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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지금부터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설명에 앞서 일러두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유형, 근로 여건 등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전국 3만 6,000여 표본가구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실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입니다.
연령, 교육 정도, 산업 및 직업 등의 기초 사항은 지난 9월 11일에 공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자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형 간 중복을 제거한 비정규직 규모는 보도자료 24쪽 참고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쪽,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2,214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 9,000명 증가한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14만 7,000명 감소한 1,368만 5,000명, 비정규직 근로자는 33만 7,000명 증가한 845만 9,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8.2%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하였습니다.
6쪽,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로 나뉩니다.
한시적 근로자는 562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9,000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9만 명 증가한 499만 9,000명, 비기간제 근로자는 17만 9,000명 증가한 62만 9,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시적 근로자 중 근로자 증가분 중 95.8%는 시간제 근로자였습니다.
7쪽,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전년동월대비 38만 3,000명 증가한 425만 6,000명이었으며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은 50.3%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기며 규모와 비중 모두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자, 60세 이상 및 청년,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및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평균 근속기간, 주당 평균 취업시간 및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등은 보도자료 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비전형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5만 4,000명 감소한 190만 3,000명으로 특수형태 근로자 57만 6,000명, 일일근로자 57만 명, 용역근로자 54만 1,000명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가운데 비전형 근로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한 57.3%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계층별로는 60세 이상 33.2%, 50대 19.6%, 20대 17.3% 순이었습니다.
13쪽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업 18.3%, 숙박·음식업 10.3%, 사업시설지원 10.2% 순으로 높았으며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 32.6%, 서비스 종사자 17.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4% 순으로 높았으며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등에서 증가하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여건입니다.
먼저,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일자리 형태를 선택한 비중은 66.6%로 전년동월대비 1%p 상승하였으며 ‘시간제’, ‘비전형’에서 증가하고 ‘한시적’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사유는 '근로 조건에 만족해서'가 전년과 동일한 59.9%로 가장 높았으며, 비자발적 선택 사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전년동월대비 2.4%p 상승한 74.3%로 가장 높았습니다.
임금근로자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4개월로 전년동월대비 3개월 증가했으며, 정규직 근로자는 8년 6개월로 4개월 증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10개월로 2개월 증가했습니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2.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시간 감소했으며, 정규직 근로자는 1.5시간 감소한 35.4시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1.1시간 감소한 27.6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7쪽,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입니다.
임금근로자의 6~8월까지의 기간 중 월평균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2만 1,000원 증가한 312만 8,000원이었으며, 정규직 근로자는 379만 6,000원으로 17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9만 1,000원 증가한 204만 8,000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95만 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보도자료 내 월평균 임금은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7.5%, 건강보험 52.2%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0.9%p, 0.4%p 하락하고 고용보험은 54.7%로 0.5%p 상승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유형별로는 사회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 비중의 증감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하락하고 시간제와 비전형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승하였습니다.
비전형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특수형태 근로자 비중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전년동월대비 퇴직급여 1.1%p, 상여금 0.7%p, 시간외수당 1.3%p, 유급휴일 1.5%p 등 모든 부문에서 상승했습니다.
21쪽입니다.
임금근로자의 적용임금 형태는 월급제가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한 57%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연봉제가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하여 처음 30%대에 진입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 증가로 시급제가 2%p 상승한 27.8%로 나타났습니다.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교육·훈련 경험 비율, 노동조합 가입비율 및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등은 보도자료 19~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격차가 174만, 175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역대 최대 맞는지와 격차가 계속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거 이유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174만 8,0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로 보면 54%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평균 임금 작성 시 근로기간이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 증가가 해당 부분의 격차를 늘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임금을 보시면 격차가 83만 9,000원으로 지금 2018년도 82만 5,000원 이후로 최소 규모로 지금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어쨌든 정규직이 3년 만에 감소하고 그래서 비정규직 비중도 많이 늘었는데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그게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전년하고 올해하고 모습이 굉장히 사뭇 달랐기 때문에 트렌드로 설명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정규직 근로자 감소한 부분들은 지금 제조업 부문하고 건설업,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업 등에서 정규직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정규직에도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규모가 감소하는 반면에 비정규직이 60세 이상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재취업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고용이 일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비정규직화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상황에서요.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또 시간제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60세 이상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업이나 제조업 등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동향 당시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속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분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비정규직의 시간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지금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간제와 시간제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직업 분포를, 직업 형태를 살펴보면 기계 조립하시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기능원 이런 부분들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퇴직 이후에도 계속 비기간제 형태로 해서, 비기간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형태로 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여성분들은 보건복지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직업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보건·사회복지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복지 쪽으로 좀 더 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해당 부분은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말벗 해드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해서 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가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직접 일자리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0대와 6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산업에 지금 취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 단순노무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그 단순노무 안에 말씀하신 복지라든지 제조업의 어떤 조립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 단순노무는 직업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원이나 장치·기계 조립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직업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노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순노무 쪽으로 보자고 한다면 복지센터 같은 데 가서 말벗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가서 전처리 아니면 설거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단순노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밖에서 청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산림안내원 같은 것들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단순한 일들을 하는 부분들이 단순노무 쪽으로 분류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저 이번에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 처음으로 200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최근에 꾸준히 증가해 온 추세였던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그렇게 증가를 이번에 해서 200만 원 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정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200만 원이 넘었다기보다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임금 관련된 부분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 속에서 이번에 200만 원을 초과해서 204만 8,0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 부분입니다.
