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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원샷 [뉴스원샷] 중장년층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총정리! ▲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신중장년층은 주목하세요! 노후를 준비하는 50대가 지난해 가장 많이 응시한국가기술자격 시험은 무엇일까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등급인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한식조리기능사, 전기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응시한 목적은 노후 준비 목적의 취·창업이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 업무수행능력향상이 가장 높게 차지했습니다. 전체 수험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 증가하였으나, 50대는 9.2%가 증가하여 전체 기술자격시험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고 있는 중장년층이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발표한 2023년 국가기술자격 50대 응시 상위 10개 종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납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합니다.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복지부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이곳에서 새로운 청춘문화의 시간 보내는 거 어떠세요? 전국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17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정부의 일자리 지원 중심 중장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현재 중장년 계층이 처한 사회적 특성이나 문화,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보완하고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은 중장년만을 위한 전용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인문·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은퇴를 앞둔 중장년이 자신의 인생 2막을 멋지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신중년의 식사 실천 요령 확인하세요! 중년기를 지나 노년을 대비하는 시기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50~64세의 신중년기에 건강관리는 필수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생리학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근골격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올바른 식습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는 통곡·잡곡·곤약이 들어간 밥 먹기, 매끼 고기·생선·달걀·콩류 등 단백질 섭취하기, 매끼 2회 이상, 또는 매일 5회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챙겨 먹기 등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습관을 위한 실천 요령을 확인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대비하세요! ☞기사 자세히 보기 2024.05.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최저 1%대 금리로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라면 주목해 주세요!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시행되고 있어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대표 경제미디어 어피티가 새해를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MZ세대는 2024년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로 신생아 수 급감을 첫손에 꼽았어요(26.8%, 541명 조사).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들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앞서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현상을 14세기 흑사병 시대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중 새해에 새롭게 마련된 지원책 가운데 하나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에요.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이에요. 대출 지원은 주택을 구입할 때, 전셋집을 얻을 때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주택 구입 자금은 부동산 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2억으로 샹향 예정) 금리는 소득구간과 만기(10·15·20·30년)에 따라 달라져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라면 1.6~2.7%를 적용받고, 이를 넘어서면 2.7~3.3%가 적용돼요. 이는 5년간 혜택이 주어지는 특례금리인데 정부는 지원기간이 끝나더라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수준(최저 2.15%) 혹은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만 이자율을 올릴 예정이에요.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추가 출산 혜택인데요. 정부는 대출 신청 이후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금리 0.2%포인트(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의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즉 한 자녀일 경우 5년간 최저 금리 1.6%를, 자녀가 둘(쌍둥이 포함)이면 10년간 최저 1.4%를, 자녀가 셋이면 15년간 1.29%를 적용하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나요. 한편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례금리 혜택은 주택 구입과 달리 4년간 주어져요.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라면 1.1~2.3%, 이를 초과하면 2.3~3%를 적용받아요. 대출금은 전세계약(2년)이 종료될 때 상환해야 하지만 다섯 번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간 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된 이후엔 기존 금리에 0.4%P가 가산돼요. 추가 출산 시엔 자녀 한 명당 금리 0.2%P 인하(최저 1% 적용) 및 특례기간 4년 연장(최대 12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예요.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나 입양아도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니니 출산 이후 신청해야 해요. 부부합산 소득과 자산 기준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돼요. 이밖에도 정부는 출산가구 특별 공급등 출산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으니 우리 가정에 맞는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꼭 챙겨가세요! 2024.05.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3화. 게시물 도용 발견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나? Q. 제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려놓은 게시물을 발견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예: 네이버, 다음)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수 있나요? 권리주장자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 정지를 청구하는 것에 더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제·전송중단을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으로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1.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2.