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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대출 또는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조건에 소진공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금리 또한 5%대로 상승한 후에 장기간 유지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환을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작년 8월 정부안부터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서 2024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보유한 사업자대출 중에서 은행권,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대출과 7% 미만이더라도 은행에서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대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웠던 금리 인상에 대응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만큼 정부안에 발표된 지난해 8월 30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이면서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의 금리는 4.5% 고정금리이고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한도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대환대출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국에 있는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서 대환대출 지원대상확인서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발급해 드릴 예정이고, 소상공인분들은 해당 발급서를 지참해서 시중은행 6곳을 포함한 총 12개의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해서 대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하시려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7% 이상 금리 여부 등 대환 대상 대출을 확인하고 향후 상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지원 대상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고금리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조금씩이나마 안정적으로 갚아나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전체 규모는 5,000억 원 규모에서 기본 지원 대상은 7% 이상 고금리의 대출을 갖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이고요. 다만, 이 외에도 최근에 신용 상태나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고금리 부담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은행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든가 아니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갑작스레 자연스럽게 그동안 만기연장이 되고 있던 상품들이 만기 거절되는 사례가 가끔 있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갑자기 예고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닥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 만기... 만기연장이 아직 일시상환을 굉장히 기업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전체적인, 전체 5,000억 원 규모 중에서 10% 정도인 500억 원 규모에서 이런 분들을 은행에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예산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이 됐는데 이번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상공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현장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실 계획도 있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기연장 애로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확인서 발급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수요는 5,000억 원에서 개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니까 이론당 최소 1만 명에서부터 평균 지원금액이 얼마나, 대환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3,000~4,0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한 1만~1만 5,000명 사이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조기 소진 여부나 이런 건 지금 좀 쉽게 예측이 되지 않지만 이번에 조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규모나 이런 걸 아직까지 계획된 바는 없고요.
보도자료의 붙임에 보시면 대환대출이나 대환보증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2022년 말부터 시행해 왔던 신용보증기금의 대환보증 프로그램도 있고, 또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에서 일부 한 대여섯 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유사한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별도로 안내하는 차원에 같이 담보... 추가해 놨고요.
저희 지금 대환 프로그램이 일찍 소진이 된다면 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 대환 프로그램 자체가 정상화...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 약간의 도덕적 해이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번 프로그램의 시행 상황을 보고 정말 수요가 많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 저희 재정당국하고 별도로 나중에 협의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일단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고 그런 수요를 파악해 보고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기연장 애로확인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쪽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신용 상태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그럴 것 같으면 이미 7% 이상 고금리 업체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쪽 부류는 일단 7% 이상이면 그냥 대환대출 프로그램 본연의 모습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7%가 안 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만기연장이 거절된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그런 안타까운 경우고요.
이 중에서도 은행이 봤을 때 이거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보다는 은행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 때에 만기연장을 해드리긴 곤란하지만 지속가능성이 있거나 일시적인 어려움만 극복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런 추천 성격을 갖고 있는 애로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저희가 은행의 판단을 믿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제한적인 한 10%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은 은행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인위, 구체적인 규정을 하면 너무 까다롭고 현실에서 적용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은행의 판단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 지원 대상이 산은 발표 이전, 8월 이전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 이후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은 계속 검토한다고 이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이후라고 하시면?
<질문> 8월, 예산안 발표 이전에 채무 문제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번에 지원 대상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쨌든 또 이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채무 문제 있을 소상공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런 대환대출이나 지원 방안 마련할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이라고 제한을 둔 이유는 그때 정부안이 발표됐었고 그때 2024년 예산안에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조건이 좋은 그런 대출이나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할 때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의사결정이 알려지기 전까지 확인된 대출만 지원 대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대환보증사업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런 나중에 대환하면 되니까 고금리로 써도 되겠구나,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프로그램이더라도 그런 도덕적 해이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잡았고요.
그 이후 대출 중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 부분 수요는 일단 이거 프로그램 시행해 보고 향후 추가 수요나 아니면 좀 신청이, 수요가 생각보다 적다면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대환대출 지원대상확인서 발급까지는 온라인 과정이 같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에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온라인 과정으로는 대체가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은행마다 상황이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 모든 은행이 다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지금도 시스템 연동이 어느 정도 된 데까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은행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늘 브리핑은 e-브리핑으로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e-브리핑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데일리 기자님께서 온라인으로 질문하신 건데요. 하나는 이번 혜택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얼마나 받을까는 이미 최원영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이 1인당 이자 부담 경감률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답변> 뒷부분은 저희 실제 계산 안 했는데 그게 사실 7% 이상이라서 사실 제2금융권이나 그런 데 높은 데는 10%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희는 4.5% 고정이라서 본인 금리 빼기 4.5% 곱하기 금액, 5,000만 원 한도금은 그렇게 계산만 하면, 제가 직접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금리 수준이 다 달라서 곱하기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계산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당 과나 대변인실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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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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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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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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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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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