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재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위한 예산 지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25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자 경향신문 <세수결손에 주택기금 끌어쓴다는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내일신문 <윤석열정부 3년, 임대주택 지원 4조원 감액>에 대한 국토부와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분양주택 지원 1.1조원, 350% 증가, 허영 “주거 양극화 심화 부추겨”

[국토·기재부 설명]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예산편성 체계를 신축 매입임대* 건설 기간(3년)을 고려하여 1년차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건설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 기축주택 매입과 달리 주택건설 이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임대로 공급

 ㅇ ‘21년 신축 매입임대 도입·확대 이후 실소요(건설기간) 대비 과다 편성하여 그간 불용액 누적으로 집행방식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 2025년 정부예산안은 역대 최대의 공공주택 물량*을 개편된 예산 편성 체계에 따라 모두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예산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며 세수결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총 25.2만호, 공공임대 15.2만호, 공공분양 10만호
  ** 임대주택 16.7% 감소(16.1조원→13.4조원), 분양주택 27.0% 감소(2.0조원→1.47조원)

□ 한편,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자기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매년 각각 10만호)을 추진 중이며,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2023년 10.0만호, 2024년 11.5만호에서 2025년 15.2만호로 계획대비 공급물량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9), 국토교통예산과 (rmsgudkore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