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비용 들쭉날쭉]연구기관마다 전제조건 달라 차이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신행정 수도 이전비용이 연구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각 연구기관의 건설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기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분석했기 때문”이라며 “최적의 신행정수도 건설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측면에서 건설 기준의 원단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한나라당이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신행정수도 건설 효과에 대한 정부 주장을 국토개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조목조목 반박한 데 이어 30일에 정부 당국이 추산하는 이전 비용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도 이전 비용에 대해 다섯번 정도 말을 바꿨다”며 “정부와 신행정수도연구단·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비용이 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 했다.

이 의장은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재정부담액 5조원이 당선된 직후 만들어진 이수위 보고서에선 7조2000억원(총 이전 비용 37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며 “그러다 지난해 11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에서는 재정 부담이 11조3000억원(총 이전 비용 45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이전 비용의 경우 ▲정부와 신행정수도연구단은 45조6000억원 ▲국토연구원은 31조1000억~57조2000억원 ▲한국토지공사는 49조1000억~64조6000억원 등으로 다르게 말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정적인 이전 비용이 도대체 얼마인지, 조달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입장〕

3개 기관에서 추정한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이 상이한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해 각기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신행정수도 건설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측면에서 건설기준과 원단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지 확정된 후 다시 조정될 것

또한, 3개 기관에서 측정한 건설비용은 입지와 관계없이 추정했으므로 정확한 건설비용은 입지가 확정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조정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인구 50만명, 도시규모 2291만평, 주거지인구밀도 300인/ha를 전제하고, 토지매입비는 2002년 개별공시지가, 부지조성비는 화성 동탄, 부천 상동 지구 등 최근 택지지구 개발사례를 참고하고, 청사건축비는 대전청사건축비, 민간건축비는 과거사례를 기초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비 20만원/평, 부지조성원가는 43만4000원/평, 청사건축비 650만원/평, 주거용건축비 320만원/평, 상업·업무용 건축비 370만원/평이 되고, 광역교통시설은 외곽순환도로와 기존고속도로 및 철도와의 연결교통망을 고속도로 70km, 철도 30km가 필요하다고 보아 총건설비용을 45조6000억원(10%예비비포함)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의 경우 인구규모와 도시밀도에 대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로 건설비용을 추정했습니다.

※ 대안 1:인구 50만명, 도시밀도 100인/ha, 개발면적 1500만평
대안 2:인구 70만명, 도시밀도 120인/ha, 개발면적 1950만평
대안 3:인구 100만명, 도시밀도 145인/ha, 개발면적 2300만평

토지매입비 17만원/평, 조성비 35만원/평, 청사건축비 630만원/평, 민간건축물은 연구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광역교통망은 고속도로 30km, 철도 41km를 기준으로 해 총 건설비용은 ▲대안1의 경우 31조1000억원 ▲대안2는 42조1000억원 ▲대안3은 57조200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토지공사의 의뢰로 연구를 진행한 한양대 이태식 교수는 인구 50만명, 도시면적 2269만평을 전제하고 토지매입비 17만원/평, 부지조성비 58만원/평, 청사건축비 613만원/평, 민간거주용건축비 247만원/평, 민간 상업·업무용 건축비 520만원/평으로 설정하고 오차율을 적용, 2003년 10월 불변가격으로 건설비용을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단지조성공사 오차율은 -49.8~26.5%이며, 건축시설물 오차율 -13.3~20.91% 입니다.

신행정수도연구단과 이태식 교수 연구결과의 가장 큰 차이는 열방합발전소 건설 때문입니다. 이태식교수는 60만kw규모의 신규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연구단은 신규발전소는 필요없으며 분당과 같은 열병합발전소로 충분하다는 견해입니다. (연구단:2000억원, 이태식:8조5000억원)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개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