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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 대국민 정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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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 새로운 도약의 기회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이 형성된 지금,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저출생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출산율 하락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그 정도와 속도 모두 세계 유래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2100년까지 해마다 36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가 약 38만 명이니 매년 시 하나 정도의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변화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넘어 시차를 두고 인구 확장기에 수립되어 온 우리의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 하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를 양대 축으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정책적 대응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검증된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 등의 3대 핵심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아울러,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좋은 일자리 마련과 사교육비 부담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범사회적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가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 중이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뜻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출산·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공동 캠페인과 기업의 출산·육아지원 사업 발굴, 각 주체별 활동성과 공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7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같은 노력 덕분인지 최근 결혼·출산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들도 들려온다.
가장 먼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5%로 2년 전에 비해 2.5%p 증가했고,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8.4%로 2년전에 비해 3.1%p 증가했다.
인식의 변화는 실제 출생아 반등의 청신호로 이어졌다. 최근 혼인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0.71명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혼인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증가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고무적인 부분이다.
긍정의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이 형성된 지금,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저출생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돌봄시간이 그 예로, 우리나라 50대 이하 부부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지만 긴 통근시간과 장시간 근로관행으로 인해 자녀 돌봄시간은 하루 48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부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쉽게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RD, 교육투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수 거점지역에 지역 맞춤산업과 교육·의료 등 인프라를 집중 투자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초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당분간 인구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적응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 선진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여전히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 등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다양한 계층에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민정책 개편으로 외국인력 활용도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분명 큰 위기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등 위기극복의 DNA를 보여 온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이번에는 저출생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적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4.12.10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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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급여 대폭 확대…“저출생 대응에 집중”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안정된 고용흐름 속에서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지속했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지난 5월에는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다.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아울러 역대 정부 최저의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했고,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현장의 관심이 높은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개선해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 대응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지난 2년 반 동안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부산 ICT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직자 코칭챗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고용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고용부는 크게 5가지 방향으로노동개혁을 추진해 왔다.
첫째, 먼저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의식과 관행 위에서는 어떤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는 바, 노사법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완결점이라 생각하고 노사불문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둘째, 여전히 법·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 약자가 많으며 이분들의 삶의 개선이 없다면 진정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기에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전담조직인 미조직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했고, 최근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하는 등 노동약자를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세번째로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전략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했다.
넷째, 고용노동 1번 국정과제인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해 노사가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확산하고 있다.
끝으로 경직적인 우리 노동시장의 규범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유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들인 만큼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5개월간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했으며 현재 경사노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정책들을 꼽아달라.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5대 성과를 도출했다.
첫 번째는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한 것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나타낸 지표로, 10월 기준 윤석열 정부의 근로손실일수 93만일로 역대 정부 중 최저기록이다.
이는 그동안 묵인해온 산업현장의 불법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 법치의 성과로 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 국가 등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받고 명단공개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배제, 출국금지 요청 등 엄벌에 처한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는 체불액의 3배 이내까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10월 22일에 공포한 이 개정법은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 운영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인식할 정도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가겠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개선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연 최대 약 6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맞돌봄,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했다.
네 번째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다.
산업현장을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결과 15~64세 고용률은 올해 5월에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고, 올해 10월까지의 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 3분기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49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도 최초로 0.3 퍼밀리아드대로 진입했다.
고용노동부 5대 핵심성과
◆ 고용부는 체불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이를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를 강조하는 연유를 설명해 달라.
임금체불은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고용부는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위한 상습체불근절법을 개정했다. 이에 더해임금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
체불 사업주강제수사 건수
지난해 기준 전체 체불액 1조 7845억 원 중 퇴직급여 체불이 6838억원으로,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떼일 우려가 없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전체 체불의 40%에 해당하는 퇴직금 체불의 원천적인 예방이 가능한 획기적인 전략으로, 기업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퇴직연금은 2050년경에는 국민연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되는 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핵심 제도다. 하지만 최근 5년 수익률이 2.35%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기관이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몰려있는 디폴트 옵션의 쏠림현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 육아휴직 외에도 일·육아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호응이 좋은 대표 정책들 소개를 부탁드린다.
육아지원 3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 걸친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사용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로 늘어나 배우자가 산후조리를 돕고 백일잔치도 챙길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급여도 기존 5일에서 20일 전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으며 기존 4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1인 이상 모든 사업장, 2025.2.23 시행)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개인은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으며, 기업과 국가는 저출생 시대 질 높은 노동력을 유지·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또한 2019년 대비 현재 사용자가 4배 증가하는 등 인기가 많은 제도로, 무엇보다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데 이번에 대폭 확대했다.
이에 자녀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까지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졸업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용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25.2.23 시행)
◆ 최근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발표했는데, 노동약자지원법 왜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려달라.
여전히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노동약자들이 많다.
이들은 프리랜서로 불리는 특고·플랫폼종사자와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규모는 대략 500만 명 수준이다.
이에 이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바,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했다.
먼저, 생활안정, 복지개선, 권익 증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 설립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프리랜서의 계약 분쟁이 민사소송에 이르기 전 계약 분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분쟁조정위원회)를 구축한다.
국가·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 시 서면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특고·플랫폼종사자 표준계약서도 보급·확대한다.
에스크로 시스템 확산, 보증보험 가입 등 일을 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 끝으로 고용부가 향후 추진 예정인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부탁드린다.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
무엇보다 현장의 법치를 완전히 확립하고자 앞으로도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감독을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의 노동시장 규율도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집단을 중시하는 획일적 제도에서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존중하는 맞춤형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장년의 계속고용 문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하겠다.
