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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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호
- [김영삼(金泳三)정부 출범 1돌 의미(意味)와 성과]본격 개혁(改革)은 지금부터 김영삼(金泳三) 개혁정부의 1년은 말그대로 변화와 개혁의 연속이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불과 1년사이에 국민의식과 행태들이 엄청난 진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金대통령은 처음부터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고 30여년간의 권위주의 통치가 남긴 모든 분야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임기 5분의 1의 시점에서 본성과로는 괄목할 변화가 아닐수 없다. 변화와 개혁의 연속 그 어느 정권도 성사시키지 못했던 혁명적 개혁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올해부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이라 할 국가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성과를 개관하건대 그 질량(質量)면에서 엄청나다. 야당마저도 평가에 주저치 않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공직자 윤리법개정, 금융실명제 실시, 군부 숙정 등 3대성과를 위시한 각 분야별 크고 작은 변화와 개혁성과는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 개혁의 힘은 어디서 온 것인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차원 도약시킨 문민정부로의 복귀에서 비롯되었다. 변화와 개혁은 국민 대다수의 오랜 소망이었으며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출범으로 이러한 국민적 염원이 강력한 실천의 계기를 맞은 것이다. 그런 뜻에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취임과 문민정부의 출범 그 자체가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성과인 동시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다고 하겠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정권의 정통성, 대표성, 도덕성에 金대통령 특유의 통치 감각과 난국 돌파력이 합쳐져 변화와 개혁을 강도높게 주도해왔다. 먼저 급변하는 나라 안밖상황이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한국민주주의의 도약 구조적으로 만연된 부정부패, 경제침체, 국가기강해이 등 한국병에 대한 심각한 내부의 진통에 더하여 무한경제 전쟁시대의 전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바로 변화와 개혁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이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달라질 채비를 갖추고 대내적으로는 나부터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내정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보완적 양면인 것이다. 金대통령이 취임직후 스스로 재산을 공개하며 정경유착의 고리였던 정치자금 수수중단을 선언하고 청와대 예산줄이기와 주변정리를 솔선한 것은 개혁을 향한 대국민 동참의 강력한 메시지었다. 그로부터 휘몰아친 숨가쁜 개혁 드라이브는 변화를 주저하는 일부 계층주로부터 대통령의 1인 독주와 인치(人治)라는 불평도 나왔으나 위로부터의 개혁은 법과 제도적 개혁을 거쳐 범국민적 의식과 관행의 개혁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분명 신한국 출범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국론이 불확실한 개혁초기엔 대통령이 주도하는 위로부터 개혁은 불가피한 수순일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할 때 金대통령의 변화방향과 개혁강도는 적중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공직관(公職觀) 확립 무엇보다도 우리가 개혁 1년을 평가함에 있어 높이 사야할 부문은 국민가치관의 변화이다. 공직 내지 권력과 돈은 공유할 수 없다는 믿음을 심어준 것이다.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분발심으로 국민들을 일깨우고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은 것은 값진 성과다. 어느정도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면서도 정치적 후진성으로 인해 열등감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민주주의와 경제적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 것이 그것이다. 국민들은 문민우위의 원칙과 새로운 공직관(公職觀)의 정립으로 민주주의의 새 기풍이 정립되고 성역없는 사정(司正)으로사회의 도덕기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의 경쟁구조와 일련의 깨끗한 정치의 제도화가 진행중임으로 지난해와 같은 중단없는 개혁의 페이스대로 간다면 개혁정부의 성과엔 가속이 붙을 것이다. 1994.02.24
