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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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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경남 산불 진화에 총력…범정부 가용자원 총동원 정부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동시에 중·대형 산불이 진행됨에 따라, 산불대응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3일 저녁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북... 2025-03-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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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 2025-03-2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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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개봉 전 주요정보 확인 가능 앞으로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경... 2025-03-21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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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피해자 지원·구제 활동 개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 2025-03-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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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외상 수련전문의 모집…1인당 1억 2400만 원 지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바, 수련전문의 1인당 연간 수련비용으로 1억 24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 2025-03-21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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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2025-03-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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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 등 학령인구 선제 대응 대학에 최대 300억 원 추가 재정 지원 정부가 대학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혁신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이에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10%에서 20%로 늘려... 2025-03-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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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등 필수기능 수행 '지역 2차 병원' 육성…3년간 2조 3000억 원 투자 정부가 포괄적 진료와 응급 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차 병원' 육성을 위해 3년간 2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2025-03-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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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출연연 간 인적·물적 벽 허문다…우주·과학 인재양성 강화 정부는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적·물적 경계를 허무는 작업에 나선다. 또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우주분야 인재를 오는 2045년까지 연 1500명씩 청 3만 명... 2025-03-1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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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늘봄학교 프로그램 본격 운영 여성가족부는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돌봄과 함께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활동 연계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에게 소프트웨어-대화형 인공지능(S... 2025-03-19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