현장에서 청년층 등 취약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초기 상담과 심리 프로그램, 맞춤형 경력설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 우수기업을 고용센터 전담자가 밀착 관리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산해 중대재해를 감축하고자 한다.
산업재해 예방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나아가 사업장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방침이다.
2024.12.06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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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다른 ‘외교’ 긍정적 변화…‘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인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과 함께 우리의 주변 4국과의 관계는 매우 어렵고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잡해진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과는 거의 최저 수준까지 관계가 악화됐고 중국의 소위 한한령은 풀릴 줄 모르고 정부 간 대화가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했으며 심지어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마저도 대북정책 관련 인식 차를 포함해 동맹에 걸맞은전략적 협의와 공조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 한미동맹 등 주변 3국과 관계 긍정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외한 주변 3국과의 관계는 이전과 다른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관계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양국은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기술, 공급망, 우주, 청년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지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리 정상의 미국 국빈 방문 계기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특히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인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더욱 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그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급선무였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시켰다.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뤄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했다.
특히 내년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자 가까운 이웃으로서 양국이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상호 노력해야할 것이다.
한미일 3국, 전 분야 협력관계 제도화
이처럼 더욱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토대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됐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정상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AI·반도체·퀀텀 등 첨단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및 우주 등 그야말로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3국 정상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만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켜 3국 협력 지속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기조를 견지하면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양 정상은 지난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도 공감했다.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시 만나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11월 8일부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며 필자는 상술한 1.5트랙 대화(2024년10월 베이징 한중 우호미래 포럼)에 참여하면서 중국의 점진적인 변화 분위기를 느꼈는데, 중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한한령 조치 해제로 이어지고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주석의 공식적인 방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출범 당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국가 비전이자 국정 목표로 제시한 이래 정부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G7 등 다면적 국제협력 강화신형 안보위협 대응 등 선도
먼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인태국가, G7, NATO 회원국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과 다면적, 다층적 협력을 심화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지난 3월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유엔안보리 이사국(2024~25년)으로서 그리고 3년 연속 우리 대통령을 정상회의에 초청한 NATO의 인태 주요 파트너국 중 하나로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보증진을 위한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아울러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G7과도 협력을 강화해 장래에 우리나라가 G7 플러스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정지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의 외교·경제·기술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공지능(AI)과 사이버, 우 주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거버넌스 확립과 국제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AI 서울 정상회의(2024년 5월)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년 9월)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내년에는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해 미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8%, 2024년에는 31% 증가하는 등 대폭증대시켜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 현지 수요에 맞춰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퇴치, 농촌 지역 개발,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내었고 이를 통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협력 대상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내고 국제사회에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를 원하는 국가에는 어느 국가든지 찾아가 우리가 과거에 진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정성껏 지원한 결과다.
사상 최초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등 개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중앙아 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을 발표하는 한편,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최상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주요 지역 및 국가별로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더욱 넓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에 미국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우리 정부는 미국 신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24.12.05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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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맞춤교육…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한다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분야·9개 과제를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중이다.
이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것이다.
특히 아이 한 명, 한 명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의 체질을 바꾸는 교육 대전환인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모든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고자 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과 보육을, 늘봄학교로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차담회’와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온 교육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부산 양정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동안 교육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지역소멸 위기와 급격한 사회변화 등 여러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문제 심화로 출생아 수 급감,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등 교육과 지역의 위기와 학생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마음 건강과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대격변이 계속 되고 있어 교실 수업 혁신 등 공교육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전환기에 놓여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사교육 부담의 대폭 경감 등 사회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풀어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개혁 3대 분야 및 9대 과제 현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먼저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산으로 ‘부모 돌봄’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으로 전환하는 돌봄 시스템을 확립하고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한다.
두 번째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분야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함께학교, 교수·학습혁신을 통한 교실혁명, 입시개혁 등의 과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이다.
끝으로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교육부 대전환 등의 과제를 통해 교육 주체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들을 소개해달라.
먼저 국민들이 가장 크게 변화를 체감하는 교육개혁 정책은 ‘늘봄학교’ 일 것이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이다.
이에 많은 양육자들의 사교육 부담과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정규수업 외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 총 4만 개 이상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1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2024년 2학기 기준, 전체 초1의 82.7%가(29만 3000명) 늘봄학교에 참여했으며 지난 1학기에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부모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늘봄학교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히 대응하고 공정수능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를 위해 입시개혁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했다.
특히 수능과 관련해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 체계화 등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사교육 적극 대응으로 공교육 신뢰회복 (인포그래픽=교육부)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 및 주거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을 인상하고(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1.7%의 저금리로 유지하는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범위를 늘렸다.
또한 지난해 2개 연합기숙사를 개관했고 현재 3개 연합기숙사가 공사 중이며, 연내 2개를 추가 착공 예정이다. 이렇게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이 각각 약 150만 명(50만 명↑), 20만 명(6만 명↑)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해 더 많은 대학생이 부담을 덜 예정이다.
국가·근로장학금 또는 연합기숙사 이미지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도 발 맞추어 변화해야 할 것 같은데, 교육개혁 중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은 무엇이고 왜 추진하는지 설명해 달라.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미래를 선도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자기만의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역량’함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는 개념 중심의 지식뿐 아니라 창의성, 인성, 비판적 사고력 등 인간 고유의 고차원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춘 암기 위주의 일방향적 수업에서 벗어나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우리 아이들을 고차원적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적으로 소통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해나가는 ‘깨어있는 교실’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배경에서교사의 주도 하에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으로 부르고 있다.