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나 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나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나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나 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나 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재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5.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들어볼교양? [트렌드 톡톡] 즉각적인 쾌락 좇는 사회, 이대로 괜찮을까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김경일입니다. 우리가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상에 중독이 깊게 퍼져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엔 중독이라고 하면 마약이나 도박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여겨졌거든요.물론 알코올 중독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도 설마 내가?, 나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쇼핑, 인터넷, 게임 중독이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SNS까지 모두의 일상 영역으로 중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SNS 중독 사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죠. 우리 일상에 중독이 얼마나 퍼져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 박사님께서 알려준 사연인데요. 이분은 너튜뷰를 종일 봐서 고민이란 분이셨어요. 얼마나 보면 종일 본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평소 좋아하는 채널의 영상이나 쇼츠를 한 번 보기 시작하면 5~6시간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으면서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집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느라 수업을 못 가는 일이 반복되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가서 충전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당연히 약속시간엔 한참 늦었겠죠. 사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스마트폰을 충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사연의 주인공은 그 잠시도 못 견딘 거죠. 이런 경우 본인이 스마트폰이나 SNS 중독이 아닐까 의심하고, 해결책을 찾을 생각으로 너튜브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최근에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중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청소년 도박 중독입니다. 지금 도박 중독이라고 하니까 담배 연기 가득한 밀실이나 혹은 도박장을떠올리실 분들 많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접속만 가능하면 되니까요.즉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도박 중독의 경우 SNS나 게임을좀 많이 하는 거겠지라고 주위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도파민 중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파민 중독이란 말이 얼마나 이슈가 됐는지 도파밍이란 말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도파밍은 무슨 뜻일까요? 도파밍은 도파민이란 단어와 파밍. 즉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처럼,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인 파밍을 결합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밍은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시도하고 모아보려는 노력한다는 뜻이래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도파민을쫓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도파민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쾌락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취와 보상, 쾌락을 관장하고 좋은 것을 계속하게 만들기 때문에 학습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때 소확행이란 말이 유행했잖아요. 이런 일상의 행복감부터 짜릿함까지 우리가 먹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란 물질이 내성이 있고, 금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에 자주 노출되면, 더 이상 약한 자극에는 분비되지 않아서 감흥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이 들어와 줘야 분비가 되니까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흔히 쓰는 도파민 중독이 아니라, 중독이 왜 되는 거야? 도파민 때문이야!가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된 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고 짧은 수고를 한 뒤에도 보상과 큰 자극에만 쾌감을 느낀다는 건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금단증상으로 평소에 무기력하고 공허함을 느끼며, 우울과 불안, 또는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일 수 있고요. 또는 뇌의 전전두엽이나 선조체, 미상핵이 손상되면서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이성적 사고와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뭔가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이는 결국 사람의 성격과 의지를 결정하는데, 중독자들에게 왜 의지로 이걸 못 끊냐고 주변에 서 계속 얘기하지만, 의지를 담당하는 뇌 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애초에 올바른 접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중독을 일으키는 도파민에 대해 이야기해 봤지만, 사실 도파민의 별명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도파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의미죠. 내가 도파민을 즉각적인 쾌락을 좇는 쪽으로만 쓰고 있다면, 도파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도파민이야말로 성취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무언갈 견디게 해주고,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SNS, 알코올처럼 즉각 만족을 주는 것은 조절하고, 참고 견뎌냈을 때 얻게 되는 지연 만족을 좇는 쪽으로 훈련해 보세요. 만약, 중독 물질이나 행위를 향한욕구가 너무 강하다면 예를 들어 찬물 샤워 같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분들이라면 운동하고, 명상하고, 감정 일기를 쓰는 것만큼좋은 일은 없죠. 매우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무엇보다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꼭 저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지속적이고 꾸준한 치료야말로 중독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2024.04.29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 뉴스원샷 [뉴스원샷] 신종 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 리뷰 체험단 모집신종 피싱사기 주의하세요! 최근 쿠팡 등 리뷰 체험단 모집을 빙자하여 불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리뷰를 남기면 즉시 출금 가능한 현금을 준다고 속여 개인정보 및 물품 구매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신종 피싱 사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방법으로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대표번호에 직접 전화 걸어 확인하기, 모르는 사이트 가입 요구 시 일단 의심하기, 현금 입금을 유도할 땐 그만두기,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위조 우편물 도착 안내서 레터피싱주의하세요! 