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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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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2024.02.22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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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김승호입니다.

2024년도 인사혁신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국민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올 한 해 국민 중심 원팀 정부가 되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국가, 정부, 국민, 공무원에 초점을 맞춘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익을 증진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둘째, 정부 경쟁력을 제고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넷째,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국민통합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익 증진 인사정책을 추진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수당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등 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청년공무원에게 공무원 임대주택을 최우선, 최대한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여 퇴직공무원에 축적된 전문성을 대국민서비스에 활용하고 우수고졸 인재와 다자녀 양육부모의 공무원 채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인사행정 및 인사행정 환류 확산을 위해 항공·우주 등 과학기술 인재를 중점적으로 확충하고, 공무원통합채용시스템 2단계 사업과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3개년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사행정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정부 경쟁력을 제고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최초로 기다리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로 개편한 공직박람회 등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공직 홍보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 시범운영한 동료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전문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전문직무급 개선을 통해 장기재직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개별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중심 원팀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아울러 모든 공직자가 대한민국 공직자가 되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성과평가를 개선하고, 국·과장급 역량평가,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등에 있어서도 국민 중심의 범부처적 소통 협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 할거주의에 매몰되어 부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한편, 기관 내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공직자는 국·과장이 될 수 없도록 철저히 걸러냄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란 인식하에 대한민국 원팀 정부의 일원이 되어 국민 중심, 고객 만족을 실행하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나눠드린 국민 중심 원팀 정부를 위한 공직 인사 혁신 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제 혁신을 통해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자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한 제1·2차 인사규제 혁신계획에 이어 금년에도 제3차 계획을 추진하여 인사의 유연성·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각 기관에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인사특례를 대폭 확대하고, 기관과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인사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유연하고 생산적인 근무 여건을 확립하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 혁신과 공직문화 혁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인사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공무원 시험 문제를 현재 자치단체 등 다수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처가 관리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정부 내 각 기관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같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어학성적 공동활용 또한 활용기간과 어학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내 우수한 교육시설과 기업 활동에 유익한 각종 교육 콘텐츠 등 교육자원을 공공기관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제도와 기반을 확대하여 현장과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도 확립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준수지침을 마련하고 매월 겸직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고의적 마약범죄는 단 1회라도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신규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적극 참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현장 실무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난해 최초로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올해 공무원 면접시험과 국·과장 역량평가에 적용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신 공무원분들에 대해 간병비와 진료비를 인상하는 한편, 저연차 공무원의 기본과 수당은 인상하고 연가일수를 확대하며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국방·재난·안전 업무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수당을 신설 또는 인상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업무 추진을 통해... 중점 추진하여 모든 공직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중심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 혁신을 적극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처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추진계획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담기지 않았는데요. 그 배경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해 추진계획에서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25년으로 예정됐던 재정 계산을 지난해부터 시작하겠다, 라고 설명 주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됐는지 그것도 역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무원연금은 2015년에 저희가 대폭 개선했고 현재는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특위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 저기에 저희가 적극 참여하고 있고, 저희가 보조적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담지 않았고요.

재정 재계산은 작년도에 한 바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모든 직역연금 다 종합해서 그쪽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거기 보면 갑질을 걸러내서 국·과장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직장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상사의 갑질이면 내부 고발이나 양심선언 아니면 조금 힘듭니다. 그걸 과연 어떠한 시스템으로 걸러낼 건지 복안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별도 자료를,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국·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쳐야 되고요. 보도자료 이게 4쪽에 있습니다마는 국·과장이 되려면 역량평가를 거쳐야 되고 인사 검증, 또 저희가 특히 국장의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 이 역량이라는 것은 잠재된 그분의 인식과 사고, 태도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정착된 지가 상당히 됐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역량평가는 그 내부의 어떤 잠재된 태도나 인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사람이 평소의 인식이나 행동이 부처이기주의하에서 이렇게 또 갑질, 그러니까 우월적 사고하에서 행동하는지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더 관심을 갖겠다는 것이고요.