교사는 지식 전달뿐 아니라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돕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역량 강화 연수, 학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2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디지털 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그 핵심 수단인 AI 디지털교과서의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학생별 맞춤형으로 학습자료와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형 교과서로, 이를 활용해 교실 수업의 전면적 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실혁명’의 주체는 교사이기에 교원의 교육 혁신 역량을 기르기 위한 선도교사 1만여 명 및 시·도별 교사 15만 명 대상 연수를 추진한다.
학교에는AI 디지털교과서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대상 1인 1다이스 100% 보급, 전국 교실에 10기가급 무선공유기 확충 및 전담인력 지원 기반 등을 마련했다.
◆ 저출생 문제 심화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등 교육과 지역의 공동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데,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 정주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교육정책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는 점차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지역에서 태어나서 공부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원하는 교육을 실현해 더욱 매력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위임하고 지역별 교육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지역인재로 거듭나고 나아가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대학, 산업체가 협력해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교육 전 단계에 걸쳐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특별법 발의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틀 내에서 교육력을 제고하며,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주요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해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취·창업-정주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에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을 지역에 이양하고, 지역은 지역의 특색과 강점,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해 청년의 지역 정주까지 유도하는 사업들을 기획한다.
일례로 제주는 관광·MICE자원이 풍부한 강점을 살려 ‘워케이션(work+vacation)·런케이션(learn+vacation)’ 거점으로 거듭나 국내·외 연구자와 학생들의 정주를 유도한다.
또 경북은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도 대학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시군-1대학 연결 프로젝트를 통해 주력산업 분야 인력양성과 정주여건 개선까지 추진한다.
이처럼 RISE 체계에서 대학은 지역의 가장 소중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혁신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추진해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한다.
기존에는 개별대학을 중심으로 유학생을 유치했으나 이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유학생 지원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한편 RISE와 연계해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전략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유학생 유치에서 취업·정주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 중인데, 올해 1주기 점검 결과 작년 대비 15% 증가해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고무적 성과를 보였다.
◆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교육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과의 소통 방법이나 노하우에 대해 소개해 달라.
교육부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생각하며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놓치지 않고 모두 경청하고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원을 비롯한 국민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12월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를 10차례 진행해 교권회복에 대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했다.
이후 매주 교사·학부모·학생과 부총리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함께차담회’를 진행한 바, 12월 4일 기준으로 총 56회 진행했다.
이렇게 ‘함께차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수업공개 법제화 철회’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조사관 도입’, 6월 ‘온라인 출결관리제 도입’ 그리고 8월에 ‘수습교사제 시범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학생, 교원,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교육정책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공간인 ‘함께학교’ 플랫폼(https://www.togetherschool.go.kr)을 지난해 11월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으로 가입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우수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부터 부총리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공무원이 답변하고 있다.
이 결과 그동안 9만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1000여 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이 중 135 건이 넘는 정책 답변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매개체로 성장하고 있다.
함께학교 주요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육정책을 부총리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며 안내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인 ‘필통톡’도 제작하고 있다.
‘필통톡’은 반드시 통한다는 의미의 한자어 ‘필통(必通)’과 영어 ‘톡(TALK)’의 합성어로, ‘늘봄학교’, ‘AI 시대의 교육혁명’, ‘학생 마음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총 13회, 28편의 영상을 교육부 유튜브 채널 ‘교육TV’를 통해 송출해 총 조회수 687만회를 기록했다.
‘필통톡’ 유튜브 영상 (사진=교육부 제공)
☞ 필통톡바로가기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직접 일선 현장에 방문하거나 정책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장·차관은 현장 소통을 약 130여 회 진행하면서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장차관이 직접 설명·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관계자를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교육부는 유아부터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인이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싶은 정책도 알려달라.
급격한 AI·디지털 대전환 등 기술혁신은 직업 활동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성형 AI 등장 등 빠른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성인은 학교교육 이후에도 AI·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교육·향상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특히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역량은 20대를 정점으로 30대부터 하락하고 있어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30대 이상 성인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돕기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AID 3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우선 ‘AID 선도대학 100교’를 통해 맞춤형 AI·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성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재교육과 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또한 대학생이 사회 진출 전부터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학습경험을 체계적 관리하도록 교육부의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와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연계해 오는 2027년까지 50만 명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내년부터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는 ‘AID 커리어 점프 패스’를 지원해 생애 맞춤형 디지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각종 디지털 역량교육 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며, 디지털 분야의 집중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점은행제에 소단위 전공과정을 도입한다.
세 번째,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인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고도화해 이용자 수를 2030년 100만 명까지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던 디지털 역량진단·조사를 ‘한국형 디지털 역량진단 인증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목표로 관계부처, 기업 및 지자체 등과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 본격 추진하는 라이즈(RISE) 체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성인의 AI·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이나 보완점 등을 듣고 싶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대응, 미래 인재 양성, 지방과 국가의 동반성장을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는교육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교육 현장과 발걸음을 함께 하며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한 해였다.
내년은여러 굵직한 과제들이 현장에 본격 도입되는 해로서,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들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개혁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본격적인 교실혁명과 RISE 체계의 전국 가동 등 여러 굵직한 과제들이 현장에 본격 도입되는 해로 국민들이 교육개혁의 성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의 수혜 대상을 올해 초1에서 내년 초2까지 확대하고, ‘유보통합’도 올 연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 간 통합 기준 확정 및 관련법 개정 등으로 추진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내년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위해 학교 인프라 점검·개선, 교원 연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되어 동반혁신을 추진하는 ’RISE’의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RISE 추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도 제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지자체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교육부도 내년에는 ‘양극화 타개’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과제들의 상당 수는 양극화 타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더해 ‘양극화 타개’에 더욱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육개혁은 교육부 단독으로는 절대 완수할 수 없으며 교육 현장과 발맞추어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과제다.
