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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미국 감자 수입허용절차, 과학적 근거로 진행 중" [기사 내용] o 미국 11개 주에서 생산된 감자가 국내 검역 절차를 사실상 통과하고 행정 절차만 남기게 되면서 국내에 대량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o 11개 주 감자에 대한 검역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미국산 감자는 이미 수입이 허용된 22개 주(州)로부터 수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11개 주(州) 감자에 대한 수입 허용절차는 2019년 미국 측 제기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법과 과학적인 절차에 맞춰 현재 8단계 중 6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 외에도 여전히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미국 검역당국과 수입허용요건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다른 품목의 사례 등을 근거로 감자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구체적인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044-201-2074) 2025.03.21 농림축산식품부
- 교육부 "고교학점제의 정확한 출결 관리 위해 교사 업무 편의성 제고" [기사 내용] o 만약 과목담당교사가 잘못 입력했거나 학생의 출결이 바뀌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해당하는 모든 과목담당교사에게 연락해 수업 출결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업무가 진행된다. o 나이스(NEIS) 출결 처리 시스템이 개선되기 전까지 기존 출결 처리 방식을 유지하거나 교시별·일자별·월별 출결 마감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 [교육부 설명] □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졸업을 위한 학점이수 인정기준으로, '학업성취율(40%이상)' 이외에도 '과목출석률(실제 운영한 수업 횟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적용됩니다. o 따라서, 수업 교시별 정확한 출결관리가 필요하므로 과목담당교사가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나이스(NEIS)에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에, 나이스(NEIS) 과목별 출결처리 권한을 과목담당교사로 한정하고 과목담당교사가 출결처리를 마감하면, 이후 담임교사가 학급의 일일 및 월별 출결처리를 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학년 진급의 기준이 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일일 출석'을 중심으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출결을 관리함 o 다만, 변경된 출결관리 방식은 '담임교사와 과목담당교사 간'에 학생의 출결상황 및 사유 등에 대한 상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교육부는 교사의 출결관리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스(NEIS) 출결 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담임교사와 과목담당교사 간' 출결처리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지난 3월 21일(금) 13:00부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o 이제는 담임교사와 과목담당교사가 유선이나 대면으로 소통하지 않더라도 각자 학생의 출결상황 관련 특이사항을 나이스(NEIS)에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이를 참고하여 출결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출결처리와 관련된 현장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나이스(NEIS) 기능을 즉각 개선해 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교실혁신지원과(044-203-6746) 2025.03.21 교육부
- 해수부 "차세대 쇄빙연구선 예산 증액 규모 결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총사업비를 증액시키고, 5월 입찰 공고 예정임 [해수부 설명] □ 차세대 쇄빙연구선 입찰이 최종 유찰(2024년 7월)된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총사업비 증액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증액 규모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차세대 쇄빙연구선 증액 규모 및 추진 일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6182) 2025.03.21 해양수산부
-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 거래허가 제외' 보도, 일부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 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나, ㅇ 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므로 ㅇ 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법' 상 2년 이상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18),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3402) 2025.03.21 국토교통부
- 농식품부 "한국 농산물에 대한 미 행정부 요구사항 구체화된 바 없어" [기사 내용] o "상호관세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관련 압박 우려", "쌀과 소고기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재로서는 한국 농산물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이 구체화된 바 없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특정 농산물에 대한 미측의 압박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성 보도는 국내 농업 및 국익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2) 2025.03.20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배추 공급 점차 안정 전망…수급안정에 적극 노력" [기사 내용] o 안정세를 보였던 채소값이 3월 폭설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o 부추값이 지난주보다 20% 이상 올랐고, 이달 초순부터 내림세를 보였던 배추값도 다시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먼저 부추의 경우 현재 공급이 충분하여 팜에어·한경 농산물가격지수(KAPI)와 달리 전년에 비해 도매가격은 낮은 상황이며, 특히 3월 중순 도매가격은 3,016원/500g으로 3월 상순에 비해 32%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폭설로 인해 배추, 부추 등 채소값이 상승했다고 하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기준): (3월.