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정책 한눈에 ①

2025.01.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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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정책, 한눈에 알아보기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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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초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 합병증 및 유산·조산 위험, 난임 진단 가능성이 높으며 남성 난임 진단도 증가하는 추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임신준비 단계부터 세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지역,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로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으로 난임 예방 등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여성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

· 지원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 지원 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절차
· 지원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제시

·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방법

·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방법: e보건소 온라인 청구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②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사업 신설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 및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계획 : '25년 4월부터 시행
· 지원 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우려되는 남녀
※ 결혼 여부와 무관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사업>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비용의 50% 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지원 규모 :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등 생식세포 동결 보존을 위해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50% 이내 지원
* 여성 최대 200만 원 지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