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 기준액은 월 162만 1,000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수급자도 현재 159만 명에서 169만 명으로 약 10만 명이 증가하여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이와 동시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비 3,800억을 포함하여 약 2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약자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의 인상은 올해 5.47% 인상에 이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 증가율 3.47%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증가율 2.53%를 적용한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73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산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결정하여 4인 기준 229만 2,000원 이하가 되며 최저보장수준도 올해와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의 의료 비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선정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로 1%p 상향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275만 원이 됩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2023년 기준임대료 대비 지역별·가구원별... 가구원 수별로 최소 월 1만 1,000원에서 최대 월 2만 7,000원까지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286만 5,000원 이하가 됩니다.

교육급여는 최저 교육비의 100%까지 인상함으로써 초등학생은 46만 1,000원,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윤석열정부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달체계 개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부정적 보조 사업의 철폐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 주신 모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 및 급여 지급 기준 변경으로 생계급여에만 추가로 소요될 재정은 얼마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2%p 상향 조정, 즉 30%에서 32%로 조정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은 지방비 예산 3,800억을 포함하여 약 2조 원의 추가 소요가, 추가 재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이번에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에 따라서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추산이 가능하다면 올해보다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준 중위소득을 지원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부의 복지사업은 73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을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부분의 재원이 생계급여 인상분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에 대한 이번 결정이 최근의 물가 동향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준 중위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따른 산정 방식에 의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는 결국은 증가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물가가 대개 안정되는 추세이다, 라는 것하고, 또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우려, 또 여러 가지 세수 여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6.09%로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기자님 이어서 질의하셨습니다. ‘2조의 추가 복지 재정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식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배석하신 분 중에서 우리 기획재정부 김경국 과장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경국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김경국입니다. 오늘 기초생보의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 기준 대상 확대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산, 추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1.6조 원 정도, 지방비까지 합치면 2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그렇게 이번 생계급여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조달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감사합니다. 서울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비 기준 정확한 추가 재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중 생계급여 인상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라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결정이고 이 기준 중위소득의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73개 정도 되지만 모든 사업들이 다 바로 급여액의 증가라든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생계급여는 현금 급여이기 때문에 증가율만큼 그대로 다 재정이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복지부가 추계한 것은 이 생계급여비 증가, 조금 전에 기재부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생계급여의 증가가 1.6조 원 정도 되고 지방비까지 보태면 2조 원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가 자체가 그렇게 숫자가 재정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감사합니다. 뉴스1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것이고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의 기준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8월 중에 다시 한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발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 위한 연차별 목표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윤석열정부 내에 35%까지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5%p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5%p를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32%로 2%p 과감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