상) 4,463원/500g (3월.중) 3,016 (전년비 45.2) 배추의 경우 지난해 주산지(해남, 진도 등) 파종·정식기 및 생육기(9~10월) 유례없는 고온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생육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겨울철 배추 가격은 전·평년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3월 17일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의 겨울배추 저장량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3~4월에 출하될 저장배추는 약 6만 6천톤 수준으로 전·평년 대비 1~3% 감소하여 부족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배추 도매가격도 추가적인 상승은 없는 상황입니다. *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 (2월.하) 5,052원/포기 (3월.상) 5,074 (3월.중) 4,600 아울러 정부는 겨울 배추·무의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계약재배 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 시장공급 확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수입 확대, 할인지원 및 대체품목 소비 유도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봄 배추·무 생산량은 전·평년 대비 증가(배추 4~7%, 무 8~15%)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배추·무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소류의 경우 강우·강설, 기온하강 등에 따른 일시적인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였다가 기상이 호전되면 출하량이 다시 증가하여 가격이 안정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특정시점의 가격을 바탕으로 해당 품목의 전체적인 수급이 불안한 것으로 표현하는 등 왜곡된 사실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2025.03.20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구제역·ASF 발생에 따른 소비위축·수출영향 등은 미미" [기사 내용] o 2024/2025년 동절기에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I·럼피스킨이 동시에 발생하여 한우 수출이 막히고, 축산농가 타격, 막대한 재정 손실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공급부족 및 소비 위축 등의 영향은 미미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규모는 크지 않아 축산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소비 위축을 유발할 가격상승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2/'23) 75건, 661만마리, ('23/'24) 32건, 367만, ('24/'25) 39건, 442만마리 + (3.20일 2개 농장 확진에 따른 살처분 두수 미확정) * 구제역: ('23) 11건 1,571두 살처분, ('24) 미발생, ('25) 12건, 397두 살처분 * 럼피스킨: ('23) 107건, 6,455두 살처분, (`24) 24건, 318두 살처분, ('25) 미발생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3) 105천두, (`24) 50천두, ('25) 2천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 동향은 별도로 관찰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 4종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시기에도 별다른 소비위축 동향은 없었습니다. * 2023년 10월 3주(럼피스킨 발생전) 대비 11월 1주(럼피스킨 발생후) 한우 소비량 △1.3% 감소(하나로마트 66개소 매출액 기준) 구제역의 추가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매년 소·염소에 대해 정기 백신접종(연 2회, 4월·10월)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당초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소·염소에 대한 정기 백신 접종을 앞당겨 실시하는 동시에, 발생 및 인접 시·군(10개)에 대한 우제류(소·염소·돼지 등) 긴급백신 접종을 실시 중입니다. 현재, 영암, 무안 지역은 모든 우제류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전남지역은 내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 (당초, 전국일제접종) 4.1~4.14(전업농), 공수의사가 접종하는 소규모 농가는 4.1~4.30 (변경) 3.14~3.31(전남지역은 3.14~3.22) 백신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2주~4주)하면 향후, 일부 과거 백신접종이 소홀했던 농가에서의 추가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광범위한 지역으로의 확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생멧돼지의 ASF 검출은 지난 동기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은 33건입니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실적은 유사하나, ASF 검출건수는 10% 수준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 ('23년 1~3월) 250건, ('24년 1~3월) 397건, ('25년 1~3월) 33건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별 특성에 맞게 질병 매개체 관리, 예방 백신접종, 농장 차단방역 강화 등의 방역정책을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 동절기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럼피스킨 4종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나, 질병별 피해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구제역 3월 20일 오전 기준 구제역은 총 12건 발생하였으며,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이동제한 등 초동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암에서의 11건 발생은 모두 최초 발생 농장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무안의 경우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해 현재까지 1건 이외 추가 확산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영암 