또 인사 검증이라든지, 인사 검증은 물론 해당 법무부하고 공직... 용산에서 합니다만 그쪽하고도 많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저희의 하나의 방향, 큰 저희의 대정책의 방향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announce함으로써 좀 더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 공직자들이 더 많이 국민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시각하에서 부처 이익이 아니고 우리 국가의 이익, 국민 중심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걸러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부모 공무원 육아휴직 시에 수당을 늘리시겠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연차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이나 그다음에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이런 거는 연초에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하시면서 이미 시행하신 내용이 혹시 아닌가 해서요. 이거 이외에 추가로 오늘 공개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관련해서 공개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부모 육아휴직 확대라든지 추가... 올해도 6%, 9급 1호봉에 대해서는 6% 추가 인상했습니다. 사실 이 업무계획은 저희가 사실 12월 말에 다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발표시기가 약간 좀 부처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하게 됐는데요. 간병비 인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했고요.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또 저희가 당장 말씀드리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관 간 예산 협의 같은 게 필요하고, 그렇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정도 기관 간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추가 재정 없이도, 부담 없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나 연초 업무계획에 담았습니다.

<질문> 그리고 PSAT 관련해서 여기 전체 공공부문 채용에 활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해당 공공기관들이 채용에서 이걸 활용하는지 여부까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표나 계획 같은 게 있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별지에 보시면 저희가 PSAT의 성적을 공유·대행·출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도 이 공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경호처하고 기상청에서 저희가 7급 PSAT 문제를 그날 저희가 7급 공채시험 볼 때 갖고 갑니다. 별도로 갖고 가서 자기네가 집행하고 채점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선관위하고 외무직 공채 같은 경우는, 사실 선관위는 행정부가 아니고 입법부나 사법부처럼 별도의 헌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같이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금 5·7·9급 문제를 저희가 시험 문제도 출제해 주고, 또 시험 집행,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채점까지 다 같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넓혀...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사시험이나 토플 등 공인검정시험 같은 것은 거기서 주관을 하고 해당 기관의 수요 기관에서 '성적 그거 맞느냐?'라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PSAT 성적도 지금은 외부에서,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을 달라, 그러면 저희가 등급이라든지 백분위 성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적을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사한 시험을 왜 자꾸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각 기관마다 분야별로 시험을 보는지, 예를 들면 우리 시험령의, 시험의 기조는 9급 공무원은 고졸 정도, 고등학교 졸업한 분 정도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7급은 초대졸, 대졸,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때 고등학교 학력... 수능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잘 공직에 활용하면 채용하면, 채용할 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많은 중앙국가.. 중앙부처에서, 정부부처에서 관... 협업 기관, 남들은 산하단체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360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협업 기관, 산하공공기관이 한 1,000여 개, 그중에서 물론 상수도사업소 같은 것 빼면 한 700여 개 된다고 하는데, 그런 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각각 시험을,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 성적을 공유를 함으로써 저희가 상당히 PSAT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다른 기관에서는 시험 성적을 공개를 못 할 정도로 우리한테 위탁을 또, 그러다가 하고 그런 기관은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시험 출제, 특히 PSAT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태까지 저희가 2006년부터 도입한 이러한 20년간 한 번도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공직적격성시험을 모든 공공기관에 공동 활용함으로써 국가적인 자원 낭비,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번 시험 본 것 가지고 여기도 활용하고 저기도 활용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국익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제도 정비를 하고 지금 물밑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마약범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고의적인 마약범죄라는 건 고의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부러 마약을 만든다든지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흡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공무원 사회에 마약범죄는 많지 않은데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마약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별도의 징계기준을 두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약간 여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저출산·고령화 대응 부분에서 수당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거잖아요, 물론 발표됐었지만. 이게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3개월에서 최대 25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을 6개월에서 월 450만 원까지 수당 지급이 된다, 라고 여기 명기되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육아... 육아휴직자라는 거는 부부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답변>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할 때,

<질문> 그랬을 때, 그 두 번째 육아휴직 말씀하시는...

<답변> 네, 조금 더... 네,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질문> 둘째 출산이 아니라?

<답변> 네,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답변> (관계자) ***

<질문> 거기 보면 정치적 중립 준수지침 마련에서 선거 관여행위 차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총선 시국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공직 하다가 선거 진출한다고 해서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어기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처벌규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현직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깜빡하고 SNS에서 ‘좋아요’ 눌러도 이게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행동과 관련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은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서 그걸 바탕으로 출마하는 거에 대한 제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대법원에서 판례 같은 것도 있고 또 이게 주관이 정치권이라든지 선관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한번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기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겠고요.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고요. 아울러, 오늘 오전 11시 40분부터 이곳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에서 김승호 처장 주재로 기자분들 오찬이 예정돼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데도 인사혁신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공무원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따가운 질책과 함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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