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정부 출범 1돌 의미(意味)와 성과]본격 개혁(改革)은 지금부터

김영삼(金泳三) 개혁정부의 1년은 말그대로 ‘변화와 개혁’의 연속이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불과 1년사이에 국민의식과 행태들이 엄청난 진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金대통령은 처음부터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고 30여년간의 권위주의 통치가 남긴 모든 분야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임기 5분의 1의 시점에서 본성과로는 괄목할 변화가 아닐수 없다.

‘변화와 개혁’의 연속

그 어느 정권도 성사시키지 못했던 혁명적 개혁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올해부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이라 할 ‘국가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성과를 개관하건대 그 질량(質量)면에서 엄청나다. 야당마저도 평가에 주저치 않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공직자 윤리법개정, 금융실명제 실시, 군부 숙정 등 3대성과를 위시한 각 분야별 크고 작은 변화와 개혁성과는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 개혁의 힘은 어디서 온 것인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차원 도약시킨 문민정부로의 복귀에서 비롯되었다.

변화와 개혁은 국민 대다수의 오랜 소망이었으며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출범으로 이러한 국민적 염원이 강력한 실천의 계기를 맞은 것이다.

그런 뜻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취임과 문민정부의 출범 그 자체가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성과인 동시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다고 하겠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정권의 정통성, 대표성, 도덕성에 金대통령 특유의 통치 감각과 난국 돌파력이 합쳐져 변화와 개혁을 강도높게 주도해왔다.

먼저 급변하는 나라 안밖상황이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한국민주주의의 도약

구조적으로 만연된 부정부패, 경제침체, 국가기강해이 등 한국병에 대한 심각한 내부의 진통에 더하여 무한경제 전쟁시대의 전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바로 변화와 개혁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이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달라질 채비를 갖추고 대내적으로는 나부터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내정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보완적 양면인 것이다.

金대통령이 취임직후 스스로 재산을 공개하며 정경유착의 고리였던 정치자금 수수중단을 선언하고 청와대 예산줄이기와 주변정리를 솔선한 것은 개혁을 향한 대국민 동참의 강력한 메시지었다.

 그로부터 휘몰아친 숨가쁜 개혁 드라이브는 변화를 주저하는 일부 계층주로부터 ‘대통령의 1인 독주’와 ‘인치(人治)’라는 불평도 나왔으나 위로부터의 개혁은 법과 제도적 개혁을 거쳐 범국민적 의식과 관행의 개혁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분명 신한국 출범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국론이 불확실한 개혁초기엔 대통령이 주도하는 위로부터 개혁은 불가피한 수순일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할 때 金대통령의 변화방향과 개혁강도는 적중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공직관(公職觀) 확립

무엇보다도 우리가 개혁 1년을 평가함에 있어 높이 사야할 부문은 국민가치관의 변화이다.

공직 내지 권력과 돈은 공유할 수 없다는 믿음을 심어준 것이다.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분발심으로 국민들을 일깨우고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은 것은 값진 성과다.

어느정도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면서도 정치적 후진성으로 인해 열등감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민주주의와 경제적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 것이 그것이다.

국민들은 문민우위의 원칙과 새로운 공직관(公職觀)의 정립으로 민주주의의 새 기풍이 정립되고 성역없는 사정(司正)으로사회의 도덕기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의 경쟁구조와 일련의 ‘깨끗한 정치의 제도화’가 진행중임으로 지난해와 같은 중단없는 개혁의 페이스대로 간다면 개혁정부의 성과엔 가속이 붙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