<질문> *** 60대 이상 남성 제조업에 다시 재취업하거나 이런 부분들, 혹시 숫자로도 나오는 게 있을까요?
<답변> 해당 부분은 저희가 숫자로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해당 부분 수치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된 이후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금만 연관해서, 아까 비정규직 임금과 조금 더 연결해서 여쭤보면 그럼 이거 조사 시작한 이래 계속 증가를 했었던 건가요?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답변> 시계열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실무자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비정규직, 시간제를 포함한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20년 8월에 전년대비 1만 8,000원 감소를 제외하고는, 2020년 8월하고 2009년 8월입니다. 이 두 수치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증가해서 이번에 200만 원 넘었고 최대 규모입니다.
<질문> 여기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보면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이거 역대 최대 같은데 그게 맞는지와.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게 어쩌면 계속 상승해 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경이나 이런 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66.6%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그리고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건 지금 전년하고 보합인데 최고,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21.6%로 2022년 6월 이후로... 2021년 8월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다,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시간제에서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짧게 일하는 부분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들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부분들을 선호하는 추세가 저희 청년층이나 고령층 부가조사를 통해서도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 5쪽에 보면 비정규직 3개로 나뉘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시간제 근로자가 50% 최초로 넘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한시적이나 비전형보다 시간제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이유를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시간제 근로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이 시간을 1시간 이상 더 짧게 일할 때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해서 그 시간만큼 일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일자리 자체가 이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나와 있는 일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들이 공급도 많아지고 그것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하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시적 근로자이면서 시간제인 경우, 비전형이면서 시간제인 경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한시적이면서 시간제인 부분들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기간 자체도 정해져 있지만 그 일을 시간제로 짧게, 짧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해당 부분이 시간제에서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22쪽 관련해서요. 이거 지금 '전년동월대비 하락했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향후에 활용을 희망하는 근로자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라고 나오는데 각각 최저, 최대 수치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그거는 저희 플로어에서 확인. 저희 이거는, 숫자는 저희가 끝난 다음에, 브리핑 끝난 다음에 숫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숫자 말고 이거 혹시 배경 설명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유연근무제 활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당시에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해당 부분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해당 부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 내지는 '왜 희망하느냐?' 이런 사유를 별도로 저희가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당시에 굉장히 활성화됐던 부분이 일상 회복이 돼서 원 상태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18쪽에요, 사회보험 가입률 있는데 이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하락하고 고용보험은 전년과 동일한데 이게 시간제근로자 이런 확대와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답변> 예, 연관성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해야 되는 연령이 18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도 있고, 그리고 월 소정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나 그리고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가입을 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 증가와 60세 이상 지금 고령자 취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전체적인 가입률이 낮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지금 작성돼 있는 표인데 직장가입자는 줄었습니다만 수급자가, 지금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수급자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비중이 높아졌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실까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총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간제·한시적 근로자 증가하고 일일근로자 감소 영향으로 비전형 근로자는 감소했습니다.
