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정부24 앱으로 참여하세요!

얼마 전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켰다. 증명서를 보려고 한 건데, 먼저 정부24 화면이 좀 달라진 게 눈에 들어왔다(물론 한시적인 화면이다). 화면에는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전용페이지)’라고 돼 있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세히 보니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으로 참여가 가능하단다. 더욱이 특별대상조사가 아니면 대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 야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부24 앱으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니, 바로 해야겠다 싶었다. 

남편 대신 내가 하기로 맘먹었다. 주소지가 같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다. 더군다나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회원 가입도 필요 없다.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화면을 눌러 들어가니 민간 인증서들이 무려 14개나 있었다. 이 중에서 하나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나 역시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한 후,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했다. 이어 조사가 이어졌다.

조사단계는 간단하다. 총 3단계. 1단계는 간단하게 참여자 정보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 세대정보, 3단계에서는 세대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하기 전에는 내가 일일이 적어야 하나 싶었는데 이미 적혀 있는걸 확인만 하면 돼 꽤 편리했다. 단, 7월 22일 0시 이후 세대정보가 변경됐다면 ‘실제와 다름’이라는 칸을 눌러야 한다.  

3단계를 마친 후,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 GPS기반으로 현 위치를 변환한다는 안내문이 나온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해야 하므로 앱이 가리키는 곳과 내 주소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처음에는 혹시라도 잘못 나오면 스마트폰을 들고 집안 전체를 돌아다녀야 하나 싶었지만 (그 모습을 생각해보니 좀 우스꽝스러웠다), 앱은 그마저 친절했다. 주소지가 약간 달라 걱정했는데, 앱에선 내 정보와 단말기 GPS 상 오차는 허용범위 이내라며 걱정없단다. 오히려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란다. 그말을 듣고 얼른 제출했다. 앱에서 캡처가 되지 않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다. 

“끝!” 조사를 끝내며 말했다. 무척 어려운 걸 해낸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옆에서 커피를 한 잔 채 마시기도 전인 남편이 묻는다. “뭐가 그렇게 빨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우 간단하지만, 어디에도 비할 수 없이 중요하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나아가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이 취지를 알면, 간단한 조사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올해 중점 조사대상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복지위기 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를 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려는데 있다. 또 뉴스에서 간간이 들어왔던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아이들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중점조사 대상이라면 비대면 조사를 마쳐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동안 이·통장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점검하고 실거주지와 다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조사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가 늘어나며 2022년부터 최초로 도입됐다. 편리하기 때문일까. 2023년에는 참여자가 20배 이상 증가했다. 대면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을 놓쳐선 안 될 듯싶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친정 부모님이나 타인에게 집을 공개하기 꺼리는 친구에게는 꼭 말해줘야겠다.

또 한가지.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마친 후,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자.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해도(7월 22일~8월 4일) 사실조사에 재접속해 응모할 수 있다. 운 좋으면 치킨세트나 커피 쿠폰도 당첨될 지 모르겠다.

약간의 수고를 들였는데 뿌듯했다. 커피 마시는 시간보다도 덜 걸린 빠른 참여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는 8월 26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참여해보자.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