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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정방향]개혁·국민통합 국정운영 양대축

북핵 평화적 해결·한미간 호혜평등 유지

2003.02.2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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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건설과 ‘개혁과 통합’을 통한 도약과 성장을 향후 국정 운영의 양대 줄기로 삼을 것임을 선언했 다. 아직 북핵문제가 미해결 상태지만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는 동북아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으며,제2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개혁과 국민통합이 없이는 불가능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이나 한·미관계 등에 대해 한반도 평화 증진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평화번영 정책(peace prosperity policy ) ’ 을 제시하면서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간 호혜평등 관계의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노무현 독트린’에 해당하는 ‘대북·외교노선’을 분명히 했다.

◇국정좌표=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의 국정 목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크는 균형발전 사회,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새 정부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도층 뼈깎는 성찰 요망

이는 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시절 부터 줄곧 역설해온 ‘특권과 반칙의 시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돼야 한다’는 신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 대통령의 각오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사회지도층의 뼈를 깎는 성찰을 요망한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국정 철학은 개혁을 통해 구체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청와대와 새 정부 조각에서 개혁적 인물을 대거 발탁한 것도 향후 고강도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북핵·한미관계=노 대통령은 최대 현인인 북핵 문제와 한미관계에 대해 △ 대화 해결 △상호신뢰와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원칙과 원활한 국제협력 △국민참여 확대와 초당적 협력이라는‘평화번영 4원칙’을 토대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핵 불용’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힌이 원히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선(先) 북핵 포기 후(後) 대북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 할 것인지, 체제 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북측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선 것도 주목 된다.

유럽연합 같은 질서 구축

◇동북아시대=노 대통령은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거쳐 ‘평화의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를 동북이에도 구축하자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정부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과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과 고속철도 등의 물류기반이 어느 정도 구비된 것도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주역이 되는 동북아 시대를 열기 위해 1단계로는‘경제적 번영공동체’ 창출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평화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야한다며 구체적 구상도 내놓았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라 면서 “그런 날이 가까워지도록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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