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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해동정보홀에서 로봇, 바이오(신약),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사업화 추진 계획과 우수사례 발표, 지원 정책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참석기관 및 스타트업 - 주관기관(3) : 한국과학기술원(로봇), 안전성평가연구소(바이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우주·항공)- 스타트업(6) : 다임리서치(주)(로봇), ㈜로엔서지컬(로봇), ㈜에이엔폴리(바이오),㈜메디노(바이오), ㈜아이옵스(우주), ㈜지티에이에어로스페이스(항공) 많은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시장이 요구하는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신기술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되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가 매우 중요하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기술 사업화 지원을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초격차 주관 기관과 함께 초격차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기술로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여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로봇, 생명과학(바이오), 우주·항공 분야 주관기관은 최근 기술 동향 및 인력, 연구장비, 국제적(글로벌) 네트워크 등 보유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술 사업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분야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고,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논의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간담회가 마무리 되었다.오영주 장관은 간담회 이후 한국과학기술원의 첨단 제조지능혁신센터 시험장(테스트베드) 등 로봇 연구실을 둘러본 후, 로봇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현장의 연구원들과 논의하였다.오영주 장관은 "심층기술(딥테크)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시장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세꼐(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화 지원이 필수적이다"면서"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반시설(인프라)과 보유한 원천기술을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활용하여 빠르게 기술사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7 중소벤처기업부
-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일하는 엄마·아빠(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5.2.17.(월) 12:00~13:30 /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참석자: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고용부·여가부·중기부 장·차관 등(민간) 일하는 엄마·아빠(워킹맘·대디), 경력단절여성,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대표,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신한금융지주 등 9인 금일 오찬 간담회는 기업 내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주요내용) 부모 맞돌봄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20일) 등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유예, 정부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마련 등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올해부터 바뀌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자체,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업하여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유인책(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용부(월 120만원, 최대 1,440만원) + 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최대 200만원) + 5개 지자체(최대 200만원)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으나,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라고 언급하며,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5.02.17 중소벤처기업부
- 탄소중립 상담(컨설팅) 및 설비 패키지 지원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2월 18일(화)부터 3월 10일(월)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전세계(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 영위 기업은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신청 제한이번 모집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초 분야(트랙(75개사 내외))와 탄소중립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 등을 위한 고도화 분야(트랙(5개사 내외))으로 나누어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양 분야(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설비도입 비용을 지원하며, 국고보조율은 기초트랙 50% 이내, 고도화 트랙 70% 이내이다.특히 올해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 등 탄소 감축설비의 목록을 추가하고, 전기장비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 지원우대 업종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한편, 공급망 내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급망 분야(트랙)는 상반기 중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이번 모집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18일(화) 중기부(www.mss.go.kr) 및 중진공(www.kosmes.or.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이에스지(ESG)통합플랫폼(www.esg.kosmes.or.kr)에서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2월 20일(목) 줌(Zoom)을 통해 개최한다. 참여 링크는 19일(수) 이에스지(ESG)통합플랫폼(www.esg.kosmes.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2025.02.17 중소벤처기업부
- 2025년 예비·초기창업패키지가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월)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사업모델 고도화·시장진입·투자·실증 등 분야별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품개발과 제작,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이 신청 대상이다.신청·접수는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4일(월)부터 3월 12일(수) 16시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4일(월)부터 3월 11일(화) 16시까지 접수한다.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절차*,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4월 말부터 창업프로그램과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창업패키지 : 사업(비즈니스) 모델 구체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멘토링)초기창업패키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파악을 위한 심층 인터뷰자세한 사항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콜센터(☏ 1357)로도 문의할 수 있다.예비·초기 창업패키지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예비창업패키지예비창업패키지는 기술 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에서 예비창업자 780여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분야 제한이 없는 일반 분야에서 660여 명, 여성과 소셜벤처 분야에서 각각 60여 명씩 선발한다.선발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멘토링), 교육, 교류·협력(네트워킹), 사업(비즈니스)모델(BM)구체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도 지원한다.