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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국정과제]수도권 집중억제→ ‘계획적 관리’로

2003.02.2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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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 전반에 대한 ‘규제일몰제’ 도입과 수도권 정책을 ‘집중억제’에서‘계획적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금융회사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출자총액한도나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제도 유지, 공익소송제 도입,공정위 일부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제도를 강회견는 한편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의 단계적 축소, 중산·서민층·중소기업 금융이용자 지원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재정·세제개혁 분야에서는 예·결산 과목구조 개편을 통한 단위사업별 관리강화,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 도입,최저가낙찰제 단계적 확대 등이 과제로 설정됐다.

▶세부추진사항=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재정·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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