검찰·경찰을 사칭하면서 출석요구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레터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예방법은 도착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와 재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레터피싱이 의심된다면 경찰청 112 또는 금감원 콜센터 1332에 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신종 QR코드 사기 큐싱 주의하세요!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의 일종인 큐싱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QR코드 + 피싱(Phishing)의 줄임말로QR을 촬영한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을 탈취해 가는 신종 사기 방식입니다.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장소에 노출된 QR코드 스캔을 자제하고 출입 등록 또는 공유 자전거 등을 이용할 때는 가짜 QR코드가 붙어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또 QR 스캔 시 연결되는 링크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확인하고, 접속 후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상한 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신종 사기수법 한 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세요! ☞기사 자세히 보기 ▲ 부고 문자 사칭 스미싱 피해 주의하세요!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후, 부고 안내 문자 발송 시모바일 부고장 링크(URL)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이를 악용해 링크 접속 시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에게 같은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좀비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는 번호로 온 문자여도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눌러선 안되고,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속 스미싱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링크를 클릭했다면, 112로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스미싱 피해를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2024.04.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들어볼교양? [‘오디’로 여행갈까] 24화. 충주호와 종댕이길 <충북> 충청북도의 숨은 보석, 충주호와 종댕이길을 아시나요? 충주호는 맑은 물과 푸르른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호수로, 그 주변에는 산과 숲, 그리고 다양한 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 주변을 따라 이어지는 종댕이길은 산책로로서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를 즐기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인데요. 충주호의 푸른 물과 종댕이길의 운치를 느끼며 힐링하는 특별한 여행의 순간을 함께해 볼까요? ☞ 충주호 :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함암리 361 호수와 숲길이 만나 풍경 길을 만들다 충주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공 호수로, 육지 속의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풍광이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죠. 유람선을 타고 충주호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13년에 조성된 종댕이길을 걸으면 충주호와 더불어 심항산도 두루 누릴 수 있습니다. 종댕이길은 총 7.5km 코스로 3시간 남짓 소요됩니다. 하지만 심항산을 크게 돌며 충주호를 감상하는 핵심 코스는 1시간 반이면 가능하죠. 종댕이라는 감칠맛 나는 이름은 인근 마을의 옛 지명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숲을 살린 종댕이 오솔길을 지나면 충주호와 나란히 이어지는 둘레길이 시작되는데요. 종댕이길의 핵심 코스는 길 모양이 하트처럼 생겨 연인이 함께 걸으면 사랑이 깊어진다고 전합니다. 또 길 중간에 만나는 종댕이고개는 넘을 때마다 한 달씩 젊어진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호수를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이 끝날 무렵,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상종마을 쪽으로 나가고,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숲해설 안내소를 거쳐 다시 오솔길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그림 같은 길을 걸으면 몸과 마음이 한층 맑아진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2024.04.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2화. 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Q. 유명인을 대상으로 평전을 쓰면서 인물과 관련된 글이나 사진을 이용해도 되나요? 유명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인물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평전을 쓸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사진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명인의 평전을 쓰는 것과 관련하여,해당 인물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타인이 찍은 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공적 인물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평전을 쓸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해당 인물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고, 평전의 성질상 해당 인물의 성명, 보도용 사진, 주요 사건의 서술 및 저자의 의견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서 브로마이드(대형사진)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평전의 내용으로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자체만으로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염려가 적지 않아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평전의 저술·출판의 동기, 그 집필 자료와 사진 등의 수집 경위, 서적의 전체적 내용에서 나타나는 호의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 인물의 성명과 사진이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초상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서적의 내용으로 필요불가결한 자료의 활용이었는지, 사회통념상 인물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를 초과하는 범위로 사생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해당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별개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 초상 등 식별표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추가하였습니다. 위 규정의 위반 행위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항 제1호 타목이 인정되기 위한 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여부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와 관련하여서는 선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타목 문구만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예컨대 연예인과 소속사 중 누구에게귀속되는 것인지, 퍼블리시티권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존속기간이 있는 것인지 등 그 권리자나 보호 범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인이 찍은 사진 등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사진을 평전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일반원칙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故) 김수환 추기경 관련 서적을 출판하면서 평화방송 측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4.