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현장의 요구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과학기술공제회 회원 자격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경제적인 보수체계를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보수체계는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출연기관과 기업이 단가나 지급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임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낮...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것을 맞추어줄 수 있을지를 저희들이 사전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지금 당장 보수체계를 어떻게 맞춰주겠다, 라곤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임금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나가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영재학교·과학고 확충, 또 규모, 선발 확대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과학영재 진학·성장 이음 제도를 구체적으로 신설하겠다 말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음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학영재학교·과학고가 실제 지금보다 숫자를 더 늘리는 건지, 지역적으로 어디에 정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졌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와 관련해서 실제 과학영재학교·과학고를 나온 사람이 과학인재가 안 되고 의학인재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 조치나 뭐가 없이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대학원생 장학금을 신설하고 늘리는 거를 보면 이번에 연구생활장학금도 만들었죠. 석사특화장학금도 만들었죠. 그다음에 대학원생에 기존의 BK21, 연구장려금, 대통령과학장학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상이 같잖아요, 예를 들어 석사 과정만 따진다면.

그러면 이것들은 중복이나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중복 문제는 없는 것인지, 실제 이렇게 되면 수혜율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시뮬레이션 해본 것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 대상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수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단 먼저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서 확충하는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과학영재학교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한국과학영재학교와 교육청과 교육부가 운영하는 7개의 과학영재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과학영재학교 확충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의 어떤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핵심 인재를 지역 내에서 뭔가 지속 가능하게 인재를 양성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의 수요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확충을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과학영재학교는 광주 그리고 충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어떤 수요를, 제기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어떤 규모 그리고 운영 방식, 지역 산업과의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과학영재정책 선진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정책을 조금 조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진학·성장 이음제도라는 것은 지금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조기 졸업을 해서 조기에 특성화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음 제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과학영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카이스트 같은 경우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이런 이음 제도를 마련해 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대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과학고 진출에 대해서 과학고 졸업생들이 과학기술계가 아니라 이공... 그러니까 의학계열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저희들이 특정해서 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학 지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과학기술계 진로를 선택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탈하는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들이 과학기술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진학 지도를 저희들이 강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혹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중복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마 신설돼서 처음 하고 있는 게 대통령, 그러니까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이 있는데 그거는 중복과 관련 없이 명예롭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복과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연구생활장려금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최적의 보상... 보장이 안 되는 경우에 최저액을 보장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의 중복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크게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BK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의 학업성취도나 이것과 무관하게 사실은 교수님이 학과가 선정돼야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개인의 어쨌든 경제적인 수준이나 개인의 학업성취도와는 무관하게 그게 의사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적인 처우나 아니면 교수님과 상관없이 그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봐서 저희들이 균형 잡힌 그런 장학금 지원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게 결국 자료라는 것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공계로 진입하고 나오는 그 과정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학부모들이 이 제도를 보고 자녀들에게 이공계를 가라고 부추기든지 아니면 아예 학생들이 스스로 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일단 입시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입학 경쟁률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4대 과기원, 인재양성 기능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인재 확보를 위한,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미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보면 정원을 늘... 과학자의 정년을 늘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까지 지금 검토를 하셔서, 65세, 70세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걸 정확히,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장님, 그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년은 사실은 과학기술 직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직역들이 다 공통되게 고령화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직역과의 사회적인 논의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대 간의 어떤 이해충돌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담론과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런 것이 사회적인 어떤 담론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정년 60... 그러니까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61세에서 이거를 65세, 70세 이렇게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과학기술 직역에서 우리가 현재 처한 인구구조상 저희들이 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적인 연구, 때로는 사회적인 담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일을 저희들이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정원 확대라는 게 4대 과기원 정원 확대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거는 실장님께서 좀.

