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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2/06/0206-3(1).jpg)
반려동물 등 동물 질병 치료·예방·진단 목적의 동물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범위
(종전)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혈액
(개정)확대
혈액 + 동물의 혈액(치료·예방·진단용에 한정)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