임금 특성별로는 여자,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컸으며,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제조업 및 전문·과학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했습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등에서 증가하고,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등에서 감소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일자리 형태를 선택한 비율은 최근 3개월... 아니, 비율. 그리고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 및 평균근속기간 등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그리고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최소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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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욕설·협박·성희롱 등 ‘악성 민원’, 담당자가 종결 처리 가능 그동안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돼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서 북구청 직원과 용봉지구대원이 악성민원인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원처리법’ 개정안에서는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을 확대했다. 이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청원이나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도 이미 청원심의회와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으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는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한편 오는 29일에 시행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민원전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를 녹음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이어서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근거로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랑”이라면서 “이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044-205-2455)
- 카드뉴스 캠핑가세요? 소화기는요? 당신의 캠핑은 안전하신가요? 캠핑장에서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예방수칙까지 소방청이 안내해드린 예방법으로 안전한 캠핑을 즐겨봐요! ■ 캠핑장의 소리없는 암살자 일산화탄소의 무서움!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하여 연료가 불안전 연소될 때 부산물로 생성되는 무색, 무미, 무취일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자극적이지 않은 가스 Ⅴ 경미한 중독두통, 졸음,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집중력 장애 대처 실외로 이동해 신선한 공기흡입 Ⅴ 중증도 중독판단력 장애, 혼란, 의식상실, 발작, 흉통, 호흡곤란, 저혈압, 혼수상태 대처 스스로 거동불가시 신속하게 구조요청 후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 순환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Ⅴ 심각한 중독기억력 상실, 운동 부실, 운동장애, 우울증, 사망 대처 신속 구조후 전문 치료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 용품 사용 자제 하기 3. 전기 용량 체크하여 초과 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 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 여행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알록달록 단풍 명소 5곳 찰나 같은 가을을 속속들이 즐기는 방법, 전국의 단풍 명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단풍은 하루 20㎞씩 남하하며 당신이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2024 단풍 예측지도. ★ 추천 장소 ★ 평창 삼양라운드힐, 경주 불국사, 정읍 내장산 케이블카, 고창 선운사, 대전 장태산자연휴양림 삼양라운드힐(구 대관령 삼양목장) 푸른 초지와 오색 단풍. 소개│삼양라면의 그 삼양, 맞아요. 라면과 유제품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에서 운영하는 여의도 7.5배 면적의 목장이에요. 대관령 고산 지대에 자리해 가을이면 단풍 든 산 능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목책로에서 바라본 풍경. 단풍 포인트│단풍 구경을 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셔틀버스를 타고 해발 1,140m 동해전망대에 오르는 거예요. 젖소와 양이 풀을 뜯는 목가적인 풍경을 10분쯤 바라보면 금세 도착해요. 가깝고 먼 산들의 능선에 화르르 단풍이 번지는 모습에 감탄이 터질 거예요. 광각 모드로 벤치에 앉은 뒷모습을 찍으면 시원스러운 산세를 담을 수 있지요. 전망대에선 다시 버스를 타거나 4.5km 목책로를 따라 트래킹을 하며 내려올 수 있어요. 유순한 능선을 내려가다 찰칵, 또 찰칵. 푸른 초지와 오색 단풍의 대비가 선명해 곳곳이 포토존이 됩니다. 1구간 바람의 언덕의 나무 계단, 동명의 영화에도 나온 3구간의 연애소설 나무도 포토존으로 유명해요. 연애소설 나무. 꿀팁│목장 생산 원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건 필수. 양치기 개 보더콜리가 양들을 모으는 양몰이 공연(10월까지 운영), 양과 타조에게 먹이 주기 등 즐길 거리도 다양해요. 단풍 시기│단풍나무류 10월 22일, 참나무류 10월 23일(가까운 설악산 기준) ※ 삼양라운드힐 - 위치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708- 9- 문의 : 033-335-5044- 운영시간 : 5월~10월 09:00~17:00/11월~4월 09:00~16:30(연중무휴)- 홈페이지 : http://www.samyangfarm.co.kr 불국사 토함산 중턱에 자리한 불국사. 소개│경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관광지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는 비 내리는 가을에 더 운치 있어요. 