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특별위원회 출범

안녕하십니까? 함께 만드는 돌봄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위원 정순둘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함께 만드는 돌봄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출범식에는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내년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의 비중과 연령이 상승하면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중심의 돌봄이 많고 돌봄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간 돌봄 인프라 격차, 개별 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로 인한 돌봄의 사각지대의 발생 우려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통합위원회는 돌봄의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고 돌봄의 가치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마련하고자 특위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 전에 준비 T/F를 거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한 결과,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핵심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우선 돌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돌봄 이용자 관점에서 돌봄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돌봄 제공자 관점에서 돌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돌봄 인력과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봄 관련 제도 간의 유기적 연계와 돌봄 재원 효율화 방안,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돌봄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기반 조성을 위해 예방과 자립 중심 돌봄을 강화하고 돌봄수급체계 분석 등 근거 기반 정책 수립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술 기반 돌봄체계도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저평가되어 있는 돌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돌봄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위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계, 현장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3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위에서는 돌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특위는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고 국가, 공동체, 개인의 돌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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