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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4.25 국토교통부
- 농식품부, 올해에도 과일 안정 생산 위해 빈틈없는 생육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4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 지자체,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등과 함께 의성, 군위 지역을 방문하여 과수 생육현황 및 산불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고, 과원 조기 복구를 위한 지원계획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가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과원 재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공동출하 실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기존 묘목 굴취, 토양 개량 등 과원 복구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올 상반기 안에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수요 조사 등 지원 절차에 착수하였다. 한편, 산불 피해 면적 중 사과 묘목 갱신이 필요한 직접 피해 면적은 473ha(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1.4%,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4.18. 기준) 수준이며, 그을림 등으로 인한 간접 피해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생육관리를 통해 피해 영향 최소화가 가능하므로 산불 피해가 사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 피해 이외 지역의 사과 생육단계는 현재 꽃이 피는 개화기이며, 저온 피해없이 순조롭게 생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저온피해가 신고된 배의 경우 피해 신고 면적은 4.11일 기준 1,639ha(평년 5,278ha의 31.1%)로 확인되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연순 전무에 따르면 "현재까지 생육상황은 평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저온피해를 입은 지역도 적정 수준의 적화․적과 작업을 통해 적정 착과량 확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 이동혁 소장은 "올해 안정적인 사과 수확을 위해 산불피해 이외 지역의 사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착과량 10% 증대, 토양수분 관리 등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연순 전무는 "과수 묘목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산불 피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무병 우량묘를 최우선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사과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재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서비스 제공, 농가 기술지도 강화 등을 통해 생육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25 농림축산식품부
- 최상목 부총리, 산업부장관과 美 재무부·USTR과 '2+2 통상협의' 실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4.24(목) 08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美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를 가졌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박지혜 (044-215-7671) 2025.04.25 기획재정부
-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험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장관은 오늘(4. 24.)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1,744명(총점 880.1점 이상, 작년 대비 15.92점 하락)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04.24 법무부
- 영덕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및 합동점검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4월 23일(수) 2025년 4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산림사업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여 산림사업 재해예방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특히 긴급사항 발생시 대처 요령과 ▲산림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위험성 평가 후속 조치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 등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이 강조되었다.또한 사방댐 시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확인 ▲위험성평가 이행여부 등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매월 정기적인 안전협의체 개최로 "도급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밝혔다. 2025.04.24 산림청
- 주말 '저온'·'강풍' 예상…개화기 과수 피해 예방 조치 당부 - 경기 동부, 강원 내륙, 충북·경북 북부 지역 사과·배·복숭아 과수 농가 냉해 주의- 농촌진흥청, 저온 피해 경감 장치 점검 등 선제 대응 강조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4월 25일(금)~26일(토) 사이 새벽부터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농업기상 예보가 있어 개화 및 만개기에 접어든 과수의 저온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기온 하강으로 서리가 내려 저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경북 북부 내륙 등이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과는 영하 1.7도, 배는 영하 1.7도, 복숭아는 영하 1.1도 정도에서 저온 피해를 볼 수 있다. 작목별 개화기 전후 저온 피해 한계 온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도 저온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따라 과수 농가에서는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저온 피해 경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해 필요할 때 즉시 가동할 수 있게 준비한다.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상습 저온 피해 우려 지역에 있는 과수 농가에서는 미세살수장치 등 저온 피해 경감 장치를 활용해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라며 "기상정보를 수시 확인하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신청, 개별농장 단위로 제공하는 저온 위험 경보를 예의 주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04.24 농촌진흥청
