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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무기한 연기’는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ㅇ 3분기 내 소득요건 2억원까지 상향 발표했으나, 가계빚 급증하자 방향 선회 [국토부 설명]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니, 후속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39) 2024.09.07 국토교통부
-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할인지원과 공급확대로 장바구니 부담 완화” [기사 내용] 1. 배추 한 포기당 1만 5000원이 말이되나 2. 개당 7000원인 신고배 가격을 본 시민은 결국 빈 장바구니로 자리를 떴다. 3.얼갈이배추 한 단에 7000원 정부 물가 대책 체감 안 돼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1. 농식품부는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평시 대비 1.6배, 15만3천톤)하고, 할인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품(14종) :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계란), 임산물(밤, 대추, 잣)9월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형마트와 SSM, 전통시장 등에서 조사하여 평균한 배추 소비자가격은 상품 1포기당 6,971원입니다. 특히 농식품부 할인지원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농식품부는 지난 9월 5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15개 품목*에 대해 할인지원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에서는 품목과 관계없이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할상품권을 30% 할인,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9.9~9.15, 120개 전통시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할인지원 대상 품목(15개 품목, 9.5~) : 배추, 무, 사과, 배, 마늘, 밤, 대추, 계란,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닭고기, 얼갈이 열무, 부추* 9월 6일 할인판매 상황 :얼갈이배추 6180원 4944원 / 열무 6180원 4944원2.신고 배 1개 7000원은 일부 사례이며, 9월 5일 배 평균 소비자가격은 1개당 2525원~3076원 수준입니다.과일류는 올해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가격은 하향 안정되는 추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은 지난 해보다 11.2% 증가하여 가격은 더욱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한국농촌연구원 과수 관측 월보 9월호.(추석성수기 배 출하량 전망 발췌)3.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추석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주요 성수품의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동 등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계획입니다.문의: 농림축산식품부 2024.09.07 농림축산식품부
-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확정된 바 없어” [보도 내용] ㅇ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법안에 사전지정제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입법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044-200-4371) 2024.09.06 공정거래위원회
- 해수부 “수산물 성수품 가격, 전반적으로 안정적 관리” [보도 내용] ㅇ 해수 온도 상승으로 가을전어·참조기 어획량이 감소하고, 우럭·멍게가 대량 폐사하며 가격이 비싸지는 중 [해수부 설명] □ 수산물 성수품 가격은 전년 대비 증감은 있으나 정부의 수급안정노력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대표적 성수품인 참조기의 경우, 9.5. 기준 가격은 마리당 2,224원(KMI 기준)으로 작년 대비 약 11% 높으나 평년 대비 비슷한 수준(0.2%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추석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참조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8월 하순부터 정부비축물량 160톤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이 차츰 안정되는 추세입니다. * 참조기 소비지가격(원/마리, KMI) : (8.1) 2,373 (9.5) 2,224(8.1 대비 △6.2%) ㅇ 또한, 전국 42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참조기 등 최대 13종에 대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8.21~9.15)'을 진행하며, 최대 6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정품목 7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김) + 전복 등 자율품목 최대 6종할인폭은 품목 및 판매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아울러, 굴비를 포함한 추석 민생선물세트를 수협 등에서 최대 절반 가격에 판매하는 등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 양식수산물인 우럭과 멍게의 경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있으나 아직까지 시중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ㅇ 우럭은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전남 흑산도를 중심으로 출하·유통되고 있으며, 8월은 장마와 폭염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지만 가격 오름세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 산지가격(원/kg, KMI) : ('24.4) 10,775원 ('24.8) 11,250원(4월 대비 4.4%) ㅇ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산 멍게 고수온 피해신고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7~9월에는 경북·강원지역에서 양식산 멍게가 출하되고 있어 현재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다만, 해수부에서는 전국적인 고수온 피해 상황과 양식수산물 수급 및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조치할 계획입니다. □ 한편, 가을철 수산물 전어의 경우 최근 고수온 등으로 시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노량진수산시장 소매상 가격 (원/kg) : (23.9) 20,000(24.9) 30,000 (50%) ㅇ 주 생산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자원량 변동이 있는바, 향후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비축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고수온 피해 어가의 경영 지원을 위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보험 가입어가) 일부를 신속히 선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2024.09.06 해양수산부
- 농식품부 “2024년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9월 중순 이전 발표” [기사 내용] ㅇ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정부의 소극적 조치가 원인이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입쌀 사료화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1. 실제 농가 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023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 산지가격은 202,797원/80㎏이었으며, 수확기 이후 소비감소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여 정부는 총 4차례에 걸쳐 20만톤을 매입하고 농협은 10만톤의 자체 재고 해소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정부는 적극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2023년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2,797원/80㎏, 공공비축미 가격은 70,120원/40㎏이었습니다. 농가가 수확기에 벼를 대부분 출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이 쌀 농가소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매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쌀값, 민간재고 등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관련 대책을 추진합니다. 2023년산의 경우에도 수확기 이후 쌀값이 하락하자 총 4차례(23.11.29, 24.2.2. 6.21, 8.25)에 걸쳐 20만톤을 매입하였고, 농협도 10만톤을 자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8월 13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2. 