- [한국닐슨, ‘문민(文民)정부 1년’ 외신(外信)기자 의식조사]“문민(文民)정부 1년 정치 잘했다” 74.4% 문민정부 1년간의 정치분야에 대해 대부분(74.4%)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혁과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공직자 재산공재 78.4%, 군부개혁 84.4%, 금융실명제 78.9%, 행정규제완화 62.2%)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닐슨이 지난 1월10일부터 2월8일까지 한국담당 서울·동경·홍콩주재외신기자 90명(서울시명, 동경 33명 흥콩17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방식을 이용해 실시한 의식조사결과 밝혀졌다. 의식조사 내용은 다음과 갈다. 편집자 주(註) ◆귀하는 지난 일년간 정치분야 전반에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국정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①아주 잘했다 31.1% ②대체로 잘했다 43.3% ③그저 그렇다 25.6% ◆귀하는 앞으로의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정치 분야에서의 장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①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21.1% ②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63.3% ③그저 그렇게 본다 10.0% ④다소 부정적으로 본다 5.6% ◆귀하는 지난 1년간 경제분야 전반에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국정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①아주 잘했다 13.3% ②대체로 잘했다 36.7% ③그저 그렇다 27.8% ④대체로 잘못했다 20.0% ⑤아주 잘못했다 2.2% ◆귀하는 앞으로 경제분야에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장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①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4.4% ②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65.6% ③그저 그렇다 18.9% ④다소 부정적으로 본다 10.0% ⑤아주 부정적으로 본다 1.1% ◆귀하는 지난 1년간 사회분야 전반에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국정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①아주 잘했다 11.1% ②대체로 잘했다 47.8% ③그저 그렇다 35.6% ④대체로 잘못했다 5.6% 국민생활수준 향상 ◆신정부출범이후 국민의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①전적으로 동의한다 6.7% ②대체로 동의한다 32.2% ③그저 그렇다 47.8% ④대체로 반대한다 13.3% ◆신정부출범이후 근검절약의 풍토가 살아나고 사치가 줄었다. ①전적으로 동의한다 6.7% ②대체로 동의한다 31.1% ③그저 그렇다 36.7% ④대체로 반대한다 16.7% ⑤전적으로 반대한다 8.9% ◆신정부출범이후 민생치안이 잘 확립되고 생활질서가 잘 잡혔다. ①전적으로 동의한다 1.1% ②대체로 동의한다 40.0% ③그저 그렇다 42.2% ④대체로 반대한다 15.6% ⑤전적으로 반대한다 1.1% ◆신정부출범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①전적으로 동의한다 3.3% ②대체로 동의한다 35.6% ③그저 그렇다 32.2% ④대체로 반대한다 24.4% ⑤전적으로 반대한다 4.4% ◆귀하는 앞으로 사회분야에 대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장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①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6.7% ②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64.4% ③그저 그렇다 23.3% ④다소 부정적으로 본다 4.4% ⑤아주 부정적으로 본다 1.1% ◆귀하는 지난 1년간 외교·안보분야 전반에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국정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①아주 잘했다 26.7% ②대체로 잘했다 45.6% ③그저 그렇다 21.1% ④대체로 잘못했다 5.6% ⑤아주 잘못했다 1.1% ◆귀하는 김영삼(金泳三)정부출범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본다 2.2% ②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본다 15.6% ③그저 그렇다 46.7% ④다소 악화된 것으로 본다 21.1% ⑤아주 악화된 것으로 본다 14.4% ◆귀하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①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17.8% ②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54.4% ③그저 그렇다 10.0% ④다소 부정적으로 본다 15.6% ⑤아주 부정적으로 본다 2.2%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한국이 취해야 할 행동 (자유응답) ①북한과의 관계개선, 대화 34.9% ②국제적 공조체제 유지 33.3% ③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소신껏 대응 14.1% ④기타17.7% ⑤어떤 상태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16.5% 외교 ·안보분야 긍정적 ◆귀하는 앞으로 외교·안보분야 전반에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장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8.9% ②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57.8% ③그저 그렇다 24.4% ④다소 부정적으로 본다 8.9% ◆귀하는 지난 1년간 무역분야 전반에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국정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①아주 잘했다 12.2% ②대체로 잘 했다 30.0% ③그저 그렇다 40.0% ④대체로 잘못했다 15.6% ⑤아주 잘못했다 2.2% 향후 수출전망 낙관 ◆귀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16.7% ②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60.0% ③그저 그럴 것이다 15.6% ④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6.7% ⑤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1.1% ◆귀하는 