<답변> (관계자) 지금 저희가 내일 논의하고 발표하는 안건에는 안 담겨 있는데요. 저희가 후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4대 과기원 발전 방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산정하는 게 교육부 소관 대학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마 4대 과기원 후속 방안에 담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중앙일보 기자님 질문이고요. 신설하는 연구생활장려금은 지원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궁금하고, 석사특화장학금은... 아, 이건 아까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은 브레인풀과 브레인풀 플러스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5년이라든가 10년 이상 경력자뿐 아니라 석·박사 단계부터 유입시킬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사이언스 카드 지급 대상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답변>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 카드 혜택을 저희들이 확대하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게 아마 자료에 있을 텐데 저희들이 현재 배우자들이 동반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이언스 카드를 받은 분들조차도 사실은 배우자들이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와 협의해서 사이언스 카드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 분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들어오시는 분의 초청 부모님들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들어오려면 그 조건이 GNI의 2배 이상의 소득 수준을 증빙해야 되는 부분도 이걸 GNI의 1배 수준으로 조금 완화해서 사이언스 카드를 소지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브레인풀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브레인풀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 단위로 적용,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관 단위로, 기관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을 저희들이 받아서 기관 단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타이펜드의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규모는 어쨌든 저희들이 국가 R&D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 학생 중에서 80만 원, 110만 원, 석사·박사 기준으로 80만 원, 110만 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맞춰 드리겠다, 국고로. 그래서 저희들이 6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일단 정부 예산안에 담아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산업부 관계자분도 나와 계시니까 과기정통부, 산업부 두 분, 둘 쪽에 모두 여쭈는데, 우수연구 보상의 강화 중 하나로 연구자의 지적 연구 성과인 IP를 인정해 주는 것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기술이전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올해에는,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데 들여다보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 출연연 연구면 보통 민간기업도 많이 참여를 해서 용역 교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연구자의 기술이전... 출연연한테 기술이전료를 많이 주는 게 반대로 용역 기업이 기술 이전을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에서 상충하는 게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실지, 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은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발명진흥보상금 지금 현재 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은 발명진흥보상금으로 연구자가 받는 돈을 근로소득으로 계상이 돼서 본인의 소득에 합산이 돼서 세액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조금 고액의 발명진흥보상금을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까지 해서 45% 이상, 최대 46%까지 아마 세율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알아보니까 2016년도 이전에는 이게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세액 부과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이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바뀌면서 세액 부과가 되는 대상이, 소득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재부 쪽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일단 세액... 일단 먼저 근로소득 체계를 유지하면서 세액공제 범위를 7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세액공제 범위를 더 늘려서 일단 연구자들의 일단 더 세액 부담액을 일단 저희들이 지금 줄였고요.

다만, 궁극적으로 이 발명진흥보상금을 어떤 소득으로 볼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답변> (관계자) *** 큰 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큰 틀에서 조금 더 뭔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오늘은 관련돼서 발표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 질문입니다. 이번 전략에서는 여성 과학자 육성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띄는데 우선 STEM 교육 및 진로 지도를 초등 단계부터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여성 리더 20% 이상 확보, 근로시간 단축 제도 3년 강화 등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시행 시기가 있는지, 이 두 가지 시기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답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저희들이 이공계특별법의 개정을 수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개정과 맞추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 보직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늘리는 부분도 지금 현재가 1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목표제 도입 없이 자연스럽게 한다고 한다면 2043년이 돼야 저희들이 20% 수준으로 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어떤 목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10년 정도 달성 기간이 단축이 된다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STEM 교육, 진로 교육에 대해서는 실장님, 혹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머릿속에는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학고와 영재고 확충에 대한 질의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과기원 입학 정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고. 사실 과기부나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적정 영재고나 과학고가 몇 곳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인원 규모나 아니면 학교 수로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그게 없으면 지금 사실 지역에서 계속 신설 요구가 있긴 하거든요.

경기도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고에만 5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과학고가. 또 영재학교도 지역에서 좀 있는데, 이런 지자체나 지역자치단체에서 요구가 오면 가급적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신다는 그런 정부의 입장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아까도 계속 질문 나왔는데 의대 때문에 지금 이공계 인재로 많이 가지 않는... 이공계에 우수인재가 가지 않는다, 라는 인식 때문에 질의가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대 쏠림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이공계 쪽으로 인재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은 의대 쏠림현상과 과학기술 인재 확보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학계열에 우수한 인재들이 가서 국민건강을 잘 책임질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인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산업도,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도 저희들이 성장시켜야 되고 국민의 건강도 같이 담보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의대를 가냐, 과학... 이공계를 가냐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택은 그분들의 미래, 장래와 연관이 돼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 안건을 만들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적어도 이공계에 적성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괜찮은 교육 환경과 학습 환경 속에서 다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국가가 지원을 확대해서 그들을 잘 좋은 이공계 인재로 양성시켜 나가자, 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 일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재고, 과학고 확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역에서는 본인들 역내에 그런 어떤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를 당연히 바랄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적정 규모를 산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지역에서 지역의 인재 유출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우수한 인재가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의 역할도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같이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영재학교 규모에 대해서.