2024년산 쌀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올해 2024년산 쌀 수확기에도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벼가 생육 중인 9월 중 조기에 발표하여 수급 과잉 예상에 따른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작황에 따라 필요시 수확기 이전 사료용 전환 등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3.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입쌀 전량 사료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수입쌀*의 경우 단가, 국내 수요 등 요인으로 가공용 등으로 많은 부분 사용되고 밥쌀용 수입쌀 중 일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선호하는 장립종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및 WTO 쌀 관세화 협상 결과에 따라 쌀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408,700톤에 대해서는 5%의 관세율 적용하기로 양허표에 명기하였으며, 모든 WTO 회원국은 자국 양허표 준수 의무가 있음우리나라 밥쌀과 유사한 중립종 수입쌀은 2023년 수확기 이후부터는 극소량이 시장에서 소비되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입쌀 전량을 사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15) 2024.09.06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청 “자산·부채·소득 관련 조사는 OECD 지침에 따라 가구단위로 실시” [기사 내용] ○ 통계청은 올해부터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정식 조사하여 결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저조한 응답률로 또다시 발표가 연기될 전망이다라고 보도 ○ 가구단위로 자산을 집계하는 현행 방식이 걸림돌이라고 보도 [통계청 설명] □ 통계청은 가상자산 분류기준* 및 관련 법·제도상황과 조사결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표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에 대한 분류(무형자산, 금융자산)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가 진행 중 □ 자산, 부채, 소득 관련 조사는 미시 통계에 관한 OECD 지침에 따라 가구단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 OECD 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2013) ] ▶자산과 부채는 자원 공유, 공동 사용의 의미로 관련 통계작성시 가구단위 조사설계 권고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구원 보유 가상자산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방식 개선,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가상자산 총액 자료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실태조사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042-481-2360) 2024.09.06 통계청
- 농식품부 “추석 대비 사과·배 물량 평시보다 3배 이상 공급” [기사 내용] 1. 시장에서 사과 3개 1만원이 넘었고 복숭아는 1개에 4000원 수준 2. 추석 제사상에 올라가는 사과(전년대비 17%)와 배(120.3%) 등 과일 가격 강세도 여전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3개 1만원 사과는 일부 판매처와 표본의 사례이며, 9월 4일 사과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1개당 1,981원~2,573원 수준이고, 복숭아는 1,986원~2,611원 수준입니다. 올해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사과, 복숭아 등 주요 과일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국 50개소 판매처(대형마트 34개소, 전통시장 16개소) 소비자가격을 조사(9.4일 기준)한 결과, 사과의 경우 상품(上品) 가격은 1개당 2,573원, 중품(中品) 가격은 1,981원이고, 복숭아의 경우 상품(上品) 가격은 2,611원, 중품(中品)은 1,986원으로 나타나 품질과 크기 등 품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 소매가격(aT KAMIS, 9.4. 기준) : 사과 上品 25,731원/10개(전년비 13.0%), 中品 19,808원/10개(전년비 10.7%), 복숭아 上品 26,114원/10개(전년비 12.1%) 中品 19,864원/10개(전년비 - ) 2. 기사에서 인용한 사과, 배의 전년대비 가격 상승률(17%, 120.3%)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8월 기준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이며, 2024년산 햇과일이 본격 출하된 9월 가격은 전년대비 사과는 13.2% 낮고, 배는 16.7%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 소비자가격 : 사과 (7월) 31,655원/10개 (8월) 28,223 (9월) 25,647(전년비 13.2%)배 (7월) 79,559원/10개 (8월) 37,336 (9월) 31,845(전년비 16.7%) 지난해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 배는 2024년산 햇과일이 출하(사과 7월초, 배 7월말)되면서 하향세로 전환되었으며, 8월부터 출하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9월 들어 성수품 출하가 본격화되고 정부의 성수품 가격 안정대책이 추진되면서 소비자 체감 가격은 더욱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정부는 오늘(9.5.)부터 할인지원 행사 확대 시행 등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를 위해 보다 강화된 추석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명절 수요에 대응하여 사과, 배 시장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30천톤)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전통시장 환급행사(1인 2만원 한도 최대 30% 할인)에 더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할인지원을 확대(정부 20% + 유통업체 20%)하는 한편, 실속선물세트 확대 및 전통시장 선물세트 할인 공급을 실시하는 등 보다 강화된 추석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경영과(044-201-2260) 2024.09.05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기준 마련 예정” [기사 내용] ○ 환경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기관 선정기준(안)은 사실상 설계·감리 실적을 가진 엔지니어링 업계를 기술진단 시장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임 [환경부 설명] ○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여 공청회에서 논의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기관 선정기준(안)은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며, - 향후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하고 지자체 및 관련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선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6) 2024.09.05 환경부
-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어려움없도록 지속 노력”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시행(23.4.19.)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체계적 준비 과정을 거쳐 센터를 지정(24.1.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주요 업무)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장애학생 진로·취업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특수교육법 제33조) ※ (장애대학생 지원 예산 추이, 백만원) (22) 3,817 (23) 4,067(250) (24) 4,717(650) 24.9.1. 현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인력 구성 기준(7명 이상) 이상의 직원을 배치(10명) 하였고, 장애인 분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장애를 지닌 직원도 채용(1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대학생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대학에 장애학생 지원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23.8월) 하였으며,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의 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80) 2024.09.05 교육부
- 금융위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빚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5) 2024.09.05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