우루과이 라운드타결로 인한 국내시장재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한국 국민의 극복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아주 잘 극복할 것이다 28.9% ②다소 잘 극복할 것이다 56.7% ③그저 그럴 것이다 4.4% ④다소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10.0% ◆귀하는 올해 한국의 수출사정이 예년에 비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아주 그렇게 생각한다 13.3% ②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 53.3% ③그저 그렇다 27.8% ④다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5.6% ◆귀하는 향후10년간의 수출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①아주 낙관적이다 18.9% ②대체로 낙관적이다 51.1% ③그저 그렇다 15.6% ④다소 비관적이다 13.3% ⑤아주 비관적이다 1.1% ◆귀하는 앞으로 무역분야전반에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장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①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4.4% ②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56.7% ③그저 그렇게 본다 27.8% ④다소 부정적으로 본다 11.1%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자유응답) ①시장개방 29.0% ②품질향상/기술개발 20.5% ③국민의 의식개혁 18.6% ④경제안정/경제개혁17.2% ⑤정치안정 7.3%⑥기타 7.4% 1994.02.24
- [김영삼(金泳三)정부의 ‘변화와 개혁(改革)’ 1년]대통령 솔선(率先)…깨끗한 사회기초 닦아 분야별 국정(國政)실적 □부정부패 추방 성역없는 사정(司正)을 통해 공직사회의 정화에 나서 비위공무원 1천3백63명을 숙정하고 재산관련 공직자 2백42명의 자진 사퇴 유도. 민간의 불법 호화 별장 31명, 법조계 부조리 6백2명, 부동산 투기범 64명 구속, 대입부정 학부모(1천2백32명) 명단 공개, 사이비 언론단속. 군인사비리, 율곡사업비리감사, 은행비자금 사건, 슬롯머신 사건 등 수사. 성역없는 사정의 원칙아래감사원등 사정기관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 □권위주의 잔재 추방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개방 및 주변의 안가 철거. 권위주의 시절 권력남용 부서의 인사, 제도 개편. 안기부장, 경호실장을 민간인으로 임명, 안기부, 기무사업무 조직 축소. 숙군을 단행, 중장급 지휘관 73.3% 소장급 68.3% 교체, 군내 사조직 해체, 군수비리 감사. □정치 개혁 추진 대통령 스스로 윗물맑기운동에 솔선. 정치권의 부패척결과 여당내부의 자기혁신 (민자의원직 사퇴 3, 탈당 4명, 경고, 사무처요원 47% 감원등)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정치권의 재산공개 제도화,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치개혁입법안(선거법, 정치자금법, 지자법) 협상중 국회제도·운영 개선, □경제 활성화 무한 경쟁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한 창의와 참여의 신(新)경제를 목표로 정부규제 정경유착 투기 등 불공정 경제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금융실명제, 행정규제완화와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를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입법예고.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 최고목표로 정하고대통령이 직접 신경제 회의를 챙기며 경제현장의 방문과 재벌 총수등 경제지도자들과의 연쇄 회동등으로 경제활성화에 주력, 정부주도의 비능률을 제거하교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해 우선 금융, 재정, 행정규제 등 각 부문의 새 경제운영틀을 마련, 공정경쟁질서의 개선과 공(公)기업의 경영쇄신 방안 마련.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발전위 설치, 농어촌 특별세 신설추진, 농어촌발전대책회의 연 2회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지원과 법인세 소득세의 20~40% 경감. 경제활성화의 성과로 성장률이 93년에는 5%내외로 회복될 전망. 노사분규는 93년 1백44건으로 대폭 감소 □신외교(新外交) 세계화, 다원화, 다변화, 지역 협력, 미래지향의 5대기조아래 APEC을 통한 국가위상제고. 아(亞)·태(太)지역의 선진개도국으로서 중재적 역할 획인, 대미·대일 외교에서의 자주권과 공조체제 견지. □민족사(民族史) 정통성 및 헌정질서 확립 4·19, 5·18, 6·10항쟁등을 새롭게 자리매김. 구총독부 건물등 철거결정. 임정(臨政) 유해봉환. □국민 대화합 조치 지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 대화합조치로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등 4만1천1백81명에 대한 사면, 복권, 공안사범 특별 가석방(5천5백66명) 전과말소(5백여만명) 지명수배해제 및 자수자 관용.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학생운동관련 제적생 재입학(85개대(大) 2천46명). 과거청산문제와 관련, 잊지는 말되 용서하고 진상규명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고 제안, 정치보복금지 원획 실천. □교육개혁의 착수 지난 2월5일 교육개혁위원을 위촉, 金대통령 임기 동안 활동할 교육개혁 위원회를 발족. 교육개혁위의 개혁방향은 과거정리를 위한 것 보다는 창조적 개혁에 역점을 두는 중·장기적 교육개혁방안 마련. 1994.02.24