<답변> (관계자) 영재학교 규모가 얼마만큼 돼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만일 기본적으로는 영재학교든 과학고를 신설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역의 의견들도 듣고 현재 교육 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신청할 텐데, 결국 그 지정을 할 때 결국은 교육부 장관한테 지정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들어온 서류 자체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교육 여건, 즉 교사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영재학교라든가 과학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충분히 상응할 정도로 돼야지만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규모가 많게,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 이 정도 규모로 적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 수준에 상응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질 관리 차원에서 역량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질에 관련된 부분으로 봐야지, 규모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저는 이거 일자리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포닥 채용을 10년간 ***

<답변> 일단, 앞에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유연한 체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포닥은 사실은 아직 확고하게 직장이 잡히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박사 학위를 수여하시고 나서 취득하시고 나서는 사실은 좋은 직장에 빨리 자리를 잡으셔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실은 박사 학위를 해서 그 과정이 길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포닥이라는 출연 과정을 저희들이 비정규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이스트 같은 경... 그러니까 카이스... 4대 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닥을,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고용을 해서 활용하는 숫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10배 규모 이상으로는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포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주요한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포닥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서, 다만 '그동안 그러면 왜 4대 과기원에서는 포닥을 그렇게 잘 활용을 못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닥의 어떤 불확정적인 연구원으로서의 지위가 이런 게 명확하게 define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학생연구원보다는 포닥분들께서 인건비가 아무래도 더 높으실 수밖에 없다 보니 아마 연구 책임자들께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원제도와 관련해서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고용의 관점보다도 유동성의 관점에서 국가연구원제도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부출연연구소를 말씀드리면 정부출연연구소는 개별 연구소 단위로 고용계약을 연구자들과 기관이 체결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체결된 고용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보통은 연구 활동들을 수행하시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기술 융합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의 기관에,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들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담아내기 위해서 국가연구원제도에 대한 콘셉트를 지금 저희들이 고민... 검토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고급 실무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고급 인력이라 함은 석·박사 과정 이상 인력을 생각하고 있고요. 실무 인력이라고 함은 현장 인력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원화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과 등을 통해서 길러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학과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계약학과라든지 이차전지계약학과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특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산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특화대학원이라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든지 우주원자력 쪽을 길러내기 위한 대학원들도 있고요. 양자대학원, AI대학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학원 형태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냥 인력을 길러내는 프로그램 형태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저희들이 인프라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급 실무 인력 양성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고급 인력 양성하는 쪽을 하고 있고요. 실무 인력 쪽은 아무래도 아마 직무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저희 쪽도 일부 일자리 미스매치와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들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 아마 산업부나 고용부나 아마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답변> 일자리 매스매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사실은 고용이 되시기 전에 일자리 미스매치도 있지만 사실은 고용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해서 새로운 전공을 공부하시고 하는 그런 경력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마련하신 첨단산업인재양성특별법이 내년도 1월에 발효가 되고 그 법이 발효가 되면 기업들이 사내 대학원을 통해서 석·박사를 직접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현상에 맞추어서 인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퇴근하셔야 되는데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에서, 일자리 관련 질문이었는데 앞에서 상당히 해결이 돼서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일자리 미스매치 마지막 문장에 보면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제공 다음에 사내대학 활성화, 사내대학원 설치 허용 언급이 돼 있는데 현재 전국에 사내대학이 6개, 7개밖에 없잖아요. 그것마저도 그걸 설치하고 운용할 역량이 되는 대기업들이나 하는 거고, 정부가 이거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같은 맥락인데, 우수연구자 기술자 보상 강화에 나온 주식 보상 특례 제도도 이걸 정부가 확대하겠다, 라는 계획은 있지만 이것도 결국 기업에서 예컨대 스톡옵션 같은 걸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정부가 어떻게 확대한다는 건지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들 작년도에 첨단산업 일자리혁신 특별법이 제정됐고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는 사내대학만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내대학원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가, 되게 하였고요.

이 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특성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굉장히 flexible하게 교원을 채용하고 코스라든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사내대학원을 만들었다, 관련돼서 교원 채용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관련된 조금 예외를, 탄력성을 좀 더 부여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금년도에는 지금 시행령을 마련하는 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식 등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에서 기술, 주식으로 보상을 하든 현금으로 보상하든 그거는 기업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대학이나 출연연이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연구원이나 교원 창업을 하는 경우에, 이게 뭐 저희들이 항상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당 스핀오프 기업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하게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스핀오프 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주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후 보상이 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의 보도 시점은 내일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엠바고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