부처 불(佛)에 나라 국(國). 토함산 중턱에 자리한 부처님의 나라가 형형색색 단풍에 물든 풍경은 신라의 불교문화만큼 찬란합니다. 청운교와 백운교. 단풍 포인트│불국사가 2022년 쏘카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단풍 명소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70년대 수학여행지로 이름난 명소가 단풍놀이 목적지로도 선택받았다는 뜻이죠. 불국사 최고의 포토존은 청운교와 백운교예요. 붉은 낙엽이 카펫처럼 깔린 33개 돌계단 앞에선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V를 그리게 돼요. 천왕문 앞에 있는 연못, 반야연지에도 가을이 도착했어요. 수면에 드리운 단풍의 반영은 멍하니 바라보게 될 정도로 아름다워요. 불국사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관음전에선 가을 정취가 완연한 경내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반야연지. 꿀팁│일주문과 석굴암을 잇는 편도 2.2km 산길에 도전해 보세요. 40분가량 걷다 만나는 오동수약수터 일대(경주시 진현동 산 288)에는 380여 그루 단풍나무가 단풍 터널을 만들어 가을 한가운데를 지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요. 단풍 시기│단풍나무류 10월 24일, 참나무류 10월 16일(가까운 가야산 기준) ※ 불국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불국로 385- 문의 : 054-746-9913-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연중무휴)- 홈페이지 : http://www.bulguksa.or.kr 내장산 케이블카 내장산 케이블카. 소개│단풍에도 격이 있다면 내장산은 최상급일 겁니다. 일교차가 크고 일조 시간이 긴 덕에 내장산 단풍은 어느 산보다 붉고 화려하죠. 단풍나무 수종도 당단풍·좁은 단풍·털참단풍 등 11종이나 되어 국내에 자생하는 거의 모든 단풍을 볼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단풍나무가 터널을 이룬 모습. 단풍 포인트│등산이 아니라 단풍이 목적이라면 케이블카를 타면 돼요. 지상에서 연자봉 중턱 540m까지 단 5분 만에 오를 수 있거든요. 발아래 넘실대는 오색 단풍에 잠시도 시선을 떼기 어려울 거예요. 케이블카에서 내려 10분만 걸으면 전망대가 나와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단풍의 색감을 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죠. 산 밑으로 내려온 뒤에는 또 다른 단풍 명소인 우화정으로 향해요. 연못이 단풍과 산세를 담아낸 풍경은 한 폭의 산수화 같아요. 못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를 걷거나 호수 둘레 단풍나무에서 포즈를 취하면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사진이 나와요. 우화정 앞 오른쪽 갈림길은 여정의 하이라이트인 단풍터널로 이어져요. 내장사 일주문에서 사찰에 이르는 300m 길은 108그루 단풍나무가 새빨간 터널을 이루는 일직선 길이랍니다. 우화정. 꿀팁│케이블카는 현장에서 탑승권을 구매한 후 탈 수 있어요. 왕복권을 구입했다면 상부 승강장에 늦어도 오후 5시 30분까지 도착해야 마지막 케이블카를 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풍 시기│단풍나무류 10월 27일, 참나무류 10월 25일(내장산 기준) ※ 내장산 케이블카 - 위치 :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 1179-11- 문의 : 063-538-8120- 운영시간 : 3월~11월 09:00~18:00/12월~2월 평일 10:00~17:00, 주말 09:00~17:00/10월 중순~11월 중순 08:00~18:00(탑승권 판매는 운행 1시간 전 마감)- 홈페이지 : https://naejangsancablecar.com 선운사 도솔계곡 옆 숲길. 소개│사뿐사뿐 걸어 단풍 구경을 하고, 소슬한 가을바람 맞으며 호젓한 숲길을 걷고 싶다면 선운사로 향하세요. 1,500년 역사의 고찰은 평지 사찰이지만 단풍의 운치는 높은 산 못지않아요. 가람 옆 도솔계곡을 품은 숲길에선 단풍과 기암이 어우러진 절경을 볼 수 있어요. 선운산 가을 풍경. 단풍 포인트│단풍이 유독 붉은 곳은 절집 앞을 흐르는 도솔천이에요. 물 위로 아름드리 단풍나무가 드리워 데칼코마니를 이룬 모습은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는 풍경이지요. 일교차가 큰 날 이른 아침에는 물안개가 피어올라 몽환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가을빛 머금은 가람을 둘러본 뒤에는 도솔계곡 일대를 걸어보세요. 초봄 동백, 이른 가을 꽃무릇, 가을 단풍. 1년 중 붉은 꽃이 3번 핀다는 국가 지정 명승입니다. 선운사에서 도솔계곡을 따라 산내 암자인 도솔암까지는 편도 3.2km 남짓, 1시간 정도가 걸리는 평탄한 흙길이에요. 단풍나무와 느티나무가 섞인 활엽수림이어서 가을 햇볕을 머금은 단풍잎들을 양껏 볼 수 있답니다. 선운사. 꿀팁│경내에선 2020년에 보물로 지정된 만세루를 눈여겨보세요. 정면 9칸, 측면 2칸으로 지은 조선 후기의 강당 건물이에요. 현존하는 사찰 누각은 보통 정면 3칸으로, 이 같은 9칸 규모는 드물다고 해요. 단풍 시기│단풍나무류 10월 27일, 참나무류 10월 25일(가까운 내장산 기준) ※ 선운사 - 위치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문의 : 063-561-1422- 운영시간 : 매일 06:00~19:00(연중무휴)- 홈페이지 : http://www.seonunsa.org 장태산자연휴양림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숲. 소개│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메타세쿼이아 숲 휴양림이에요. 키가 30m를 훌쩍 넘는 메타세쿼이아 6700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죠. 휴양림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늦가을 무렵이에요. 침엽수인 메타세쿼이아는 활엽수 단풍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물들거든요. 스카이웨이 산책로. 단풍 포인트│손꼽히는 포토존은 스카이웨이, 스카이타워, 출렁다리 전망데크예요. 15m 높이에 조성한 스카이웨이는 불그스름한 메타세쿼이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구간이에요. 나무 사이를 걷는 뒷모습만 찍어도 만족스러운 사진이 나올 거예요. 길 끝의 스카이타워는 27m, 아파트 7층과 맞먹는 높이예요. 타워에 오른 일행이 카메라 앵글을 아래로 두면, 곧게 뻗은 메타세쿼이아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걸음은 인증샷 명소인 출렁다리 전망데크로 이어져요. 가파른 등산로를 올라야 하지만, 전망데크 바로 아래 바위에서 숲의 붉고 노란 물결이 파도처럼 번지는 장관을 마주할 수 있죠. 단풍이 절정일 때는 사진 대기 줄이 길어 기다림을 감수해야 해요. 생태연못에 마련된 덱 길. 