-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전국 시(市)·도(道) 연두순시]21세기를 향한 지역(地域)발전의 기반 다져야 대구직할시 (18일) ▲대구(大邱) 21세기위원회 설립 -경제·사회·문화·기술등 사계권위자 20명 내외로 구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미래전망을 통해 21세기발전방향 제시 ▲테크노폴리스 건설 -성서공단 3차단지에 과학산업단지 (1백4만평 규모) 건설 -정보산업관련연구소 유치와 정보기술교육센터 건립 추진. ◆대통령 지시사항▲섬유산업을 살리고 성서공단 조성사업 종합유통단지 건설 등을 대구 발전의 기폭제로 삼아 생산과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선진산업도시로 탈바꿈해야 함. 경상북도 (18일) ▲수출유망작목 전략적 개발육성 -수출협력단지 확대조성 (1719개소) -사과 단호박 토종농산물 등 얼굴있는 우리 농산물 발굴 육성. ▲해외시장에 파고드는 수출전략 -지역경제정보센터 설립 -수출촉진협의회를 수출구심체로 활용. ◆대통령 지시사항 ▲북부지역 개발계획과 포항·영일만의 항만개발계획 등은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꼭 실천돼야 함. ▲경북과 대구가 연계해서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광주직할시 (22일) ▲지역경제활력의 증진광주창업보육단지 조성 (하남공단 부지 1천평, 건평 5백평) -평동(平洞)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조성 (평동공단내 20만평).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도시외곽 순환도로망 건설 (93~99, 연장 37.75km) -지하철건설 추진 (94~2009, 2개노선 33.9km). ◆대통령 지시사항 ▲5·18광주민주화운동 후속조치는 관련단체와 시민의 중지를 모아 광주시민이 원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 ▲첨단과학산업단지와 평동공단내의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상무신도심과 하남 공란 등이 구체적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전라남도 (22일) ▲UR극복으로 새 농어촌 건설 -농어민 후계자(1천7백명), 전업농어가(2백명) 양성 -유리온실, 수경재배 등 첨단농업기술 확대 보급 -1읍면1특품사업 단지별 가공공장(2백개) 건립. ▲활력있는 지역개발촉진 -대(對)중국 교역량 증가에 대비 목포신외항건설 -2001년까지 율촌(栗村)공단(1천50만평) 조성 -나주공란(90만평) 조성. ◆대통령 지시사항 ▲쌀농사가 많은 전남에서보다 낮은 생산비로 맛있고 영양가 높은 발 생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남도 판소리와 남종화 등 전남의 전통문화 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전승 발전 시켜 나가야 함. 1994.02.24
- 나무와 숲 함께 보는 거시적(巨視的) 안목(眼目) 필요 문민정부의 경제1년을 평가하는 특집들이 지상(紙上)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새 정부의 경제치적과 관련, 그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새정부출범 1주년을 맞고 있는 지금의 여러 경제상황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런 평가들을 뒤집어 해석하면 그동안 국민일반의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컸고, 문민시대의 개막과 함께 그 경제도 종래와는 획기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갈망했었다는 이야기가 될 법하다. 어찌보면 이런 정황은 정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경제당국에 좋은 채찍이 될 수도 있다. 달리는 말에의 채찍이 결코 나쁜건 아니다. 그러나 무릇 모든 평가는 균형감각을 잃어서는 안된다. 먼저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두고서도 그 정치적 결단에는 수긍하면서도 실시의 시기가 잘못되었다느니, 장영자(張玲子)여인 어음사기사건이 상징하듯 제도의 시행이 공기(空氣)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실명제는 그 실시 자체만으로도 우리경제에 혁명적인 의미를 띠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 논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부조직개편과 금융자율화 등 온갖 제도를 다 정비하고 나서 실시에 들어갔다면 아마도 그 정착은 보다 터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을 완벽하게 거친뒤 실시했다면 과연 실명제가 때를 놓치지 않고 제도로서 정착했을지 자문해 볼 일이다. 지금 실명제는 예상을 깨고 경제전반에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그 부작용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張여인사건을 들어 실명제의 구멍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거꾸로 그것이그 사건을 걸러내는 긴요한 그물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실명제 실시는 문민정부 1년의 위대한 결단으로 평가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본다. 둘째로 최근에 와서 나날이 호전되고 있는 성장과 국제수지를 놓고서도 정부의 기여를 굳이 깎아내리려는 듯한 태도가 없지 않다. 한마디로 엔고(高)등 외부여건의 변화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물론 그런 외적(外的)요인들블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엔 정부의 각고의 노력도 긴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으로 구축되어 온 새로운 경제운영의 틀속에서 이러한 성과들이 잉태되어 왔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실명제·행정규제완화 등 경제적 측면의 개혁과 함께 기업들의 자유경쟁질서 토대구축이 그 틀의 주축이 되고 있다. 다만 요즘들어 호전된 경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물가문제만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모든 평가는 균형감각과 함께 나무와 숲을 함께보는 거시적 안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1994.02.24
