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두 자녀 이상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막내 나이 기준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신설된다.
또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곳을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모자의료 이송지원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24시간 운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먼저,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공항 상업시설 입찰 때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인증제(가칭 웰컴키즈존)를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에서는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때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해 줄 계획이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공항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공항 대기 과정에서 한층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 전용 전시관 등도 확대하고, 특히 가정의 달이나 명절같이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서, 더욱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지방공항(대구, 울산 등 10개 공항)에는 약국이 없어 긴급하게 보건위생용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공항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차량들로 가득한 김포공항 주차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곳을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kg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도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출생일과 출생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등 발달상태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80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한다.
내년 3월부터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대책이행 점검 및 성과지표 마련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모두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3개 과제가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저출생대책 발표 이후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에 대해서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조치됐으며, 나머지 2개 과제도 이달 중 조치될 예정으로 추가 보완과제 역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중 조치된 과제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난달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현황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표를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결혼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가지 유형의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으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발표한 151개 과제 전체에 대해 향후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 관계부처 및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저출생대책의 151개 과제에 대해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위기의식을 담아 적극·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먼저,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됐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됐는지 여부를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 등 지표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보살피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앞두고 각 부처에서도 인구총량 변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해당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인력수급과 정책대상의 변화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수행과정에 반영하고, 연구기관·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구문제는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도전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 문제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인구정책적인 관점에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 관계부처회의를 그동안 계속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날은 첫 번째 결과물로 국토부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대응을 논의한다.
총인구가 2020년 정점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성장 전제의 국토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젊은 층과 다른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교통분야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간·주택·인프라 공급만으로는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물리적 공간을 플랫폼으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복지·일자리 등이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토와 도시공간 체계를 개편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친화 주거·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 이행계획은 내년 업무계획과 국토, 주거 등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동안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동안의 노력에 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한 “한창 모멘텀을 살려야 할 상황에서 하루속히 정부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도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저출생대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해외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다분야를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인구전략기획부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 역할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인구분야 중장기 정책의 수립·평가와 함께 저출생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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