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귀어인을 위한 어촌청년바다마을 조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번주 월요일 4월 14일에 새롭게 부임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입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바다마을에 대해서 일부에서 생소한 말씀하셔서 이 청년바다마을 사업은 당초에 우리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작년에 저희가 3개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타운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타운보다는 청년의 시각에서 어촌의 마을에 들어가서 일자리와 또는 상생을 포괄하는 그런 새로운 단어로 국민께 친근한 의미에서 타운 대신에 '청년바다마을'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 취지입니다.

우리 어촌은 수산물의 공급 기지이며 국내 90만 수산업 종사자의 삶의 터전입니다. 또한, 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고로서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어촌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저탄소 친환경 식품이며, 차세대 미래 식량인 블루푸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어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심각한 수준의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지난 2018년 12만 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기준 8만 7,000여 명으로 2018년 대비 약 27%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970년 전체 어가인구 대비 청년 비중은 24.7%였으나 어가인구 감소, 청년층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년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서 2020년에는 청년 비중이 10.3%로 감소하는 등 우리 어촌은 생계와 활력을 잃은 채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청년들에게 어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 수산업 창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어촌의 폐쇄성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융화되지 못하는 어려움 등이 있어서 청년들의 귀어를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실태조사 등 통계자료에 대한 계량적 분석, 청년 귀어인 및 도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청년층의 귀어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귀어에 있어서 필수조건인 주거공간, 일자리와 소득 및 지역사회 융화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청년층의 귀어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유인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청년바다마을사업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업 대상지 공모를 공고한 이후 올해 2월 28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한 달간 평가 절차를 진행해서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남도 신안군 총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청년바다마을 사업지 평가에 있어서는 주택 및 공동시설 등에 대한 설계 구상, 입주민에 대한 일자리 및 소득 지원, 어촌계 가입 보장 등 지역사회 융화 지원, 타 재정사업과의 연계성 등 청년바다마을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청년바다마을 입주민의 영어·어업경영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방 어항인 송석항과 김 산업 밀집지역 1km 인근의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김 산업특구, 김 산업진흥구역 등 전국의 김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이점을 살려서 김 양식업, 김 가공업을 통해 입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계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귀어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양식장 20ha를 입주민 전용 양식장으로 배정하는 등 지속 가능한 정착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된 하우리항과 진리항 사이의 부지를 확정하고 2개의 어촌계를 연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2030년까지 100척을 목표로 하는 어선 임대사업과 김 양식장 임대사업, 굴 양식시설 현대 임대사업 등 입주민이 창업에 앞서 영어 기술 및 경영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올해 준공 예정인 새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에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수요자일 청년층의 수요와 선호를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한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82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창의성, 효율성, 미래지향성, 사회적기여도 등 평가 기준에 따라서 예비 및 본심사를 시행하여 옆에 보시는, 좌우에 보시는 것처럼 청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총 4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청년 어업인과 기존 주민들과의 소통을 연계하고 청년 간 소통을 이끄는 코리빙시설과 파트너십 2인 주거형 등 지역사회 융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면 계획을 설계하고 커뮤니티시설의 시각적인 연계를 통해 유연한 연결성을 확보한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 우수상은 해녀들의 휴게시설인 불턱을 재해석한 다시 쓰는 불턱 이야기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당선작의 주요 아이디어들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 시행 지침에 참고로 제공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지자체의 기본 설계에 자문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우리 어촌에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총 8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두에 충남 서천군, 전남 신안군 2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선정 계획이 3개소인 만큼 추가 1개소 선정을 위한 공고를 4월 중에 실시하여 7월 말까지 접수 후에 사업 대상자를 평가 및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에 보여준 청년들의 열기와 어촌에 대한 관심이 귀어인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층의 귀어를 촉진하기 위한 귀어정착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