이에 그동안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 하에서 교육개혁의 기반을 탄탄히 조성해 온 만큼,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면서 미래를 살아갈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4.12.04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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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반ㅣ환경정책 분야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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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반,
환경부는 이렇게 일했습니다.
-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한 물 관리
- 현장과 기술혁신에 기반한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 기후대응 선도국가 발돋움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기틀 마련
- 민관 원팀으로 이뤄낸 녹색산업 해외진출 20조 원시대
-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 제공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 해소 및 맞춤형 규제 적용 확대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12.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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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들 위한 든든한 보훈 안전망 구축과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
지난해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이후62년 만의 승격이다.
국가유공자들은 보훈 수장의 직위 또는 부처의 위상을 자신들에 대한 예우와 동일시한다는데, 아마도 이들에게는 부(部)로 격상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가 자신들을 더 예우해 준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법하다.
부 승격 이후 보훈 관련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마침국가보훈부의 슬로건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인 터였다. 정책브리핑은 국가보훈부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 3개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8월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훈부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기조는 무엇이고이를 통해 국민과 사회에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자 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국가보훈기본법’제2조(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정신을 기억·선양하며,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제6조(모든 국민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및 제30조(국가와 지자체는 국가유공자 등의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에 민간 참여 여건을 조성)에 국가보훈의 핵심 정책 기조가 잘 담겨 있다.
보훈은 국가보훈부나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보훈기본법을 토대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보훈이 확고히 자리 잡고, 국민 모두가 참여할 때 진정한 국가보훈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훈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은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보상격차 개선 및 의료·안장 서비스 확대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 전직 지원금 인상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포함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켜낸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생계지원금 지급 요건의 완화로 혜택 보는 인원.(출처=국가보훈부 제공)
◆ 지난 2년 반 동안 보훈부가 달성한 주요 성과,특히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국가보훈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해 왔다.
우선, 보상 분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3년 연속으로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했고(23년 5.5%, 24~25년 5%),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유공자 간 보상격차를 줄였다.
지자체 참전 수당 인상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배포해 참전 수당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했다.
생계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저소득 유공자들에게 든든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상이 유공자의 등록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했으며,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금융거래,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생활 편의를 높였다.
둘째, 복지·의료 및 예우 분야다.
전국 보훈병원의 인프라를 개선해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했고, 유공자들이 집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350여 개소(현재 869개소) 추가 지정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내년까지 12만 8000기규모의 국립묘지확충 및 연천현충원, 횡성·장흥호국원 건립을 확정, 10년 이상의 안장 여력을 확보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모티프가 된 황기환 지사,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필명 이미륵으로 잘 알려진 이의경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셨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출처=국가보훈부 제공)
셋째, 제대군인 분야다.
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 6000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 5000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군인·경찰·소방관·교도관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도 국민 공감을 이끌어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순직한 유공자의 자녀들을 사회 공동체가 합심해지원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통해 정부 행사는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깼고,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 제복근무자에게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끝으로, 국제 보훈 분야이다.
미국 워싱턴D.C.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건립했고,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 보훈 사업을 통해 유엔참전영웅들의 헌신을 대한민국이 끝까지 기억하고 있음을 각인시켰다.
이번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앞서 실시한 무명 유엔참전용사 안장식을 비롯해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행사 등 유엔참전용사를 지속적으로 예우하고 있다.
태국과 보훈 분야 협력을 약속한 국가보훈부-태국 보훈처 업무협약 및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유엔참전국 대사 모임, 후손 캠프, 장학 사업 등 6.25참전의 인연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미국 등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강화했다.
◆ 보훈부의 주요 정책이 실제로 국민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거 같다. 이런 정책의 체감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해준다면?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해 1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들인 ‘히어로즈 패밀리’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억하고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2024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꿈과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각계 전문가나 대학생 등이 참여해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음” 등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을 신규로 반영(6억 1000만 원)해 지원 대상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4세까지 확대(기존 19세 이하)했으며, 최태성 역사 강사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해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멘토링 활동 이외에도 어린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순직군인유가족단체(TAPS) 등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도 다양한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존경하고, 남겨진 자녀들을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나서서 보듬고 길러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후원하기 위해 ‘2024 모두의 해방, 광복RUN’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3000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고,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국내 생존 애국지사 다섯 분의 소장품을 녹여서 데니 태극기(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 모양으로 만든 기념품을 제공했다.
특히, 이날 행사의 참가비 일부는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교육·주거·기초생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였지만, 광복을 위해 희생한 독립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준 뜻깊은 행사였다.
제복근무자 감사마라톤 2024 리스팩트 런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출발을 하고 있다.(ⓒ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0월 24일에는 군인·경찰·소방·교도관 등 국가수호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24 리스펙트 런’을 개최했다.