- 2025「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기부-제주도 맞손잡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일(목)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와 2025「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준비·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분야별 장관회의 중 하나로 APEC 역내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94년~) 행사 개요 (일시/장소) '25. 4. 24(목) 11:00~11:30, 제주도청(참 석 자) 중기부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 제주도진명기 행정부지사 등(주요내용) 업무협약 체결식, 협업 세부사항 논의 등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9.1~9.5일까지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을 주제로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MSMEs as Engines of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특히 중기부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및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을 회원국에 알리고, APEC 역내 스타트업 이해관계자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또한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관계된 중기부의 주요 벤처·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를 연계 개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약 5,000명 규모의 참석자가 예상되는 금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한편, 제주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지역경쟁력을 홍보하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기술경영혁신대전, APEC 중소기업혁신포럼, 도전! K-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글로벌 벤처투자포럼, 기후테크 스타트업 포럼, 동행축제 등 10개 행사특히, 9.34일 양일간 개최되는 '도전 K! 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및 '글로벌 벤처투자 포럼' 등은 'Global Startup Day in Jeju'라는 통합 브랜드로 함께 열려 국내외의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업무협약은 회의기간 동안 제주를 찾게 될 각국 장관과 관계자들을 차질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제주도 간 제반준비 협력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➊회의장 등 국제회의 환경 조성, ➋숙박시설, ➌교통대책 ➍홍보 ➎의전 ➏인력지원 등 행사 준비 전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이번 업무협약에 서명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에서는 5월 제2차 고위관리회의와 고용·교육·통상 장관회의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중소기업 장관회의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청정자연과 첨단산업 그리고 경쟁력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하며,"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장관회의가 역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고, 제주의 중소벤처기업 친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하는 기회도 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중기부는 5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APEC 중소기업 실무회의에서 장관회의의 주요 논의 방향 설명과 함께 다채로운 연계행사와 개최지인 제주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APEC 회원국의 다양한 민·관 관계자가 제주를 방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25.04.24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 혁신 R&D의 목표를 제시한다,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규과제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일(목), 서울 팁스타운에서 '2025년 DCP 전략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이하 DCP)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고성과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이다. 기업이 하고 싶은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 RD 지원사업과 달리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제를 정부가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도전하는 방식이다.* 기술개발 : (민간) 20억원 이상 선행투자 + (정부) 출연 RD 36억원 내외지분투자 : (민간) 10억원 이상 후속투자 + (정부) 2배수 지분투자 (최대 40억원)금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기술수요 140개를 바탕으로 20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분야의 19개 과제를 최종 확정하였다.분야별 주요 출제과제는 다음과 같다.① 첨단바이오 : 액체생검을 통한 암진단기기 개발 등 4개현재는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생검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나, 통증과 신체적 부담이 심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에서 혈액으로 떨어져나온 극소량의 종양세포를 선별적으로 포획하여 진단에 활용하는 고난이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정밀분석을 바탕으로 암의 조기진단과 전이, 재발, 예후까지 예측하는 것이 목표다.② 인공지능 : 간호업무 지원을 위한 AI 기반 다기능 로봇 솔루션 개발 등 2개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돌봄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의료 인력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의료 현장에서 전문 의료진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과제로, 간호 업무를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AI를 기반으로 의료인, 환자의 요구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추론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는 간호 업무지원 솔루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③ 반도체·디스플레이 : 멀티사이즈 웨이퍼 기반 인터포저 제조용 도금 양산장비 개발 등 3개HBM, AI, 고성능 컴퓨팅 등 첨단 반도체 패키지 시장은 높은 균일도와 신뢰성을 갖춘 해외 도금장비 의존도가 높아,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프로젝트는 첨단 반도체 패키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웨이퍼에 대응할 수 있는 도금 양산 장비를 국산화하는 기술이다. 균일도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균일한 도금환경을 바탕으로 고속 도금 공정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하여 높은 균일도와 생산성, 품질을 갖추는 것이 목표이다.④ 그 외 : 이차전지, 모빌리티, 우주항공, 탄소중립 분야 10개 프로젝트이상 출제된 과제의 상세한 RFP(제안서)는 전략기술 뱅크*에 등재되어 있으며, 중기부는 연중 상시로 신규 과제들을 기획하여 추가 등재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 팁스 누리집전략기술 뱅크에 등재된 과제는 프로젝트팀이 연중 상시 도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접수받아 평가할 예정이다. 신청이 접수된 과제는 즉시 뱅크에 현황을 공개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는 과제의 선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2025년도에 전략기술뱅크에 등재된 DCP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업 20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중기부는 금번 간담회를 통해 DCP 사업 개편방안도 발표하였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전략기능 통합·체계화를 통한 중소기업 RD 전략성 강화글로벌 경쟁관계, 시장전망 및 경제사회적 효과 등 국가 전략적 필요에 따른 도전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DCP 기획 기반을 기존 기업 중심의 수요조사에서 전략기술로드맵 중심으로 전환한다.