- 기업·정부·국민의 합의(合意)도출이 ‘국제화’향한 대전제(大前提) 지난 18~19일 양일간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대토론회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국민 모두가 지향해야할 경쟁력 강화방향을 집중 조명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회 각 부문의 자발적인 분발을 촉구했으며 현재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자 주(註) 기조연설이한빈(李漢彬) 과학기술연구원 이사장은 21세기를 향한 세계의 재편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비추어 올해부터 국가경쟁력 강화가 정책의 기조로 천명된 것은 시기적으로 적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李이사장은 21세기를 앞두고 전세계가 겪고 있는 대변동의 기조는 유럽, APEC, NAFTA등 지리와 시정의 새 개념틀로써 여러 나라들 사이에 새로운 개념틀에 따라 지리를 재발견하고 시각을 바꾸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첫도 이 세계적 경기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李이사장은 이 게임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지만 특히 기업인, 근로자, 과학기술자, 대학교수와 초중등 교사들 그리고 중앙·지방공무원들이 선수로 뛰어야 한다면서 선수들은 전세계를 시야에 넣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李이사장은 이 게임은 마라톤과 같이 장기적인 경기라면서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이사장은 즉 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국성을 가지면서 세계를 보는 눈과 많은 지식과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합리적 사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들이 세계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의 능력과 개인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선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성등을 구비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준다면 21세기 초에는 우리도 민족적으로 들일되고 번영한 한민족로로 당당히 세계 무대에 설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시장(市場)보호 육성에 정부 나서야 김세원(金世源) 서울대 교수는 국제경쟁질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최근 국제화의 급속한 진행·발전이 치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청은 국가경쟁력의 제고로 요약된다면서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의 발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제도와 질서를 포함하는 그 자체의 논리를 갖춘 체제의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고(高)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능력과 전략을 갖춘 이같은 한국적 시장경제의 틀을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는 시장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유인적 역할이 그 핵심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한편 金교수는 국제경쟁에서의 우위는 어느 국가가 공동목표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는 정부, 기업 및 가계를 포함하는 경제주체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 의식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政府)·대학·기업 공조(共助)구축 김영우(金永佑)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장은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무한경쟁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 각부처, 대학, 민간기업을 망라한 과학기술혁신 총동원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金소장은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중심으로 주요정책 단계별로 종합적·다단계적인 과학기술 혁신 총동원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제도적 접근과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통합 조정한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수행방법 면에서의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적 지지와 자원배분을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적 동의가 밑바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적 의사결정력 높여야 강문규(姜汶奎) 대한YMCA연맹 사무총장은 국민의식 전환과 사회개혁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개방시대의 국가경쟁력은 특정영역에 대출 집중적인 강화라기 보다는 우리사회 전체가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복지지향적이 되어야 하므로 구조적 개혁을 통할때 그 