이날 5175만 명의 국민을 상징하는 국민대표 5175명과 1년 365일을 국민을 위해 뛰는 제복근무자 1365명 등 6540명이 참여한 가운데 10km와 5km 코스를 달리며 ‘또 하나의 국가대표인 제복근무자’를 응원했다.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보여준 대표적인 보훈 사업이다.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25만 명의 국민들이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을 가득 채웠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하는 아티스트들이 남겨준 보훈 메시지, 보훈의 역사가 담긴 먹거리들과 함께, 무겁기만 했던 보훈이 국민들과 함께하며 행복과 감사의 장으로 변했다.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대찬성”, “딱딱하고 슬프기만 한 추모보다 와닿는 좋은 기획”이라는 등 2만여 건이 온라인에 게재되기도 했다.
앞으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가 제2회, 제3회를 거듭하며, ‘국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보훈부 승격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난 2023년 6월 5일이국가보훈부로 승격한 날이다.부 승격의 의미와 그 이후 보훈부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2023년 6월 5일, 윤석열 정부의 보훈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보훈 가족과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원호처, 국가보훈처를 거쳐 창설 62년 만의 승격이었다.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청춘과 목숨을 바쳐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께 국가가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19개 부 중 9번째 위상을 갖게 됐으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비전과 정책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5개 부와 공동 체결한 리더십 새싹캠프, 범부처 합동으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계승을 추진하는 등 높아진 위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 각부와 활발한 협업을 통해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 정책의 대상을 국가유공자에서 제복근무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고 다방면으로 촘촘한 보훈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하고, 장기 복무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국립서울현충원이 올해 7월보훈부로 이관됐다.보훈부는서울현충원 재창조계획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7월 국방부에서 관리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이 70여 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됐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총 19만 5000여 명(안장 8만 6000명, 위패 10만 3000명, 무명용사 6000명)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을 모시고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국가보훈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현충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37.1%에 불과했고, 방문한 경우에도 편의시설이 부족(19.4%)하고 접근하기 어렵다(15.3%)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파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관리 부처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는 물론,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이 즐겨 찾는 보훈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수준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으로 국민들이 이곳에서 보훈의 의미와 자긍심을 깊이 새길 수 있고, 문화·힐링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를 개선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최근 서울특별시도 서울현충원 주변 20만㎡ 부지를 국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한국 혼과 얼이 살아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추모하는 품격 높은 국립묘지이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및 한국의 혼, 한국의 얼이 서려 있는 대표적인 국가 상징 공간으로, 또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 가겠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이른 성묘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슬로건이 명확하게 보훈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 슬로건을구현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 준다면?
‘국가보훈기본법’제2조(기본이념), 제6조(국민의 책무) 및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를 토대로 국가보훈이 국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모두의 보훈’)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복지 등 기존의 보훈 정책과 함께 국가보훈시스템 정비 및 국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모두의 보훈’은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훈을 조성하고자 지난 6월 론칭한 국가보훈부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일상에서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의 보훈 드림’,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민 누구나 기부를 통해 보훈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정부만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동참할 때 국가유공자 예우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
성숙한 나라는 기부가 활성화돼 있다.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온라인 기부 누리집을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공식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기부된 금액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따라 생활 안정 지원, 예우 사업, 노후 지원, 재활 치료 등에 사용된다.
최근 BTS의 RM이1억 원을 기부하는 등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에 공감하고 있고, 또 동참해 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보훈 기부에 동참함으로써 일상 속 보훈이 확산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난 8월 말 국가보훈부 창설 63주년을 맞아 6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독립유공자가 세운 민족학교이자 6.25전쟁 당시 네델란드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천안함 피격 때 전사한 제자를 매년 기리고 있는 삼일공업고등학교의 김동수 교장이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의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등 아너스클럽 위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해 ‘모두의 보훈’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교육이다.
나라사랑의 근간이 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부르기, 어린이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는 교안을 보급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정규 과정과 늘봄학교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교육을 확대해 초등 교육 현장에서부터 보훈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출범식.(ⓒ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훈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향후 목표와 방향은?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함께 참여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을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은 보훈 랜드마크 건립, ‘보훈문화진흥법’제정 등 미래세대가 보훈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터를 닦으며, 국민이 함께하는 보훈으로 그 어떤 국가보다 높은 보훈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을 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유공자들이 풍요롭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훈 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하고,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70여 년 전, 22개국 약 200만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은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6.25전쟁 참전의 인연이 미래세대에도 계승되도록 보훈을 통한 국제사회 연대에 기여하겠다.
넷째, 내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국가보훈부는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더욱 품격 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감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보훈부와 보훈 정책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2024.12.02
정책브리핑 황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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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신행정부와 협력 강화…“한미동맹 굳건히 발전시킬 것”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넘긴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 중 ‘외교·안보’ 분야가 1위로 꼽혔다. 외교부는 2년 반 동안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성과를 거뒀다.
주요 외교 성과는 ▲북핵·북한 인권 등 한반도 평화 유지▲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심화 등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여타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제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에 참여한 G20 각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됐으며 한미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외연을 확대했다.나아가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개선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켰다.
지난 5월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5개월 만에 개최해 3국 간 협력을 복원·정상화했다. 미국·일본, 유럽 지역 국가 등 주요 우방국들과 각급 교류를 통해 공급망, 핵심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도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강화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의 외교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외교부 청년정책을 추진할 전담 부서로 지난 6월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신설했고 올해부터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20~30대 정책 모니터링단으로서 ‘2030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우리 기업이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 및 탄소 중립 외교를 강화했다.