또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전략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DCP 위원회*, 전략기술로드맵 전문위원회, PM그룹 등 분산된 전략기능을 단일체계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총괄 자문기구② 개방성 확대를 통한 경쟁 활성화투자사가 유망기업을 발굴·추천하는 추천제를 탈피하여, 투자사나 연구기관도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 팀(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컨소시엄)' 선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중 상시 접수·평가한다.또한 '전략기술 뱅크'를 도입하고 프로젝트를 전면 공개했다. 이를 통해 기업 등이 프로젝트 수행계획, 투자 유치 전략 등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다양한 주체의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③ 지원의 체계화 및 효율화RD 후단의 사업화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출연 RD 이후 지분투자를 연계하는 단계별 지원 구조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지분투자는 프로젝트 팀이 유치한 후속투자에 비례하여 2배수 내로 지원된다.* (기존) 20억원 이상 先투자 출연 RD + 매칭투자 동시 지원(변경) 20억원 이상 先투자 출연 RD / 후속투자·RD 마일스톤 달성 시 매칭투자④ 자율적 RD 수행과 PM의 전주기 지원시장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RD 결과가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로 PM을 1:1 매칭하고, 세부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개발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무빙타겟방식이 적용되며, 각 분야별 PM이 프로젝트 기획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실제 수행과정에도 참여하여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과 사업화, 법률, IPO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한다.오영주 장관은 "혁신적인 목표에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으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갈 실마리는 기술력과 창의성, 혁신성을 겸비한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 있다"고 말하며,"글로벌 무한기술경쟁시대에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중소벤처기업부
-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 오픈이노베이션 투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일(목)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하여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정부 재정의 출자 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60% 내외 출자하는 것에 비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정부 30%, 민간자금 70%(민간 출자자 40%, VC 추가모집 30%)' 출자펀드 출범 첫 해인 2024년에는 19개 민간 출자자가 3,260억원, 정부 모태펀드가 2,295억원을 출자하여 총 8,733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하였다.이들 펀드는 결성된지 수개월 만에 AI, 바이오, 로봇 분야 딥테크 기업 등 20개사에 총 27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올해는 30개 민간 출자자가 2,500억원 이상 출자에 나섰으며, 정부 재정 1,700억원 이상을 매칭하여 약 4,200억원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하고, 약 6,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결성된 규모 8,733억원을 합산 시 2년간('24~'25) 총 1.5조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조성되는 것이다.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민간의 과감한 출자를 이끌어내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역할을 확대하였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신규 출자자의 참여를 다수 이끌어냈으며, 기존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있는 기관들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우선, 코스맥스, 스푼랩스, 도쿄세경센터,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10개 기업이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처음으로 벤처투자에 나섰다. 이 중 스푼랩스는 벤처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한 선배 기업이 후배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선 것이며, 재일 동포기업인 도쿄세경센터는 고국의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과거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있는 20개 기업*도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참여를 계기로 전년 대비 출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출자 경험 보유 일반법인 15개사 출자규모(억원): '24. 210 '25. 1,190(+5배)출자 경험 보유 금융권 5개사 출자규모(억원): '24. 2,989 '25. 4,030(+30%)둘째, 올해부터 '오픈이노베이션' 분야를 신설하여 벤처투자를 통한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의 전략적 협업을 촉진한다. 지난 4월 10일 앞서 출범한 'K-뷰티 펀드'를 비롯하여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 분야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펀드가 2,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특히, 올해 1월에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으로 바이오 분야 전략적 협업을 촉진하는 펀드가 조성된다. 일본 최대 CRO 기업인 'CMIC'이 국내 바이오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 및 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하였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5개 회원사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합 컨소시엄을 구성, 처음으로 벤처투자에 참여하였다.이 외에도 LX세미콘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특화한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에 나섰으며, NH농협금융그룹, 현대해상, 포스코홀딩스, GS건설 등은 기존 사업영역 전반에서 딥테크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참여하였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딥테크 분야별 생태계 구성원 간 오픈이노베이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벤처투자 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여 글로벌 딥테크 강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 중 '25년 출자사업이 공고되어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04.24 중소벤처기업부
- 교황 프란치스코 선종 관련 민관합동 조문사절단 파견 우리 정부는 교황 프란치스코 선종과 관련, 아래와 같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o 단 장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o 단 원- 오현주 주교황청대사- 안재홍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 협의회 회장. 끝. 2025.04.24 외교부
