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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
1. 국민 민생 지원과 편의를 대폭 확대합니다
· 수산물 물가부담 완화
-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처 확대
* (현재) 대형마트·전통시장 중심 → ('25) 지역 중소형마트까지 확대
-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전통시장 확대
* (현재) 최대 96개 전통시장→ ('25) 최대 120개로 확대
-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25.上, 최대 56개 지역)
· 연안 교통 편의 및 섬 주민 지원 확대
-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여객선 길찾기('24.12~) 및 예매('25.2분기) 서비스 개시
- 여객선 기항지 69개소에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 ('25)
- 섬 지역 비대면 원격 진료 확대('24, 100개섬 → '25, 200개 섬)
· 해양 문화·교육 확산
- 태안 해양치유센터 개관('25.9)
- 국립 청주해양과학관 개관('25. 下)
-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초등학교 해양교육 확대
* ('24) 22개교 대상 총 84차시 제공 → ('25) 34개교 대상 총 900차시 제공
2.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강화됩니다
· 수산인 지원 확대
- 약 4,000개 소규모어가, 새롭게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25~)
*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3천 어가) 및 노지 내수면 양식업 어가(9백 어가)
- 영세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3.6조 원 규모 지원
- 어업인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1일 10만 원→12만 원)
- 청년 어촌정착지원금(최대 3년 지원) 지원 대상 확대(290명→약 355명)
· 국적 선원 지원 확대
- 선원 승급 승진에 소요되는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 3급 해기사 → 1급 해기사까지 소요 시간 4~9년 2~3년으로 단축
- 경력단절 해기사 승선근무 복귀를 위한 교육비 지원('25, 100명)
- 오션폴리텍 교육생 생활비 지원(최대 1년, 월 50만 원, 140명)
- 연안선박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기존) 110척 → ('25) 130척(정신·심리 건강상담 신규 제공, 의료키트 소형·경량화)
3. 민간투자, 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항만 활용도 제고 및 어촌 민간투자 촉진
- 항만 부지 내 데이터센터, UAM 등 신산업 기업 입주 허용('25.6~)
- 항만배후단지 업무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부지에 음식점·편의점 등 15개 업종 입주 허용('25.1~)
-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몰 식당 등 수익시설 입주 허용(25.上)
· 해외 인프라 확충
- 미 동부 (뉴저지)에 우리 기업의 물류를 지원하는 물류센터 개장('25.8)
- 수산물 해외무역지원센터 지역 다변화
* (현재) 중화권 위주로 분포 → (개편) 중동·남미 등 확대
4.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준·투자를 강화합니다
· 어선 안전 강화
- 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 확대('24, 3톤 이상 어선 → '25, 전체 어선)
- 소형어선(2인 이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5.10~)
- 어선 안전검사 대상·항목 확대('25.下)
* 복원성 검사대상(어선길이: 24m → 20m이상), 바람세기(19m/s) 테스트 적용 확대(40m → 20m이상)
· 여객선 등 안전 강화
- 국고여객선(29척)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 서해접경해역 관공선 10척에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 보급
- 여객·위험물운반선사 대상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25.7~, 82개 선사)
1. 국민 민생 지원과 편의를 대폭 확대합니다
· 수산물 물가부담 완화
-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처 확대
* (현재) 대형마트·전통시장 중심 → ('25) 지역 중소형마트까지 확대
-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전통시장 확대
* (현재) 최대 96개 전통시장→ ('25) 최대 120개로 확대
-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25.上, 최대 56개 지역)
· 연안 교통 편의 및 섬 주민 지원 확대
-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여객선 길찾기('24.12~) 및 예매('25.2분기) 서비스 개시
- 여객선 기항지 69개소에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 ('25)
- 섬 지역 비대면 원격 진료 확대('24, 100개섬 → '25, 200개 섬)
· 해양 문화·교육 확산
- 태안 해양치유센터 개관('25.9)
- 국립 청주해양과학관 개관('25. 下)
-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초등학교 해양교육 확대
* ('24) 22개교 대상 총 84차시 제공 → ('25) 34개교 대상 총 900차시 제공
2.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강화됩니다
· 수산인 지원 확대
- 약 4,000개 소규모어가, 새롭게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25~)
*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3천 어가) 및 노지 내수면 양식업 어가(9백 어가)
- 영세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3.6조 원 규모 지원
- 어업인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1일 10만 원→12만 원)
- 청년 어촌정착지원금(최대 3년 지원) 지원 대상 확대(290명→약 355명)
· 국적 선원 지원 확대
- 선원 승급 승진에 소요되는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 3급 해기사 → 1급 해기사까지 소요 시간 4~9년 2~3년으로 단축
- 경력단절 해기사 승선근무 복귀를 위한 교육비 지원('25, 100명)
- 오션폴리텍 교육생 생활비 지원(최대 1년, 월 50만 원, 140명)
- 연안선박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기존) 110척 → ('25) 130척(정신·심리 건강상담 신규 제공, 의료키트 소형·경량화)
3. 민간투자, 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항만 활용도 제고 및 어촌 민간투자 촉진
- 항만 부지 내 데이터센터, UAM 등 신산업 기업 입주 허용('25.6~)
- 항만배후단지 업무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부지에 음식점·편의점 등 15개 업종 입주 허용('25.1~)
-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몰 식당 등 수익시설 입주 허용(25.上)
· 해외 인프라 확충
- 미 동부 (뉴저지)에 우리 기업의 물류를 지원하는 물류센터 개장('25.8)
- 수산물 해외무역지원센터 지역 다변화
* (현재) 중화권 위주로 분포 → (개편) 중동·남미 등 확대
4.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준·투자를 강화합니다
· 어선 안전 강화
- 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 확대('24, 3톤 이상 어선 → '25, 전체 어선)
- 소형어선(2인 이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5.10~)
- 어선 안전검사 대상·항목 확대('25.下)
* 복원성 검사대상(어선길이: 24m → 20m이상), 바람세기(19m/s) 테스트 적용 확대(40m → 20m이상)
· 여객선 등 안전 강화
- 국고여객선(29척)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 서해접경해역 관공선 10척에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 보급
- 여객·위험물운반선사 대상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25.7~, 82개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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