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20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이번 주 금요일, 5월 10일이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금년 1분기 우리 경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을 했다면서 이는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투자가 회복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관들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향후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 4만 3,000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시장 논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은 결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주택가격이 현 정부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이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무리하게 추진되던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고사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여건을 더욱 내실 있게 다졌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 같은 변화와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한다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국무위원들이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국민들께 대한민국은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통합된 저력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윤석열정부는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공항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변조가 어려운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여 항공 보안을 강화하고자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항공기 탑승자 신분 확인을 위해 본인 일치 확인 방법, 생체정보의 파기, 실태점검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행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모두를 붙이고 운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증을 붙이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과태료 기준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위원회의 효율화를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어 5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기존에는 식품 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해야했지만, 자동적인 혼합 처리 과정을 거쳐 식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자판기 개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