특히 올해에는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2천만원 이내)을 1차로 지급하고,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추가자금(4천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준비된 창업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선배기업 상담(멘토링)을 확대하여 선배기업들의 사업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가 참여가능 하며, '25.1.1.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한편, 예비창업패키지 내 특화 분야인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공기관 등 사내벤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하 운영기업)의 우수한 기술 인력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사내벤처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3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공개 모집한다.특히 운영기업 및 사내벤처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내벤처팀 선정 이후에 운영기업 요건을 확인하는 등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운영기업 15종 6종, 사내벤처팀 6종 5종② 초기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는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30여 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선발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시장 안착을 위한 실증, 상담(컨설팅), 초기 투자유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평균 7천만원)도 지원한다.올해에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성장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반기별로 분야별 투자유치행사(IR)를 개최하여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인 예비창업, 초기창업 패키지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도전과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7 중소벤처기업부
- 제9차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 개시 외교부는 2.17.(월)부터 제9차 한-메콩 협력기금*(MKCF, Mekong-Korea Cooperation Fund) 사업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 한-메콩 협력기금은 메콩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신설된 기금외교부는 한-메콩 협력기금 7대 우선협력분야를 반영하여 ①문화·관광, ②인적자원개발, ③농촌개발, ④인프라, ⑤ICT, ⑥환경, ⑦비전통안보 분야 협력사업들을 선정할 예정이다.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 지원자격은 메콩 국가 또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간기구 또는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하는 국제기구,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및 연구소 등이며, 공모 참여 희망 기관은 '25.3.31.(월)까지 기본사업제안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본사업제안서 양식은 붙임 1 참조** 국내 기관 및 국제기구는 외교부 동남아2과(rokmekong2014@mofa.go.kr)로 기본사업제안서 제출- 메콩 내 기관은 각 메콩 5개국 외교부 앞 제출(메일주소는 붙임 2 참조)사업 공모 참여를 위한 상세한 정보는 한-메콩 협력기금 홈페이지* 및 붙임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콩연구소(Mekong Institute)는 메콩 유역 국가 간 역내 개발협력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고자 1996년 태국 콘캔에 설립한 정부간기구로서,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 진행 및 선정된 사업의 감독·조정 역할 수행* 한-메콩 협력기금 홈페이지: https://mekongrok.org/붙임 : 1. 기본사업제안서 양식. 2. 제9차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 안내문(메콩 5개국 외교부 담당자 메일 주소 포함). 3. 제9차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 포스터. 끝. 2025.02.17 외교부
- 기후변화대사, 뮌헨안보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안보 논의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2.15(토) 뮌헨안보회의 계기 개최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지정학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BMW 재단 및 컬럼비아대학 국제·정책대학원(SIPA) 공동주최 행사- (주제) 탈탄소 시대의 에너지 지정학 : 산업 전략, 안보, 탄소중립 전환 간 균형정 대사는 지정발언을 통해 최근 전지구적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제의 강화 및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사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 기후협상체제의 개선과 국가 간 기후 관련 무역조치의 조화를 위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개도국 등을 위한 기후금융 접근성 강화 및 기후 관련 기술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정 대사는 2.15(토) 앤서니 아고타(Anthony Agotha) 유럽대외관계청(EEAS) 기후특사 및 제니퍼 모건(Jennifer Morgan)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겸 기후특사와 별도 양자면담을 갖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비 동향 및 한-EU, 한-독일 기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붙 임 : 행사 사진. 끝. 2025.02.17 외교부
- 어선 안전관리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어선 안전관리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2.13~3.15) 설정, 어선사고 예방 캠페인 등 어선 안전관리에 만전행정안전부는 2월 17일(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박중영(044-205-6191) 2025.02.17 행정안전부
- 노지 스마트농업기술 기반 계약재배로 농업-기업 간 상생 한단계 도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월 17일(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워홈 동서울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노지 스마트농업기술이 적용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된 농산물의 물류과정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식품기업과 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 등 계약재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기업 특히, 이번 상생 사례는 스마트농업 솔루션기업(화산엔지니어링)이 전남 진도 대파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통해 식품기업 아워홈과 계약재배를 중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향후 화산엔지니어링은 농가에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확산하고, 아워홈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과 연계한 계약재배 품목과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아워홈 이영표 경영총괄사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싶다."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농가와 식품기업 간 신뢰 강화 및 안정적인 계약재배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25.1~)하고 있으며, 올해 농가와 식품기업이 보다 쉽게 계약재배 상대방을 찾을 수 있도록 계약재배 플랫폼을 구축('25.4월)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상용화된 솔루션 보급사업 등을 지원하여 시설스마트팜 뿐만아니라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계약재배 등 농업과 식품산업 간 상생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7 농림축산식품부