장기적인 힘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그동안 국가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늘 주변에 내몰려온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고양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의 고취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품질관리 교육체제로 전환 김신일(金信一) 서울대 교수는 세계화시대의 교육개혁방향이란 주제로치열해지는 국제경쟁시대에 다른나라보다 앞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자립과 고급전문인력의 양성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金교수는 이를 위해 산업계, 대학, 정부 등의 각자의 노력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대학의 역할과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金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개혁방향은 양산(量産)교육체제로부터 교육의 우월성을 추구하는 교육품질 관리체제로의 전환과 몰개성적이고 몰민족문화적인 교육으로부터 개인적 개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신장·강화하는 교육에로의 전환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유연성의 정치(政治) 긴요 강민(姜珉) 단국대 교수는 김영삼(金泳三)경쟁국가의 정치논리란 주제발표에서 경쟁국가의 힘겨운 과제를 수행하려면 유연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혁신적 유연성의 정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국가지도자의 양질의 리더십이 긴요해진다고 강조했다. 姜교수는 따라서 金대통령은 슈퍼휴먼적 리더십 스타일인 통합적·촉매적·변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姜교수는 국가차원에서는 민주주의와 기술관료제의 조화 그리고 국회 및 정당의 자기혁신과 물갈이가 있어야 하며 사회차원에서는 정부기구의 학술과 사회학술을 잇는 양질의 언론이 한 몫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姜교수는 이 모든 것을 한 정권하에서 성취하려 해서는 안된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치는 혁신을 위한 체계적 비전과 중도유문(中道有門)의 전략적 유연성 및 작은일에도 제도와 절차를 존중하는 소도유문(小道有門)의 전술을 겸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기능 통합·재조정을 우정길(郵正佶) 서울대 교수는 행정개혁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과거의 부조리를 제거하는 소극적인 행정개혁에서 국제정세속에서 통일된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郵교수는 앞으로의 행정개혁의 과제는 민간지율성강화를 위한 정부개입의 축소와 새로이 등장한 정부기능의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및 기능의 재조정, 통합·조정을 위한 기구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발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수행방식을 개혁하는 것 등도 중요하다며 행정업무가 권위주의 시대에서와 같이 행정상의 권한으로 인식되지 많고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지도자와 행정인들의 책임으로 인식돼 우리가 축적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토론회 각계각층 12명 참석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이틀째인 지난 19일 토론회는 사회 각계각층 12명의 토론자를 비롯 많은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손봉호(孫鳳鎬) 서울대교수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된 원인을 문화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며 우리민족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부정직성 불로소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근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孫교수는 이런 요인을 극복하지 않는한 기술개발도 필요없다고 밝히고 물질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인간관계의 적절한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孫교수는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밝히면서 의식개혁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순훈(裵洵勳) 대우전자 사장은 최근 들어 기업의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힌디면서 특히 우리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살리고 정부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이헌(韓利憲) 경제기획원 차관은 국가경쟁력 낙후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것이 되었다며 총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집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韓차관은 인원과 조직을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조정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정부 스스로 생산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청임(崔靑林) 조선일보 편집국장대리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의 불안정, 기업가정신의 부족, 규제지향적인 정부정책 등을 지적하면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자생존에 의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의(李祥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은 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우리는 단기적인 기술개발에만 대처해 왔고 이를 위한 교육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정부가 부가가치가 큰 산업에 관심을 갖고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4.02.24