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들어볼교양? [트렌드 톡톡] 2024 지속가능한 친환경 트렌드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수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ESG 국가 정책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교수 지용승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ESG 경영에 필수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리고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가치로 ESG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ESG는 환경의 Environment, 사회의 Social, 지배구조의 Governance, 이렇게 세 개 단어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모든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한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가치입니다. 특히 2024년 우리는 친환경 노력으로 기후변화, 탄소배출, 환경영향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추적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정부, 그리고 시민 개개인은 이제 지속가능성을 글로벌 공동체의 필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고, 보다 엄격해진 ESG 정보 공개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계획과 이를 적극 장려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추진력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래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기후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지구 온도를 2C 이하로 제한하려는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에 맞춰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4년 탄소중립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 사용입니다. 지속가능성 전략과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2023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8)의 기후 정상회담에서 핵심 이슈로 다뤄졌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에너지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청정에너지, 즉 태양열, 풍력, 지열 등과 같은 재활용 그리고 재생 자원에서 생성된 전력의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순환경제 모델 중 하나로 더 많은 재활용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기존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순환경제 모델이 2024년 지속가능성의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전 세계의 많은 가정과 기업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서 재활용에 대한 더 많은 행동과 교육이 지속가능한 전략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Accenture)의 연구에 따르면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30년까지 4조 5,000억 달러로, 한화로 약 6,232조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은 제품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하고,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자원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급적 최소한의 상품을 소비하고 보다 더 친환경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탄소발자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재활용 트렌드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지속가능한 운송 수단의 변화로 교통 및 인프라 개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전거 사용이 증가하고 저탄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전기 자동차 같은 운송 차량이 포함됩니다. 일부 국가들은 보다 더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 자동차를 장려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운송 수단이 이제 전 세계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에코 에너지 긱(Eco Energy Geek)의 설립자이자 CEO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전 세계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지속가능한 교통을 선택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전통적인 운송 수단들의 환경 영향성이나 높은 연료비용에 대한 문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화석연료 운송의 환경적 영향을 살펴보면, 2020년 자동차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41%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옥스퍼드 대학(Oxford University)의 연구에서도 하루에 한 번만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탄소 배출량을 67%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은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영역임이 분명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2024년 지속가능한 친환경 트렌드에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음식물 쓰레기 감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 생산되는 모든 식품의 약 3분의 1이 폐기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 13억 톤이 매립지로 향하는 양입니다. 이러한 양의 폐기물이 토양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부터 유해한 악취와 독성 화학 물질 생성에 이르기까지 다중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많은 매립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전 세계 국가들의 지속가능성 기준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에 도달하는 폐기물의 약 72%가 퇴비화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퇴비화가 비교적 쉽고 지속가능한 환경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2024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로 지속가능한 원자재 사용입니다. 포장재, 의류 섬유 그리고 건축 자재를 보다 지속가능한 천연 자원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거나 교체 가능한 재료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포장에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대나무를 사용하고, 패션 산업에서 대나무나 유기농 면화 사용은 제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행을 따르는 점 때문에 2024년부터 지속가능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식물성과 대체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들이 육류나 유제품을 먹지 않게 되면 탄소발자국을 최대 73%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채식 식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식단을 채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탄소감축과 건강상의 이점 그 이상으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식량 생산과 관련해서 세계는 육류, 단백질 및 유제품의 대체 공급원을 매우 빠르게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짜 고기와 가짜 치즈는 슈퍼마켓 진열대와 식당 메뉴에서 점점 더 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2024년 보다 지속가능한 식품 선택에 대한 수요는 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더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기술 활용입니다. 