1, 무안 1)을 제외한 발생농장은 양성축만을 선별하여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 ('23) 11건 1,571두 살처분, ('25) 12건, 397두 살처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철새도래지 통제 및 소독, 위험농장 집중관리, 축산계열화 사업자 등 민간과의 협업,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등을 통해 해외에 비해 안정적으로 질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 기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280만 마리이며, 전체 산란계(8,067만 마리) 사육 마리의 3.47%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낮습니다. * (일본) '23/'24 11호, 85만수 살처분 ('24/'25) 51호, 932만수 (미국) 평균 계란(12개)가격 8달러(2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10억달러 규모 종합전략 발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은 3월 14일부로 종료되었으나, 아직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추가 발생을 대비하여 위험지역**은 위기경보단계 심각을 유지한 바 있으며 철새도래지 통제 및 소독, 산란계 밀집단지 관리, 농장 정기 예찰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25.3월 철새 검출채취일 기준 : 3건(3.10 경남 창녕, 3.14 인천 서구, 3.14 전남 목포) ** 방역대 미해제 지역(충남1·전북6·전남1·경북1) 및 철새 북상 위험지역 등 7개 시도 또한, 3월 20일 천안 산란계 농장과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확진됨에 따라 천안 및 세종시 산란계 농장 일제검사, 고위험 시군의 방역미흡 농장 특별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년 최초 발생 이후 접경지역 중심으로 매년 10건 내외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하여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울타리 관리 등을 추진하고, 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농장 예찰·소독·점검 등을 실시하여 경기·강원, 경북 이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총 52건: ('19) 14건 ('20) 2 ('21) 5 ('22) 7 ('23) 10 ('24) 11 ('25) 3 농식품부는 올해 양주시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1월 20일, 1월 28일, 3월 16일)함에 따라 양주지역의 양돈농장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점검, 위험 시·군 방역실태 점검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모든 농장에 대한 전담관 지정(취약요인 관리카드 작성), 축산차량 관리 강화, 양돈농장 주변도로 집중소독, 외국인 근로자 등 방역수칙 지도·홍보 등 럼피스킨 럼피스킨은 선제적인 백신접종 등을 통해 '23년에 비해 '24년 발생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양성축만을 선별 살처분하여 살처분 두수를 최소화하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23년) 107건, 6,455두 살처분(평균 60두/건) (`24년) 24건, 318두 살처분(평균 13두/건) 올해에도,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 구제역 일제접종이 완료되는 대로 4월 한달간 전국 모든 한·육우 및 젖소에 대해 럼피스킨 백신을 일제 접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예찰 강화, 럼피스킨의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완화, 백신 자율접종 전환 등을 담은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대책을 올해 2월 마련한 바 있습니다. '23년 구제역이 발생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한우 수출은 예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3년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캄보디아에 초도물량을 수출했고 기존 수출국인 홍콩 등에도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5년 현재도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또는 지역 외에서의 한우 수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에 한하여 구제역 백신 청정지역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지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비발생이 유지될 경우 인증 요건을 충족*하여, '25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청정지역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거 12개월 비발생, 예방접종 실시, 과거 12개월 순환 바이러스 無 등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5), 구제역방역과(044-201-2535),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355),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15) 2025.03.20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확정된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후 지난 20년간 제도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ㅇ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 □ 연구용역을 통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정책방향을 마련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6) 2025.03.20 고용노동부