- 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 연구개발로 돕는다 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 연구개발로 돕는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단없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추진 중단없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추진- 지역 의료수요 대부분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 육성에 연 7천억 원 지원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수행에 따른 성과 보상 강화 추진 -- 모자의료 시범사업 중증치료기관 시설수준과 역할 수행에 따라 최대 9.5억 원 지원 --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40% 인상 -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목) 14시에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질환의 편재성, 급여 진료 비율 등 검토 예정○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천억 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종합병원을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 높은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도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23.10)을 통해 국가 특수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병원에 대해 기능 중심의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특성화 기능에 대해 기관단위 성과보상을 실시하여 국가 중앙병원으로 역할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시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을 통해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고, -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 지표별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상-중-하)으로 평가 평가 종합하여 사후 인센티브 차등 지급 (최소 1.8억 원 ~ 최대 4억 원)○ 성과지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가장 특화된 기능인 감염·외상 기능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나, 향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하여 공공의료체계 중추에 걸맞는 포괄적 임상 역량 혁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 감염병·외상병원을 운영할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특화 기능을 유지·혁신하고자 시범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감염·외상 외에도 필수의료 분야 전반의 임상 역량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의료의 리더 병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 지난「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25.3.19.)은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역량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 진료에 특화된 운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보상했다"라면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립암센터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 보상을 강화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 데 비해 일반기관으로 참여 시 수가 차이는 커서, - 동일 권역이라도 진료협력에 일반기관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보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2/3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MFICU(고위험산모태아 집중치료실) 5개, NICU(신생아집중치료실) 15개 이상 ** (현행) 성과에 따라 기관 당 3.9억 원에서 최대 4.8억 원 (개선)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의 경우 7.8억 원에서 최대 9.5억 원까지 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달간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진료협력 계획을 보완 중으로 4월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4월말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했다"라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를 독려하고 진료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급여화하거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그간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해 왔으나('23.9.1~), * 직장초음파 유도 하에 전방직장벽과 전립선 사이에 위치한 직장 주위 지방에 생분해성물질을 주사하여 임시공간을 생성해 직장으로 전달되는 방사선량을 줄여 관련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기술 - 적합한 환자 자세, 초음파 위치 및 프로브 각도 조정 행위 등의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초음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수가 대비 약 40%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 (현행)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초음파 포함) 1,537.77점 (개선) 초음파 별도 산정 2,247.82점(시술 1,226.85점 + 유도초음파Ⅱ 1,020.97점) ※ 상급종합병원 수가 적용례: (現) 14.5만 원 (改) 20만 원세부내용 (상대가치점수 조정) 행위료에 포함된 초음파를 별도 산정함에 따라 생분해성물질 주입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1,537.77점 1,226.85점) (초음파 산정) 시술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를 유도 초음파Ⅱ로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1,020.97점)□ 보건복지부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로서, 시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개요 2.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요 2025.04.24 보건복지부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충주국유림관리소,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와 연계하여 홍보 캠페인 실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4월 24일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와 연계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현장지원센터 : 산촌주민,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 발굴, 주요 규제혁신 사례 홍보(리플렛 배포) 등을 일컬음**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 : 4. 5. ∼ 6. 8,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로 동양 최고의 돌다리를 테마로 개최되는 축제, 장소 : 진천 농다리이번 캠페인은 규제혁신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의 규제혁신 요구사항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 대표적 규제혁신 사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임업용 산지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 규제를 완화한 것 등 8건에 관하여 소개했고, 규제혁신을 건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수많은 산주, 임업인들의 현장의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4 산림청
- 25.5월 국고채 경쟁입찰 17.5조원, 재정증권 8.0조원, 원화표시 외평채 1.8조원 발행 계획 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조성현 (044-215-5135) 2025.04.24 기획재정부