인공지능(AI), 머신 러닝(ML) 그리고 기타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붐으로 2024년은 기술 중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업이 기후 영향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주요 도구와 기능으로 지속가능성 목표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배출량을 줄이며, 지속가능성 전략 개발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 조직은 AI의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기후 예측을 제공하거나,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거나, 관련 협력 기관들의 낭비와 비효율성 등을 식별하는 자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이후 지속가능성 트렌드는 기후 행동 및 환경 영향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대응이 적극적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지속가능성 트렌드를 이해함으로써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은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을 더 잘 탐색하고, 이러한 변화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채택한다면 우리 지구의 건강에 큰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04.22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수
- 뉴스원샷 [뉴스원샷] 주목!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공모전 총정리 ▲ 미래 농업과학자의 꿈을 꾸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글짓기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초대 원장이자, 세계적인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의 삶을 기리기 위해 우장춘 박사를 아세요? 어린이 농업·농촌 글짓기 공모전을 엽니다. 응모 분야는 산문 1가지이며,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6월 28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 알림창(팝업창)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청년 디자이너 주목! 나만의 디자인이 세상에 출시 될 수 있는 기회! 신제품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에 우수한 디자인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4 디투비(D2B)* 디자인 박람회에 참여할 기업 모집 및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출품작을 모집합니다. 기업은 5월 31일까지,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1차 6월 7일, 2차 7월22~9월 13일까지 접수 받습니다. 참가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디투비(D2B) 사무국(d2b@d2bfair.or.kr, 02-3153-7612) 또는 누리집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모전에 참여하고 미디어 역량도 키울 기회! 7월 31일까지 제5회 뉴스읽기 뉴스일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가십성 기사를 제외한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읽거나 본 후 이를 활용한 30개 이상의 뉴스 일기를 온라인에서 내려 받은 일기장에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뉴스 일기를 작성할 때는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며, 자세한 참가 방법 등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공공디자인대상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2024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5월 1일부터 24일까지 접수받습니다. 공공디자인 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직접 일상의 문제를 찾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참여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공모 내용은 공진원 누리집과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2024.04.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30% 할인받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을 발행해요. 2024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요즘 장보기 겁나시죠? 한 개에 1만 원 하는 금(金) 사과가 등장하는 등 특히 과일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에 정부는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과일 물량을 대폭 늘리고 긴급 가격안정자금(15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물가잡기에 나섰어요. 앞서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예요.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전통시장 및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2024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이하 농할상품권)을 4월 말까지 발행하기로 했어요. 농할상품권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전용 상품권이에요. 할인율은 30%에 달해요. 상품권 10만 원어치를 구매한다면 실제로는 7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요. 농할상품권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요. 비플페이ㆍ오케이페이 등 간편결제 앱과 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은행 앱에서도 살 수 있어요. 앱을 내려받았다면 공공상품권 메뉴에서 2024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을 찾아보세요. 상품권 권종(1만ㆍ3만ㆍ5만 원권)만 선택하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해요. 이때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품권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받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마음을 전달하기 어렵지 않아요.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또는 비플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돼요.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에서 우리 동네 가까운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어요. 상품권 발행은 4월 말까지 이뤄져요.4월 21일까지는 전체 회원 모두 구매 가능하고,4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월 28일까지는 1959년 이전 출생 회원만 구매가 가능하니 부모님께도 잊지 말고 챙겨드리도록 해요.또 하나 기억할 것, 상품권 사용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예요. 깜박하고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뒤 환불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할인혜택이 크니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3만 원 할인혜택도 받고 전통시장과 우리 농가도 살리는 농할상품권, 알차게 이용해보세요. 2024.04.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