- 원안위,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원안위,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 라운드테이블 개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규제기관-개발자 첫 공식 소통- 안전규제체계 마련 위해 향후 지속적 소통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7일 비(非)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 원자로의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경수형'과 달리 물 이외의 냉각재(헬륨 등)를 사용하는 원자로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안위가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와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첫 번째 자리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주도하는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과 소통을 통하여 개발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규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 개요 (목적)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자 대상 개발 현황 공유 및 규제 준비를 위한 의견 수렴 (일시/장소) '24.2.17.(월) 14:00~15:30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서울 중구) 남대문룸 (참석)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자 등 총 20여 명 -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 (개발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산업계(현대건설, 삼성중공업 등) 경수로 대비 향상된 안전성 등을 이유로 미국 X-energy 사(社)의 Xe-100(고온가스로) 등 세계적으로 46개 노형의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산업계에서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다양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개발자 측에서는 개발 중인 노형의 특성 및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고, 대형 경수로 위주의 현행 안전규제 체계를 조속히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최원호 위원장은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규제 준비 과정에서 규제기관과 개발자 간의 긴밀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규제기관과 개발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한 "오늘 공유한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준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7 원자력안전위원회
- 인공지능 컴퓨팅 파워 연내 그래픽 처리장치(GPU) 1만장 분, 내년 상반기까지 총 1.8만장 분 확충 추진 인공지능 컴퓨팅 파워연내 그래픽 처리장치(GPU) 1만장 분, 내년 상반기까지 총 1.8만장 분 확충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2.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개시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젊고 유능한 내부 인재를 선발·양성하는 첫 걸음(2.17)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개최된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입교식은 해양경찰청 및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주요인사가 참여하여 개최되었다. 훈련생은 경위 김규범 경사 박종선 경사 우효진 경사 조희영으로,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항공 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다.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 간 집중 교육 훈련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자가용·사업용·계기)을 취득하게 되며, '25년 6월경부터 일선 항공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임무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23년, '24년 국정감사 지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해경, 소방, 산림, 경찰 등) 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 등 위험한 임무 수행으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이에 해양경찰청은 최초로 자체양성(5년간 20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 헬기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헬기 조종사의 이직 방지를 위하여 항공 지휘관의 직급을 상향하여 직원들의 발전 롤 모델을 제시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우채명 항공과장은 "헬기 자체양성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족한 조종사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해양경찰이 항공을 중심으로 한 신속대응체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2025.02.17 해양경찰청
- 해외 방산전시회 최초 '통합한국관' 운영 정부·기업 원팀으로 K-방산 브랜드화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IDEX 2025(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 Conference)'에서 해외 방산전시회 최초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통합한 '통합한국관'을 운영합니다. IDEX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방산전시회로, 전 세계 주요 방산기업과 정부 기관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관에 전시장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국내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정부홍보관과 중소기업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부와 기업 원팀(One-Team)으로 K-방산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 방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합한국관에서는 △국내 방산 중소기업 제품 전시 △정부 차원의 한국 방위산업 홍보 △UAE·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수출대상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등을 실시 예정입니다. 이러한 통합한국관 운영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 방위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UAE와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서 'L-SAM Zone'을 조성하여 UAE 정부·기업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유도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한-UAE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국 간 방산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이번 IDEX 2025을 시작으로 향후 주요 국제 방산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하는 등 정부·기업 공동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K-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통합한국관 운영이 국내 방산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홍보 기회를 얻고, 해외 바이어 및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방산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끝 2025.02.17 방위사업청
-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월 17일(월) 14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용노동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했다.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김원빈(044-202-7028) 2025.02.17 고용노동부
