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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일본도 의사 증원…집단행동은 없어”

질의응답으로 알아보는 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

“의사 수 부족 근거는 충분히 많아…2035년엔 1만명 부족”

2024.02.20 정리 : 정책브리핑 선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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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군 당국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 의료체계를 민간에 개방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군 당국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 의료체계를 민간에 개방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

<주장> 정부는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설명>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모집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의료현장은 장시간 근로로 어려움 지속, 의사 늘려야 하는 이유

<주장>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설명>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납니다.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보다 의사 많은 국가들도 정원 늘려, 그래도 집단행동 없어

<주장>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과하다?

<설명>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합니다.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습니다.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 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늘렸습니다. 독일도 최근 5000명을 추가로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근무를 중단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진료 제한 및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근무를 중단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진료 제한 및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정책적 결정

<주장> 의대 증원이 포퓰리즘 정치이다?

<설명> 정부의 결정은 과학적 수급 추계 연구를 참고하고 현장 수요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을 위한 입시 일정을 따라 입시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입니다.

의사 늘면 제때 지역에서 의료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비용 절감

<주장> 의사 수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

<설명> 의사 증원이 되어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의사가 는다고 해서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유인수요이론 등 근거의 기본 가정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의료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이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립금은 28조 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잉 비급여와 의료남용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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