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정부의 ‘변화와 개혁(改革)’ 1년]대통령 솔선(率先)…깨끗한 사회기초 닦아

분야별 국정(國政)실적

□부정부패 추방
성역없는 사정(司正)을 통해 공직사회의 정화에 나서 비위공무원 1천3백63명을 숙정하고 재산관련 공직자 2백42명의 자진 사퇴 유도.

민간의 불법 호화 별장 31명, 법조계 부조리 6백2명, 부동산 투기범 64명 구속, 대입부정 학부모(1천2백32명) 명단 공개, 사이비 언론단속.

군인사비리, 율곡사업비리감사, 은행비자금 사건, 슬롯머신 사건 등 수사.

성역없는 사정의 원칙아래감사원등 사정기관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

□권위주의 잔재 추방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개방 및 주변의 안가 철거.

권위주의 시절 권력남용 부서의 인사, 제도 개편.

안기부장, 경호실장을 민간인으로 임명, 안기부, 기무사업무 조직 축소.

숙군을 단행, 중장급 지휘관 73.3% 소장급 68.3% 교체, 군내 사조직 해체, 군수비리 감사.

□정치 개혁 추진
대통령 스스로 윗물맑기운동에 솔선. 정치권의 부패척결과 여당내부의 자기혁신 (민자의원직 사퇴 3, 탈당 4명, 경고, 사무처요원 47% 감원등)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정치권의 재산공개 제도화,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치개혁입법안(선거법, 정치자금법, 지자법) 협상중 국회제도·운영 개선,

□경제 활성화
무한 경쟁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한 ‘창의와 참여의 신(新)경제’를 목표로 정부규제 정경유착 투기 등 불공정 경제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금융실명제, 행정규제완화와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를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입법예고.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 최고목표로 정하고대통령이 직접 ‘신경제 회의’를 챙기며 경제현장의 방문과 재벌 총수등 경제지도자들과의 연쇄 회동등으로  경제활성화에 주력, 정부주도의 비능률을 제거하교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해 우선 금융, 재정, 행정규제 등 각 부문의 새 경제운영틀을 마련, 공정경쟁질서의 개선과 공(公)기업의 경영쇄신 방안 마련.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발전위’ 설치, 농어촌 특별세 신설추진, 농어촌발전대책회의 연 2회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지원과 법인세 소득세의 20~40% 경감.

경제활성화의 성과로 성장률이 93년에는 5%내외로 회복될 전망. 노사분규는 93년 1백44건으로 대폭 감소

□신외교(新外交)
세계화, 다원화, 다변화, 지역 협력, 미래지향의 5대기조아래 APEC을 통한 국가위상제고. 아(亞)·태(太)지역의 선진개도국으로서 중재적 역할 획인, 대미·대일 외교에서의 자주권과 공조체제 견지.
□민족사(民族史) 정통성 및 헌정질서 확립

4·19, 5·18, 6·10항쟁등을 새롭게 자리매김. 구총독부 건물등 철거결정. 임정(臨政) 유해봉환.

□국민 대화합 조치
지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 대화합조치로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등 4만1천1백81명에 대한 사면, 복권, 공안사범 특별 가석방(5천5백66명) 전과말소(5백여만명) 지명수배해제 및 자수자 관용.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학생운동관련 제적생 재입학(85개대(大) 2천46명).

과거청산문제와 관련, ‘잊지는 말되 용서하고 진상규명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고 제안, 정치보복금지 원획 실천.

□교육개혁의 착수
지난 2월5일 교육개혁위원을 위촉, 金대통령 임기 동안 활동할 교육개혁 위원회를 발족.

교육개혁위의 개혁방향은 과거정리를 위한 것 보다는 창조적 개혁에 역점을 두는 중·장기적 교육개혁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