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도 삶입니다

인지능력 장애로 치매 어르신의 행동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언정,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주역이었으며 우리를 돌보아 키워주신 국민이며, 여전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개인이다. 하나의 생명을 지닌 소중하고 돌봄받아야 할 가족이며 이웃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2025년의 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국민의 5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자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치매 고령인구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통상적으로 고령자 중 치매 어르신의 비율은 10%를 추산하고 있으며 고령자 비율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다. 

고령인구 1000만 명 시대 속에서 10%를 초과하는 치매 어르신의 수는 대략 추산하여도 100만 명이며,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는 우리나라 치매 어르신이 2030년 136만 명, 2050년 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치매 어르신은 돌봄이 필요하다.

그 돌봄은 가족, 시설, 지역사회를 통해 제공된다.

치매 어르신의 돌봄 가족은 일평균 6~9시간을 돌봄에 사용하며, 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필자가 전문가 및 돌봄 관계자와 심층 인터뷰한 경험에서도 치매 어르신 1인 당 2~3인의 가족 구성원이 필요하며,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일상이 온전히 치매 어르신의 돌봄에 할당되어 가족 구성원의 활기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가급여를 통해 하루 최대 4시간 가량의 방문간호·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월 한도 지원액을 소진하게 되면 나머지의 요양·돌봄은 온전히 부양가족의 몫이 된다.

하루 최대 4시간의 재가 돌봄 지원 역시도 남은 20시간의 하루는 부양가족의 돌봄으로 주어진다.

가족의 돌봄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치매 어르신의 돌봄은 시설을 통해 제공된다.

국가에서도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치매 어르신 본인의 속옷 정도만 들고 입소·입원해야 했었던 소위 환자로서의 요양시설 입주 한계를 극복하고자 집과 같은(Home-like)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시설 내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간호·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니트케어(Unit Care)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치매 어르신이 익숙한 집과 마을을 떠나 요양시설에 입주하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집에서의 생활과 유사한 환경과 행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큰 의의가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치매는 발병 후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으며 오히려 경증(경도인지장애)에서 중증 치매로 나아가는 속도를 지연하고 방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가족과 시설 돌봄 외에 집과 마을, 지역의 환경이 치매친화적으로 개선되고 조성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은 치매의 조기진단, 서비스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치매친화 환경조성을 강조하며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매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치매친화 환경조성 지침 등을 개발·보급 중에 있다.

아일랜드는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 증진을 위한 유니버셜디자인(Universial Design)에 치매친화 환경 영역을 포함하고, 주택과 병원, 지역공동체 및 돌봄센터, 요양시설 등의 치매친화 환경조성 필요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네덜란드의 호그백(De Hogeweyk)은 마을 단위로 치매 요양돌봄 시설을 조성하여 30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치매 고령자가 마을 형태의 요양돌봄 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 랜턴 마을(Lantern of Chagrin Valley), 캐나다 랭글리 마을(The Village Langley), 프랑스 알츠하이머 마을(Village Landais Alzheimer) 등 역시 '치매친화마을형 주거환경'으로 조성된 사례이다.

치매 어르신은 치매라는 병을 가진 환자의 특성과 고령자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치매 관리에 관한 정책과 고령자 돌봄에 관한 정책의 공통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치매 어르신 돌봄에 관한 정책은 '치매관리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기반하여 추진된다.

국정과제45(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는 노인돌봄과 치매돌봄 체계 강화, 지역사회 지속거주 실현의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치매 어르신일지라도 가정과 지역에 머물며 충분한 서비스와 맞춤형 커뮤니티 환경을 통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의 필요를 제시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은 치매관리를 위한 돌봄 인프라 지원 확대와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강화 등의 종합 지원 필요를 강조하며, '제4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1~2025)'은 치매 어르신·가족·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인프라와 전달체계 확충 필요를 강조한다.

중앙 및 광역 치매센터와 지역 치매안심센터는 시설 입소 서비스 연계, 치매인식개선 교육 등 의료적 관점에서 치매 질환의 관리에 집중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치매 어르신과 돌봄 가족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재가·시설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실효적 지원을 위해 치매 어르신 통계작성,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상 치매 어르신 1인 당 돌봄 가족 2~3인이 매달려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치매 어르신 100만 명을 초과한 현재 치매 관련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민 수는 300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가의 법과 계획, 국정과제에서 치매 어르신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 시설 돌봄에 의존하기 전에 지역 생활환경에서 최대한 독립적 활동과 일상생활 영위를 돕는 다양한 치매친화 생활환경 모델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치매 고령자의 사회적 입소를 최대한 방어하고, 치매 어르신 돌봄 가족의 부양부담과 국가·지자체의 관리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 해외의 치매 어르신은 치매 어르신을 위한 요양시설 기준,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침 등을 통해 지역사회 지속거주의 다양한 거주환경을 지원받고 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시설 또한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장기요양시설·돌봄센터·병원을 넘어 면(面) 단위 마을형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높이고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는 한자어로 어리석고 미련함을 의미한다. 

인지능력 장애로 치매 어르신의 행동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언정,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주역이었으며 우리를 돌보아 키워주신 국민이며, 여전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개인이다.

치매라는 용어사용의 개선은 차치하더라도, 하나의 생명을 지닌 소중하고 돌봄받아야 할 가족이며 이웃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2026년부터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이 동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주무부처와 기관은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해외의 치매친화 환경조성 지침과 사례 등을 통해 한국형 치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방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치매친화 생활환경 수요 등에 기반하는 다양한 치매친화 생활환경 모델이 제시되고, 주체별 역할분담과 운영구조, 모델의 지역사회 적용·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 TF 고령사회 대응반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인구대응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령자 주거와 복지의 연계, 고령친화 공동체마을 등에 대한 고령친화 건축도시공간 정책연구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