정책브리핑은 그동안 정부의 국정 비전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외교적 성과를 빛낸 외교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그동안 외교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이 궁금하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 GPS)’를 지향하는 책임 있는 외교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 비전의 핵심은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충격과 위협으로부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그간 세 가지 방면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나토 퍼블릭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 행사로, 한국 정상이 나토 퍼블릭포럼에서 연설하는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먼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는 물론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 다층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했고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 참석, 지난해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NATO 및 G7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에는 태평양도서국 17개국을 초청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올해는 아프리카 48개국을 초청해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와 미래 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 이정표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최초의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등을 활용해 함께 성장한다는 겸허한 자세와 동반자 정신으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도 활발한 정상외교를 실시해 왔다. 올해 10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아세안 관계를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아울러 AI, 사이버 등 미래 영역에서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올해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열어 안전·혁신·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했으며 9월에는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통해 군사 분야 AI 규범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지난 2년 반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 3가지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올해 7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서명 등 핵협의그룹(NCG)이 지난 1년간 거둔 성과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외교부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2023년 3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발표하는 등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 양국 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해 한일 관계를 복원했고2023년 3월 12년 만에 정상 양자 상호 방문을 포함, 정부 출범 후 총 13차례 정상회담 및 11회 외교장관회담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했다.양국은 안보, 경제, 에너지, 재외국민 보호 등의 각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진전을 모색해 왔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및 개선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한편,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 첨단 기술, 글로벌 현안,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7일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5개월 만에 개최해 3국 간 협력을 복원·정상화했다. 이번 정상회의 계기 3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과학기술협력·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 협력 사업을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주요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체감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국과 일본, 유럽 지역 국가 등 주요 우방국들과 각급 교류를 통해 공급망, 핵심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수임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운영하고 경제단체·기업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 진출과 방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 토대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발주국과 수주국 정부 간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해 사업 수주를 위한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긴요하다. 외교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원전 수출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원전 수출 전진기지인 재외공관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시급성, 시장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해 우리 대사관 8곳을 ‘원전수출지원공관’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외교부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대통령 및 총리 간 면담, 통화, 친서 교환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한-체코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과 우리 원전 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편익 증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프라미스 작전 시 외교부·국방부 협력 아래 신속대응팀을 보내 수단에 있는 우리 국민 28명의 무사 귀국을 지원했다. 군 수송기 준비, 수송기가 통과하는 영공 국가들과의 협조, 30시간이 넘는 포트수단으로의 이동까지 전 과정이 빈틈없이 진행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민 163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올해도 아이티, 뉴칼레도니아, 레바논에서 우리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주저 없이 우리 국민의 무사 대피를 성공시켰다. 특히 올해 10월 레바논에서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군 수송기를 투입했고 총 97명의 우리 국민과 그 가족이 안전하게 한국 땅을 밟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3일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일련의 성공적인 우리 국민 대피 과정은 지난 2년 반 동안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외교부는 지난 2년 반 기간 해외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정비해 왔다. 365일, 24시간 해외안전상황실과 영사콜센터를 통해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초동 조치를 시행했고 평상시에도 정기적으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과 민관합동으로 해외안전자문단 안전 점검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신속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외교부와 국방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간에 재외국민보호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정부합동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외교부 업무 중 우리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사서비스, 여권서비스다. 국민이 해외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감’, 대한민국 사람이라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편리함’ 그리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해 왔다. 외교부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해외 안전 담당 영사, 영사협력원 등 현장 인력을 증원해 영사 조력 사각지대를 줄여왔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해외 안전 담당 영사를 증원했으며 올해 4월에는 공관이 없거나 멀리 있는 지역에서 사건·사고 대응을 돕는 영사협력원 수도 10명 증원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이 더 쉽게 여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했다. 정부24에서만 가능하던 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모바일앱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또 올해 5월부터 여행사 등 기업이 고객의 여권 정보 진위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게 돼 잘못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우리 재외공관들은 현지의 최신 안전 정보를 ‘해외여행 안전정보’ 게시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들 안전 정보 중 주요 내용을 하나의 게시물에 모아 볼 수 있는 ‘해외안전여행 길잡이 서비스’를 올해 6월 개시했다. 또 전 공관의 안전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관 누리집(홈페이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실시간 연동시켰다.
지난 2년 반 동안 만들어 온 더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과 더 편리한 서비스가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고 체류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꼽는다면?
올해부터 외교부는 주요 정책 관련 청년세대 인식을 전하는 등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20~30대 정책 모니터링단으로서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30 자문단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우선 지방 청년들에게 외교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지방 청년들이 외교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교부 및 주한 공관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제관계대사실’에서도 청년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전남·제주 두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해외 경제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외교 현장실습원’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제도를 벤치마킹했고 만 34세 이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경제외교 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구상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경험이 있는 2030 자문단원 2명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하며 참석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외교부 청년정책을 추진할 전담 부서로 올해 6월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신설했으며 10월에는 외교장관 주재 아래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도 개최해 청년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부 청년 사업 참여자 간 네트워킹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외교부 청년 관련 사업 참여자 수는 5만여 명으로 향후 연간 최대 10만 명의 청년에게 해외 일자리 경험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앞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제시했는데, 특히 주요 다자외교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는?
윤석열 정부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을 발휘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4~25년 임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 및 의장국 수임(2024년 6월) ▲2024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으로 유엔 주요 3대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완수 ▲35년 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의장 수임(제68차 2024년 9월)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다자외교 리더십을 시현해 오고 있다.
