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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료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22),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계 책의 날(4.23)' 계기 '책 읽는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국민과 시작하는 취지로 국무위원들에게 책 선물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6】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손실보상 절차의 신속성 제고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소액청구(100만원 이하) 사건에 대한 보상심의를 간소화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150-0348】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기준 대비 30%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4.22
제17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오늘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 2천억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와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 1조 4천억원을 확대 편성하여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4조 4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세 피해·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 3천억원 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최대 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자와 청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도 대폭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 돕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님들그리고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