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최상목 권한대행 "저출생 극복 위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은 필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정부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이날 '육아3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를열고"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최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일과 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는데,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인 문화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며이를 위해 힘쓰는 기업은'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아지원 3법은 부모 맞돌봄 시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도 확충해달라"고 제안했다.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올해부터 바뀌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응답했다. 또한, "지자체,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업하여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며"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0),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0),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반과(02-2100-6591) 2025.02.17 관계부처 합동
-
최상목 권한대행 "국가AI컴퓨팅센터 올해 개소…국가간 경쟁 치열" 정부가 올해 안에 최신형(H100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해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기에 개소하기로 했다. 당초 2030년으로 계획했던 센터 설립 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AI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컴퓨팅 인프라 관련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다.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등에서 보듯 최근 AI컴퓨팅 인프라 역량은 국가별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AI컴퓨팅 인프라는 적정 투자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시장의 변화가 빠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유연하게 밀접 대응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 폐막을 하루 앞둔 9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마련된 DB BEATS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심박을 측정하는 멘탈 케어 솔루션 이어폰을 체험하고 있다. 2025.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3차 특별위원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 정부위원과 박종배 건국대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관련 현안으로, 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 추진 경과와 GPU·서비스·입지·전력·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주요 항목별 현안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특위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계, 과학기술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 정책으로 즉각 환류하고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민·관 원팀 체계를 다져 나갈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AI산업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혁신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힘을 모으면 과거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했듯, AI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가AI컴퓨팅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GPU 8000장 상당의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해 연구계를 지원하는 등 기업·연구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8),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1),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재인프라팀(02-2224-4173) 2025.02.17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부모 덕에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거나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혐의자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이 같이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 모습. 2025.2.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들은 편법 증여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35명, 가장매매·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이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일명'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먼저,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의 자금출처를 정밀검증한다.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국세청 제공) 또한,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뒤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하는 기획부동산을 조사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2025.02.17 국세청
-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개선·보완 후 재개 개인정보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진행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고 14일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다.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서비스 중단 기간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총 6개 서비스)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보고 필요 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9), 한국인터넷진흥원 기획조사팀 (061-820-1311) 2025.02.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2월 17일부터 시행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 같은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가 본격 시행된 17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때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 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때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때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해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2025.02.17 국토교통부
-
소상공인 냉장고·세탁기 고효율기기로 바꾸면 40%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379억 원 규모로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등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en-ter.co.kr/ac/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콜센터(1551-121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의 한 롯데하이마트 가전제품 매장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2023.6.15.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식품매장 냉장고문 달기 지원사업도 지난 10일부터 40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한전:ON'(https://online.kepco.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0) 2025.02.17 산업통상자원부
-
한-체코, 원전 분야 공동 R&D·인력양성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과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서울에서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Supply Chain and Energy Dialogue, 이하 'SCE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산업,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간 청정수소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측이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 협상을 원활히 추진해온 점을 평가하고 원전 분야 공동 RD, 인력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대화에 앞서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CED는 한-체코 간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이다. 이에 원전을 포함해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1차 회의를 지난해 9월 프라하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2차 SCED 회의는 양국 간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먼저 무역·투자·공급망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양국 간 교역 규모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3대 핵심 협력 분야인 배터리·미래차·로봇 부분의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분야 RD, 인력양성 등 반도체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이번 제2차 SCED와 부대행사로 이날 오후에 개최한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콘퍼런스(양국 기업·기관 간 MOU 총 6건 체결)에 참석했다. 이날 안 장관은양국 간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첨단제조, 공급망,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포괄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올해는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이라며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원활히 체결되어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044-203-5665) 2025.02.17 산업통상자원부
-
해수부, 국내 물류기업 해외 진출 최대 1억 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내달 14일까지 올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전했다. '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이미지=해수부 제공)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운·물류 기업에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과 현지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총 154건을 지원했다. 이 중 88건은 해외법인 설립, 물류창고·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확보로 이어져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은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물류시설 투자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조사·분석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액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은 물류기업 단독 혹은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이 자체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거나, 다른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할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두 사업 유형 모두 각각 4~6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털(withlogis.co.kr)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www.kmi.re.kr)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제안서 발표평가를 거쳐 다음 달 말경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온라인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거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648, 4913)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심화하고 있어 유망 물류거점의 선점은 곧 수출입물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면서 "정부는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7) 2025.02.17 해양수산부
-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시정현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14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 https://www.laiis.go.kr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 2025.02.17 행정안전부
-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착한가격업소 확대…지방물가 안정 노력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2000개소로 지정·확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착한가격업소 발굴자 기념메달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먼저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폭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이연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노력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요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요금 현실화율, 인근 자치단체 요금 등의 분석자료를 제공해 자치단체가 보다 합리적인 요금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의 지역별 현황을 통합 공개해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조정을 유도한다. 나아가 자치단체의 원가 절감 노력과 정책적 차별성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물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금 정책을 펼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지원 확대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도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대국민 공모 상시 운영, 방문 인증 챌린지,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소상공인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좋은 서비스를 주변상권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확산해 지역 내 착한가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17일에 17개 시도 물가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별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에서도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2025.02.17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