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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국정과제]북한 핵·미사일 포괄적 해결 추진

국민 생명·재산보호 시스템 구축

2003.02.2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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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5일 새롭게 닻을 올린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12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5년간의 항해를 시작하게 된다.

2대 국정과제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철학과 목표,중심과제들을 집대성한 것이며,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과 각료 등 국정 주체들의 국정운영 지침서로서의 의미가 크다.

새 정부는 12대 국정과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국민앞에 약속했으며,동북아 경제중심국으로서의 발돋움, 오랜 숙원인 정치개혁과 국민통 합·양성평등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다짐했다.

다음은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12대 국정과제 내용.

정전→평화협정으로전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불안정한 정전상태 종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남북협력 심화와 평 화체제 토대 마련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3단계 전략이 추진될 방침이다.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 등 대량살상무기 (WMD) 문제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추진하되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한·미·일 공조 및 중국·러시아·유럽연합(EU)의 협조확보 등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남북이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한미관계도 남북관계 증진과 긴장완화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정키로 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문제의 포괄적 협의를 위해 남북한,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구성이 추진된다.

▶세부추진사항=남북대화의 정례화, 남북교류협력 심화·발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청와대내에 권력형비리, 고위공직자 비리의 상시적 감시 및 예방 전담반을운영하고, 국민적 의혹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특검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감사원,법무부, 행자부, 부패방지위원회,검·경 등으로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를 구 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각 부처에 채용· 승진· 보직·훈련 등주요인사정책에 대한광 범위한 자율을 부여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총체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세부추진사항=부정부패 척결,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의 확립, 국민과 성과중심의 행정개혁 추진, 투명한 성과중심의 예산개혁,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방행정 과감히 통폐합

◇지방분권과국가균형발전
중앙정부 기능을 제외하고는 지방업무로 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한 대내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현재 각 지방별로 흩어져 있는 특별지방행 정기관을 과감히 통·폐합해 업무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주민의 직접참정권을 확대하며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 세간 세목 교환,차등보조율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R&D 예산의 지방대 지원비율을 지난해 8.5%에서 2007년 20%까지 확대키로 했다.

▶세부추진사항=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신행정수도 건설.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정치개혁의 기본방향을 국민참여, 국민통합, 민주적 책임성,투명성으로 정했다.

국민참여 정치를 위해서는 특정 정치 인과 계보가 독점해 왔던 폐쇄형 정치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정치로 전환키로 했다.

또 국민통합과 지역통합을 추진 하기 위해 여성·노약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분열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형태의 선거구제도의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비용, 부패정치 탈피를 위해 정책 및 정치실명제를 추진하며 정치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법·제 도적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세부추진사항=국민참여·자율·분권, 민주적 책임성,투명성, 개방형 정치, 국민참여형 정당정치,신진정치인의 진입징벽 제거, 지역통합, 투명한 청정 정치, 수평적 협력정치, 디지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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