꿀팁│관리사무소 옆 생태연못 역시 추천할 만한 포토존이에요. 단풍의 반영이 어룽진 연못과 나무데크를 배경으로 서정적인 분위기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단풍 시기│참나무류 10월 29일, 은행나무 11월 1일 (가까운 금강수목원 기준) ※ 장태산자연휴양림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로 461- 문의 : 042-270-7885- 운영시간 : 3월~6월·9월~10월 09:00~18:00/7월~8월 09:00~19:00/11월~2월 09:00~17:00(연중무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취재 : 이수린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 참석, 축사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 참석, 축사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 참석, 축사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 참석, 축사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 참석, 축사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 참석, 축사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울주 언양읍성에서 펼쳐진 국가유산 체험의 장 올해 5월 17일부터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다. 문화재는 물질적인 재화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국가유산은 한 국가가 보유한 총체적인 유산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하였다. 명칭 변경을 통해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하고 국가유산의 보호와 가치를 더욱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형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국가유산 체계.(출처=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민이 국가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주간을 운영한다. 국가유산주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행사 일정은 국가유산주간 누리집(https://k-heritageweek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울산에서는 국가유산주간 행사 중 하나로 울주 언양읍성 옆 언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회 언양읍성 페스티벌이 열려 참석해 보았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후원하고 언양전통문화학교가 주관했다. 제1회 언양읍성 페스티벌 포스터.(출처=국가유산주간 누리집)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전, 울주 언양읍성을 먼저 둘러보았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울주 언양읍성은 과거 경주, 울산, 밀양, 양산의 교통 중심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옛 언양 고을의 읍성이다. 읍성이란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 행정적 기능을 하는 성을 의미한다. 현재는 성을 쌓았던 일부 큰 돌만 남아있고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울주 언양읍성 북문 안내판. 울주 언양읍성 치성 전경. 페스티벌 현장에서는 한복 체험, VR 체험, 전통 놀이,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VR 체험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울산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인 반구대 암각화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었다. 선사시대로 돌아가 동물을 사냥하고 암벽에 동물 그림을 새기는 임무를 통해 반구대 암각화의 역사와 의미를 흥미롭게 교육하는 내용이었다. 언양읍성 페스티벌 및 한복 체험 안내 현수막. 한복 체험 부스에 진열된 한복들. 떡메치기 체험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떡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2인 1조로 번갈아 가며 쑥떡이요!, 찰떡이요!라는 구호를 외치며 떡을 내리쳐 볼 수 있었다. 진행요원은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라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했다. 직접 두드린 떡에 고소한 콩고물을 발라 인절미를 시식할 수 있어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떡메치기 체험. 떡메치기 체험 후, 콩고물을 묻혀 인절미를 만드는 과정. 무대에서는 울산 시민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학생들로 이루어진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도 이어졌다. 태권도 시범을 준비하는 아이들. 또한, 사전에 신청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언양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울주 언양읍성 영화루, 읍성작은도서관, 오영수 문학관, 언양성당을 도보로 탐방하며 언양읍의 역사적 명소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들고 행사장을 찾았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한 시민은 페스티벌의 규모가 기대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어 좋았다, 이번 행사가 첫 회인 만큼 앞으로 더 발전해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언양읍성 페스티벌 전경. 언양읍성 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을 체험하고 즐기는 소중한 기회였다. 앞으로 국가유산이 잘 보호되고 지역 활성화에도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국가유산주간(10.18.~11.3.) 동안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서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추천한다.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 숏폼 무탄소 에너지 전환, 산업통상자원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