-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월)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24년 실태조사 개요· (조사 대상 기업) 수탁기업 12,000개사(응답기업 4,013개사)· (조사 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 및 연동약정 현황 등 〈제도 인지도〉응답기업 4,013개사 중 2,541개사(63.3%)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알지 못하는 기업은 1,472개사(36.7%)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 구분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상세히 알고 있음제도의 명칭은 알고 있으나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함전혀 알지 못함계응답795개사(19.8%)1,746개사(43.5%)1,472개사(36.7%)4,013개사(100.0%)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현황〉응답기업 4,013개사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다. 그 중 연동약정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58개사(1.4%)로,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로 나타났다.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구분주요 원재료계없음있음적용 대상예외 사유 해당*응답469개사(11.7%)411개사(10.2%)58개사(1.4%)3,544개사(88.3%)4,013개사(100.0%)*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위탁기업이 소기업, 소액계약(1억원 이하), 단기계약(90일 이내)은 연동약정 의무 예외(상생법 제21조제4항)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로 총 307개사(74.7%)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초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약정 체결 여부 구분체결(연동약정)체결(미연동약정)미체결합계응답272개사(66.2%)35개사(8.5%)104개사(25.3%)411개사(100.0%) 미연동약정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45.7%)'로 확인됐다. 미연동약정 체결 사유 구분원가정보를위탁기업에 제공하기를원치 않아서다른 법령상 의무에따라 충분히 남품대금을조정받고 있어서원재료 가격 하락이예상 되어서약정체결 관리 어려움기타계응답16개사(45.7%)11개사(31.4%)2개사(5.7%)2개사(5.7%)4개사(11.4%)35개사(100.0%)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을 미체결한 104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 구분제도 이해도 부족필요성이 없음단가 협의 내용이 이미 반영응답56개사(53.4%)12개사(11.5%)8개사(7.7%) 구분필요시 상호 협의 가능발주 전으로 업체와 협의 중기타계응답6개사(5.8%)5개사(4.8%)17개사(16.3%)104개사(100.0%)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중기부는 현장의 수·위탁기업에게 연동제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24.12.31)'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기존에 제공되었던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23.10), 납품대금 연동제 FAQ('23.10 배포, '24.12 개정) 등의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중기부 예규) 형식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성실한 협의 의무, ▲탈법행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것으로 현장에서 활용 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계획〉'25년 중기부는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우선,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의 기업에 대한 상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또한, 작년에 이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25년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7 중소벤처기업부
- 새만금 입주기업 노무 고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한다! 새만금 입주기업 노무 고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한다!- 새만금청, 노무사 자문 지원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2월 17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노무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노무 자문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연락망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전담해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결할 것이며, ㅇ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무사를 추천·배정해 실제 자문을 진행하며, 전문 컨설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새만금청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노무·회계 등 전문 자문 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중 시급하다고 요청한 노무 분야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ㅇ 새만금 국가산단은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노무 관리와 인력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기업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새만금 입주기업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영역을 노무 외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ㅇ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적시에 해결책을 제시하여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의 필요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최근 11.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진 새만금이 언제나 기업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2.17 새만금개발청
- 근로복지공단, 1:1 실시간 채팅상담 서비스 실시 - 공단 모바일 앱(터치! 산재고용) 이용 고객 누구나 채팅상담 가능- 향후 순차적으로 채팅상담 채널 확대할 예정 (공단 홈페이지, 보이는ARS,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17.(월)부터 공단 모바일 앱 「터치(TOUCH)! 산재고용」 이용고객 대상으로 1:1 실시간 채팅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문 의:고객지원부김은희(052-704-7640) 2025.02.17 고용노동부
-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조선·반도체·자동차 '증가', 섬유 '감소',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유지'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문 의:인력수급전망팀정재현(043-870-8380) 2025.02.17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 노·사·전문가 간담회 개최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차원의 의견 수렴 및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월 17일(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승철(044-202-7555), 김형준(044-202-7535) 2025.02.17 고용노동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 개최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속 추진-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육아지원 3법' 시행 예정(2.23.)-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계속 확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정재욱(jju2118@korea.kr) 2025.02.17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경사노위, '계속고용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 경사노위, '계속고용 한·일 공동세미나' 개최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2월 17일(월) 14:00, 대회의실에서 「계속고용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고, 일본 측에서는 모리토 히데유키(森 英幸) 게이오대 교수, 이케다 히사시(池田 悠) 홋카이도대 교수, 카메다 코지(田 康次) 코쿠시칸대 교수 등이, 한국 측에서는 이영면 동국대 교수, 권기욱 건국대 교수, 엄상민 경희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일본측 연구자들은 한국의 고령화 상황, 고령자 고용법제, 은퇴 후 소득보장법제(연금), 은퇴 과정 등에 관심을 표명했고, 한국측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확보 제도화 과정과 그 영향을 살펴보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경사노위는 '노사정 2·6 합의'에 따라 작년 6월부터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이와 함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월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다.*강원(2월 13일), 부산(3월), 대전·세종·충남(4월), 대구·경북(5월) 등김덕호 상임위원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고령자고용확보 조치를 착실히 준비했던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세미나의 의미를 강조했다.붙임 1. 계속고용 한·일 공동세미나 계획붙임 2. 좌장(김덕호 상임위원) 인사말씀붙임 3. 일본 연구진 프로필 2025.02.17 경제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