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 원이 투자돼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는 1152건 48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 중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 원 규모이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058건 1703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추진한 공간정보 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토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사업,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에 68%의 예산과 54%의 사업이 집중돼 있고 유통·활용 활성화 전략에 19%의 예산과 44%의 사업이 분포돼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유통·활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DB)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과기정통부 61억 8000만 원),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등을 추진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국토부 5억 30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플랫폼인 K-GeoP와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를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국토부 20억 6000만 원), 각 지자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유지관리 하는 사업(311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K-GeoP는 65개 기관 107개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한 205종 1241건의 데이터를 통합 DB로 구축해 행정사무지원 및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에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브이월드(V-World)는 K-GeoP가 수집한 공간정보 중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연계해 공공·민간에 제공(다운로드, API)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대민 서비스 플랫폼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해마다 공간정보 산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국토부 2억 9000만 원), 공개 제한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심사 및 안심구역 운영 사업(국토부 3억 4000만 원), 해양 이용․개발 행위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술개발(해수부 66억 70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디지털 트윈 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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