- 제80회 식목일 기념 건강한 숲의 첫걸음을 내딛다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5년도 봄철 나무심기 행사 추진-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4월 3일 괴산군 문광면 옥성리 소재 국유림에서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봄철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는 단순한 식재활동을 넘어 산림의 가치와 탄소흡수원의 확대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 한국치산기술협회, 풀무원아카데미, 국유림영림단 등 80여 명이 함께 낙엽송을 3,000본을 식재했다. 해당 임야에는 2024년 낙엽송 15.8ha를 수확벌채하였으며, 적지적수 심의회를 실시하여 생태·환경적으로 현지여건에 맞는 수종인 낙엽송과 백합나무가 조림수종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산림사업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안전보건 캠페인 구호 제창을 통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심기 행사는 건강한 숲 만들기의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행사이며, 올해 조림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날이다."라며, "오랜 노력으로 가꾼 푸른 숲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4.24 산림청
- 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신종 마약(펜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의심 물질 교정시설 내 적발❍ 지난 4월 22일 수원구치소는 마약류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검사 과정에서 이온스캐너를 이용하여 신종 마약인 펜사이클리딘(PCP)로 의심되는 물질을 탐지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04.24 법무부
-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인도 카슈미르 지역 테러 관련 위로전 발송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인도 카슈미르 지역 테러 관련 위로전 발송□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인도 잠무-카슈미르 파할감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4.22)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에게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을 유가족들과 인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진심어린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의 위로전을 보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로전에서 "테러로 인해 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금번 테러 공격에 맞서 정의를 회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총리님의 결의와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 인도 정부 및 국민들과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인도 국민들이 이번 테러로 인한 슬픔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2025.04.24 국무조정실
-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상속･증여 '고가주택', 확대된 국세청 감정평가로 바로잡아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상속･증여 '고가주택', 확대된 국세청 감정평가로 바로잡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50424_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상속･증여 '고가주택', 확대된 국세청 감정평가로 바로잡아.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04.24 국세청
-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인천 천원주택 현장방문 보도자료 한덕수 권한대행, 인천시 천원주택 현장점검- 신혼부부·신생아출산 가구를 위한 '천원주택' 사업 추진현황 점검- "저출생·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 집중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4.(목) 16:00 인천시 미추홀구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했다.ㅇ 이번 방문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ㅇ 인천시는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하고 있다.* (매입임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공주택사업자(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가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매입임대의 경우 임대료 월 28만원 중 차액인 25만원을,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료 월 38만원 중 차액인 35만원을 인천시에서 인천도시공사에 지급ㅇ 인천시에서 올해 3월 처음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공고한 결과,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하여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와 청년세대의 미래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라며,ㅇ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청년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천원주택'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주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주거의 안정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ㅇ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업무에 있어서는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정부는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의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ㅇ 또한, 청년특화주택을 본격 공급하여,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하여 선택권을 넓힐 예정이다. 2025.04.24 국무조정실
- (설명자료)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력계통 등을 고려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력계통 등을 고려하여 지정되었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25.4.24.(목) 조선일보는 「대선 한달여 앞두고...20조원 해상풍력 단지 지정한 산업부」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20조원이나 들여야 하고 지자체에 연간 20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국가 송배전망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정부 재정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의 투자로 건설되는 것이며, 전남도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지자체 주도형 REC)는 준공시점에 확정될 예정임. 또한 금번 지정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완료됨에 따른 것임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2월20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서면심의(3월31일 ~ 4월11일) 등 완료 아울러 현재 호남 등 일부지역에 전력계통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나, 10차 송변전설비계획(2023년 5월)에 따라, 2031년 이후부터 주요 전력망이 확충될 예정이고 현재도 이를 감안한 연계조건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있음.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2025.04.24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