이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제4차 핵안보국제회의 및 유엔 국제법률국장 회의 참석 등 국제규범 형성 및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또한 정부는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 및 탄소 중립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5월 21일~22일 한·영 공동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에 기술선도국 및 빅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AI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 참석, 기후변화 대응 양·다자 협의체 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환경 현안으로 대두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규범 수립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난 2021년 대비 70% 확대함으로써 오는 2030년까지 ODA 예산 2배 확대 목표를 대폭 앞당겨 실현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중동 등에서의 분쟁이나 전염병, 가뭄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난 2021년 대비 6배 대폭 확대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를 확대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및 시행을 통해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미·일·중·EU 등 주요국 및 인도-태평양, 아프리카·중동 등 주요 지역 대상 맞춤형 정책공공 외교 사업을 실시해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또한 유네스코의 핵심 공여국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K-콘텐츠, 디지털 플랫폼(KOREAZ) 등을 활용해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한국의 입지와 위상을 공고히 해오고 있다.
◆ 최근 우리 주도로 북한 제재 이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를 발족했다고 하는데, 그 체제의 개요 및 의미에 관해 설명해 달라.
올해 4월 유엔 안보리에서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15년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며 CCTV 역할을 해온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이 해체됐다. 이후 정부는 패널의 해체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새로운 메커니즘 수립을 위해 주요국 간의 협의를 주도했다. 그 결과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지난 10월 발족시켰다.
현재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심화하면서 유엔 등 기존의 다자체제에서는 주요국 및 진영 간 대립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전문가패널의 해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체제 내에서는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외교 환경의 현실이다. 새로운 다자간 협력체를 출범시킨 것은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 국가들이 대북 제재 이행 감시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무기 거래를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등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계속되고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국제정세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앞으로 외교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은?
먼저 정부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이 굳건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2기 행정부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제반 분야 협력에 있어 동맹으로서 세밀한 정책 조율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또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G7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G7 회원국들과 주요 글로벌 현안별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특히 오는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APEC,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참여국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와 안보 간의 벽이허물어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보와 경제, 기술을 모두 책임지는 유일한 정부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 경제인, 동포 등 우리 외교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민생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29
정책브리핑 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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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 맺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WGBI 편입은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한국 금융시장에 안정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했으니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할 시점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채연구팀장
지난 10월, 한국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이하 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2022년 9월 우리나라가 WGBI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된 지 약 2년 만의 성과로, 그동안 외국인의 한국 국고채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FTSE Russell)이 산출 및 발표하는 글로벌 채권지수로, 26개 주요국의 국고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지수는 블룸버그-바클레이즈 글로벌 종합지수(BBGA)와 JP 모건(IPMorgan) 신흥국 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평가되며, 이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약 2조 5000억~3조 달러에 달한다.
WGBI 편입 기준은 크게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으로 나뉜다. 정량적 기준에서는 국채 발행 잔액이 액면가 기준 5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등급은 SP 기준 A-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2002년 이후 한번도 A-를 하회한 적이 없으며 국채 잔액은 2022년 말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WGBI 편입을 위한 정량적 기준은 이미 충족해왔다. 그러나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 즉 정성적 기준에서의 부족함이 WGBI 편입에 발목을 잡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 2023년 1월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시행했으며, 12월에는 투자자등록제(IRC)를 폐지했다. 이어 2024년 6월에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과의 국채종합계좌를 개통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비거주자의 제3자 원화 거래와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의 외환시장 개방 조치를 시행하며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고채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번 WGBI 편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TSE Russell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WGBI 내 편입 비중을 2.22%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국채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와 한국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면, 향후 3년간 약 75조 원에서 90조 원의 신규 외국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고 한편으로는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국채지수 편입은 국채금리를 평균적으로 약 0.2%~0.6% 낮출 것으로 예측된다. 국채금리는 시장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채금리 하락의 영향이 시장 전반에 파급되며 회사채 금리와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 과거 IMF 외환위기 경험으로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존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 규모가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 규모를 초과하기 시작한 2014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었다. 이후에도 순대외금융자산은 꾸준히 증대되어 2024년 2/4분기 기준 8585억 달러 수준에 달하였고 이는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와중에 맞이한 WGBI 편입은 외국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더욱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투자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능동적 자금이 아닌, 지수 구성 비중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이다. 이러한 수동적 자금의 특성 덕분에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은 유출입 변동성이 낮고, 향후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한국 금융시장에 안정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WGBI 편입으로 인해 외국 자금의 평균 만기가 현 수준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만기는 약 6.4년으로 비교적 짧은 수준이다. 그러나 세계국채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벤치마크 듀레이션에 맞추기 위해 장기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만기가 점차 한국 국고채의 평균 만기 수준인 약 12.6년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장기화됨을 의미하며, 단기 외채 비중의 감소로 이어져 과거 IMF 경험과 같은 급격한 외국 자금 유출의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채권시장 안정성과 장기적인 투자 기반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WGBI 편입이 우리 국채시장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는 없다. 한국은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고령 인구에 대한 의무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조적인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이 확정되면서 원화 가치와 국내 주식 가치가 하락한 배경에는 단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그로 인한 구조적인 내수 부진에 대한우려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WGBI 편입이 금융시장의 안정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룩했으니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할 시점이다.
