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2024.1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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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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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 매진해왔습니다.

■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① 3대(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 청사진 제시
- 국산 AI 반도체 상용화(2024.9)
- 치매 신약 5천 억 원규모 기술 수출(2024.10)

②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2022.6 / 2023.5)
-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 (2022.8)
- 우주항공청 출범 (2024.5)

③ 미래 에너지 등 선도기술 확보 가속화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등 기술개발
- 수소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 100대 미래소재 기술 로드맵 수립

④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R&D 체질 전환
-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2024,6)
- 혁신·도전형 R&D 예산 확대(올해 7,018억 원 → 내년(안) 1조 402억 원)

⑤ 국가 임무 중심 연구 거점 출연연
- 25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유보(2024.1)
-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출범(2024.10)

⑥ 글로벌 선도국과의 연대·협력 강화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2024.3)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⑦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 지원
- 대통령 과학장학금 대상 확대(학부 → 대학원생)
- 반도체·AI·SW 등 전략기술 인재 양성

⑧ AI·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체감 확산
-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6위(글로벌AI인덱스)
- ICT 규제샌드박스(총 111건 규제특례 지정)

⑨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정립 주도
-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2023.9)
- AI 서울정상회의(2024.5)
- AI 안전연구소 출범(2024.11)

⑩ 네트워크 고도화 및 미디어 생태계 혁신
- 6G, 저궤도 위성통신 자립화 기반 마련
- 5G 전국망 +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완료
-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2024~)

⑪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확보
- 디지털 재난·장애 발생 대폭 감소
- 2024 글로벌 사이버시큐리티 인덱스 최상위 1등급
- 세계 최고 해킹방어대회 데프콘 3년 연속 우승

⑫ 디지털 민생 안정
- 통신비 부담 완화(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 국민 체감 서비스 확산(실시간 홍수위험 알림, 디지털배지 등)
- 디지털 역기능 대응(보이스피싱, 스미싱, 딥페이크 등)
- 플랫폼 상생협력(소상공인 정산주기 단축,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