- 농식품부 "전남 영암·무안에 제한적 구제역 발생…확산방지에 총력" [기사 내용] o 전남지역 구제역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역 체계가 구제역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중입니다. 구제역의 조기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등에 대해서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즉시 상향*,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고 축산농가, 우제류 가축사육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 영암(발생), 무안(추가발생), 나주, 목포, 해남, 강진, 화순, 장흥, 함평, 신안(확대) ** (전국단위 일시이동중지) 48시간, 3.14(금) 08:00~3.16(일) 08:00(전남지역 일시이동중지) 36시간, 3.16(일) 10:00~3.17(월) 22:00 또한, 구제역 발생농장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발생 농장 인근지역에 대한 임상예찰 등을 실시하고, 농가들이 구제역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상황 전파,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영암 1, 무안 1)을 제외한 발생농장은 양성축만을 선별하여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 ('23) 11건 1,571두 살처분, ('25) 10건, 390두 살처분 발생지역(영암·무안)의 우제류(소·염소·돼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여타 전남지역 시군은 22일, 전남지역 외의 전국 모든 소·염소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매년 전국 모든 소·염소 농장을 대상으로 정기 백신접종(연 2회, 4월·10월)*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구제역 발생 상황을 감안해 일정을 당겨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초, 전국일제접종) 4.1~4.14(전업농), 공수의사가 접종하는 소규모 농가는 4.1~4.30 (변경) 3.14~3.31(전남지역은 3.14~3.22) 한편 축산농가의 원활한 백신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농장에서 자가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전남 무안군 한우농장(○○농장)의 경우 한우 78마리를 사육하는 전업농에 해당하여 농장주가 스스로 백신접종*을 해야 합니다. * 전업농(50두 이상)은 자가접종, 소규모(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 접종지원 원칙 다만, 무안군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접종을 위해 50두 미만 사육농가뿐만 아니라 100두 미만 소사육 농가까지 공수의를 통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여 접종을 진행하였으나 지역 공수의(1명)가 구제역 발생농장 출입에 따른 방역조치(이동제한 7일)로 단기간내 접종지원이 여의치 않아 해당 농장주에게 백신을 스스로 접종하도록 요청하여 접종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구제역 백신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백신으로 백신의 효과성은 입증되었으며, 예방접종 후 약 1~2주에 면역(항체)이 형성되며 접종 주기*에 따라 올바르게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차) 2개월령 또는 4개월령 (2차) 1개월 후 (3차~) 6개월 주기 지속 접종 이번 전남지역에 유입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2021년 몽골에서 확인된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가장 높으며, 2023년 청주·증평 발생 바이러스와의 상동성은 다소 낮아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발생농장에 출입한 축산차량에 대해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농장주 차량, 가축운반차량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세척·소독을 실시하였고, 농가의 차단방역 실태, 과거 예방접종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한우 살처분 규모*가 미미(전체 한우 사육규모의 0.01%)하고, 예상 도축물량도 충분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구제역 한우 살처분 규모) 381두('25.3.19일 10시), (전체 한우 사육규모) 334만두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은 총 10농가(1180두 사육)에서 발생하였고 381두만 살처분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3년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했던 규모(마릿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한우 누적 공급물량**은 지난해 수준과 유사하며, 도매가격(거세우)도 설 명절 이후 수요하락 영향 등으로 2월 이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3월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하락세 영향 등으로 2월 대비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 ('19년, 안성·충주) 3농가 발생(소 2,272두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 포함) ('23년, 청주·증평) 11농가 발생(소 1,510두, 염소 61두 살처분) ** 도축물량 : (2월~3월상 누적) 7.8만두(전년비 0.5%) 도매가격 : (2월) 18,321원/kg (3월상) 18,069 (3월중p) 17,859(전년비 3.5%) *** 소비자가격 : (2월) 9,454원/100g (3월상) 8,900 (3월중p) 9,372(전년비 1.2%) 아울러 3월 도축물량도 많은 도축가능 개체수로 인해 전·평년 대비 10~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백신접종으로 인해 양성축에 대해서만 살처분이 진행되는 등 구제역이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과거 구제역 발생시기에도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 3월 도축물량 : (평년) 6.4만두, (`24) 6.9 ('25p) 7.7(평년비 20.9%, 전년비 11.0%) ** '25년 연간 도축규모가 과잉 수준인 93만두(적정규모 80만두 대)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가격 상방 압력은 공급요인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 구제역 발생전후 한우 소비자가격(등심1등급, 원/100g) - '19년 : (1월) 7,803 (2월, 구제역발생) 7,766(전월비 0.5%) (3월) 7,804 - '23년 : (4월) 9,126 (5월, 구제역발생) 9,199(전월비 0.8%) (6월) 9,442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2),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2) 2025.03.20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부 "서울 입주예정 물량에 비아파트 포함?…사실과 달라" [국토교통부 설명] □ 한국부동산원은 '22년부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의 입주예정 물량을 민간업체(부동산R114)와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지난 14일에 발표된 '25~'26년 입주예정 물량 중 서울 입주물량 7만 1천호는 모두 '건축법' 상 아파트인 만큼,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5) 2025.03.18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