2024.11.28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채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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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오해를 넘어 성과로
이번 정부 출범 초기의 복지정책이 취약계층 관련 정책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은 지금까지의 복지 확대 과정에서 놓쳤던 영역과 대상에 대해 보완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정책의 기본기조로 약자복지를 제시했을 때, 약자복지가 학술적으로 잘 쓰이지 않았던 개념일 뿐 아니라 복지 대상자를 약자로 지칭하는 것이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가치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구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개념에 대한 혼란과 우려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약자복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및 추진방향 중 중요한 한 꼭지이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된 바 있고,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난 2년여 간 취약계층 중심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청년, 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중요한 정책 영역들에서 기존 사업 강화와 함께 새로운 사업 발굴이 이루어졌다. 관련 예산만 보더라도 2023년에는 14.3%, 2024년 13.8% 증가 등 대폭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올해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 수준으로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약자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성과(outcome)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세웠던 중기 계획들, 예를 들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우리 사회가 이전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화하는데 어느 정도 진전을 가져왔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 약자복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실현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구체화된 정책 성과들도 적지 않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2023년 5.47%, 2024년 6.09%)해 관련 급여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됐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상향(기준중위 3032%)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와 생계급여액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정책의 우선 순위를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부여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을 위해서도 노인일자리 확대(2022년 84만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 및 보수 인상(2024년, 6년 만에 7% 인상), 기초연금 인상(2022년 30만8000원에서 2024년 33만5000원) 등으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해왔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수요를 정책화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올해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작한 새로운 복지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성과들을 볼 때 약자복지는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약자복지는 약자와 강자를 구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주기에서 약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더 나은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을 보더라도 보편주의라는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해서 복지급여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는데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초기의 복지정책이 취약계층 관련 정책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은 지금까지의 복지 확대 과정에서 놓쳤던 영역과 대상에 대해 보완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집권 후반기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서, 변화된 경제·사회환경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무엇인지,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잘 진단하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복지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 등과 같이 새로운 접근도 중요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돌봄서비스 체계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4.11.28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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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반 누려온 문화 혜택
■ 전국의 19세 총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청년문화예술패스’ 시행
■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13만 원으로 상향,이용자 수 10% 이상 확대
■ 평생에 걸친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사업 추진
■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에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 30% 이상 지원 확대(장애인 월 11만 원)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 체육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대상 소득공제 도입추진
■ 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누적 관람객 658만 명 돌파
2024.11.2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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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혁신 이끌다…행안부 “국민안전, 지방시대 실현에 매진”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면서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로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년 반 성과로 ▲공공부문 효율화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지방소멸대응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우리 사회의 통합 등을 꼽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행안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제4차 READY Korea 훈련에서 사고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행안부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통해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고,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및 지자체 위원회도 적극 정비했다.
반면 범정부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협업형 정원으로 인력을 적극 지원했으며, 국가 보훈부 승격과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특히 국민이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였다. 이에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고 구비서류 제로화와 공공서비스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7월 28일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발급받은 면허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심화되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2023년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새롭게 도입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위한 기반도 넓혔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배경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바로가기
이 외에도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으며 국익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에도 앞장섰다.
◆ 국민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만한 대표 사업과 성과를 소개해달라.
모바일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로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증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오는 12월 말부터 약2개월 동안 시범 발급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발급한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발급의 수고를 덜기 위해, 올해까지 통신사 가족결합 요금할인 신청 등 360종의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했고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20종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다.
도입 첫 해인 2023년에는 총 650억 원을 모금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지자체는 기부금을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돌봄 사업과 어린이 클래식 악기 교육사업 등에 활용했다.
올해에도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전년 동기 수준을 넘어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순항 중이다.
이에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에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e음(이미지를 클릭하면 누리집으로 이동)
올해 여름 풍수해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그동안 인명피해가 많았던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와 같은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 결과 올해 여름 전례 없는 집중 호우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평균 대비 인명피해는 80%, 재산피해는 35% 정도 줄어들었다.
연도별 현황
◆ 최근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지방소멸인데, 이에 대한 행안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소멸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만큼, 행안부는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부터 다양한 시책 추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36개)에 더해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등 국민·기업 체감도가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강원과 지난 1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제정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약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를 확보했다.
특히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올해부터 산정·발표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고향올래’ 사업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찾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마을을 조성하고 활성화해 청년들이 체류하며 지역에 매력을 느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역 현장에서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한 범정부 TF도구성·운영 하는 등 본격적으로 빈집 정비도 지원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윗줄 가운데)이 지난 6월 14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린 ‘청년마을 페스티벌 개회식’에 참석해 청년마을 대표들과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밖에도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허용, 지역건설사를 위한 공사기준 현실화와 같이 지역주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지방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강화했다.
◆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향후 선보일 정책 중 대표적인 사업들이 궁금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전자정부를 넘어서,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과 민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행안부는 전세계가 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접어드는 상황에서 디지털정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에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초거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공부문 전반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도록 한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공무원이 민생에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출산, 전출·입 등 생활 여건이 변화되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선보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증명발급·세금신고 등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도준비 중이다.
내년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해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은행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올 여름 풍수해 피해가 감소했는데, 이 외에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추진 대책들을 소개해달라.
2023년 1월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은 해 12월에 마련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100곳의 중점관리지역에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인파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잠재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를 신설하고, 전기차 화재 등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지정·운영하고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월 40만원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주요대책
정부기관·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 터널 사고와 같은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훈련인 ‘READY Korea’ 훈련도 지난해부터 총 6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안전과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이용하는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아이먼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아이를 배려하는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에도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공공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방지를 위해 안전부품을 설치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승강기 안전주간을 운영하는 등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현장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끝으로 행안부의 향후 추진 예정 사업과 목표를 알려달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상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한편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석해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 성과 및 비전 선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공공부문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발맞춰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는 등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간다.
특히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이에 그동안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며,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2024.11.27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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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2년 반! 소방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최적화된응급 이송을 가능하게 한 의사탑승 119소방헬기!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3명의 전문가로부터 들어봅니다.
2024.11.26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