- [행정쇄신(行政刷新) 10개월 성과 분석]경제(經濟)활력 회복·국가경쟁력 강화 주력(注力) 25일은 김영삼(金泳三)정부 출범 1돌, 30여년만에 재개된 문민(文民)통치시대 지난 1년동안 우리사회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정부는 신(新)한국 창조를 위한 행정(行政)의 바로서기란 인식아래 행정쇄신(行政刷新)을 단행, 과거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4월20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행정쇄신위원회(行政刷新委員會)(위원장 박동서(朴東緖) ·서울대(大) 행정대학원 교수)를 발족시켜 이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시·도에 범(汎)정부적인 행정쇄신체제를구축, 운영하고 있다. 행쇄위(行刷委)는 현재 위원장 1명을 비롯 학계, 경제계, 언론계, 노동계 및 사회단체 대표 15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이들은 매주 2차례 (수·금요일) 위원회를 열고 심의안건을 심의, 확정의결하고 있다. 행정쇄신은 단순한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부정과 부조리의 소지를 차단, 국민경제의활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국민의 여망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기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과 접촉이 잦은 각급 행정기관 실무과·계장을 중심으로 쇄신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행쇄위(行刷委)가 발족이후 10개월동안 발굴한 과제를 보면 지난 21일 현재 ▲국민제안 5천3백38건을 비롯 ▲공무원 제안 3천4백41건▲위원회 제안 1천1백61건 등 총9천9백30건에 달했다. 행쇄위(行刷委)는 매주 금요일 열리는 위원회서 모두 5천2백14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그중 1천4백19건을 개선추진 과제로 확정, 의결하고 3천5백24건을 해당부처에 보내 정책에 참고토록 조치했다. 나머지는 부결처리 및 부처에 보내 자율처리토록 했다. 행쇄위(行刷委)의 심의를 통해 그간 확정, 의결된 행정쇄신처리과제중 몇가지 주요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민원행정쇄신 우선 민원(民願)1회방문 처리제를 들수 있다. 민원인의 관청방문을 1회에 그치도록 하고 관청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이 직접 처리 민원행정을 관편의(官便宜)에서 민편의(民便宜)로 전환, 국민을 위한 참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했다. 또 행정관서와 국민간에 민원이 발생했을때 제3자 입장에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민원(民願)옴브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했다. 국민생활 불편부단 해소 거주이전시 통장(統長)을 경유, 전출·전입신고 해왔던 것을 오는 7월부터 전입신고만으로 처리토록해 연간 9백만명에 달하는 전·출입인구의 주민등록이전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게 됐다. 또 건축허가때 12단계로 이뤄지던 각종 심의절차를 통·폐합, 4단계화 함으로써 절차와 기간을 대폭 감축하고 허가관련 부조리도 예방토록 했다. 경제활동 규제완화 공장설립이나 창업절차에 있어 시·군에 창업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별로 각기 현지출장하던 것을 1회 합동출장으로 처리토록 했다. 행정(行政)간소화·능률화 올부터 인간증명 유효기간과 용도제한을 두지않기로 했고 96년부터는 전산화를 통한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화하는 등 종국적으로는 인감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또한 공직사회 인사제도를 개선, 보직관리체계를 확립했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근속자동승진제를 확대, 승진적체로 문제돼온 경찰직 등이 혜택을 보게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작년 3월20일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을 위원장으로 경제부처장관, 경제단체장 등 19명으로 구성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발족시켜 지난 한해동안 3차례 (93.3·5·7월), 올들어 1월 한차례 등 모두 4차례의 위원회를 열고 21일 현재 총 1천71건의 쇄신 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종래 행쇄위(行刷委)를 중심으로 운영돼왔던 행정쇄신을 올부터는 부처별 책임추진 체제로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현재 운용중인 각 원(院)·부(部)·처(處)·청(廳)의행정쇄신대책반의 확대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행쇄위(行刷委)는 또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전각(戰各)과제로 선정, 각 부처에 의뢰키로 했다. 199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