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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13.)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에 더해 참고자료까지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Ⅴ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의료인력전문위 자료 Ⅴ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 자료 Ⅴ 배정심사위 회의 결과 등 의대 증원 결정 과정 투명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향후 심리과정에서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께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환자를 지키는 병원이 흔들리지 않게 지원합니다. 필수의료·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30%를 미리 지급합니다. Ⅴ 대상 : 3~4월 수입 급감으로 운영이 어려운 곳 등 Ⅴ 기간 : 5~7월 3개월 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5.20.~) 전공의 이탈로 생긴 혼란 의료개혁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비워 생기는 여러 혼란,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체계 왜곡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5.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5.10.)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합니다. 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수도권, 경상권에 추가 개소(~7월말) *현행 4개소(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총 6개소 운영 -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원 60만원 인상) - 상황요원 채용 확대(수도권 현행 20명 30명, 비수도권 현행 15명 30명)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강화 - 최중증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 마련(5월 중 현장 적용) · 의대 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근무 활성화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근무 신청 시 대학 총장, 병원장의 허가로 겸직근무가 가능토록 조치 ·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 향상- 응급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 2024.05.11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7.) 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성해 보관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할 것입니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체는 아니지만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27차례 회의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기자단에 공개하고 참석자, 논의 결과를 담은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민감한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녹취,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1월에 요청한 증원 규모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과정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회의록 기록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5.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4.29.)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29.] 의사 여러분, 대화에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현장 의료진께 감사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 11주차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과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 여러분 대화의 장에 나와 주십시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여러분과 1:1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조건을 달며 회피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Ⅴ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수가 신설 지원 (5.1.~) Ⅴ 고위험·고난이도 소아 수술 연령가산 확대 (5.1.~) 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 보상 등 (6.1.~) Ⅴ 1.5배 보상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범위 확대 (6.1.~) Ⅴ 중증심장질환 진료 최대 2배 보상 인상 (6.1.~)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합니다. 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컨트롤타워 강화 의료인력 충원으로 대응 역량을 높입니다. Ⅴ 군의관, 공보의 추가 지원 수요 조사 ☞ 자세히 보기 2024.04.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정부는 건강보험과 재정투자를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26.) 정부는 건강보험과 재정투자를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인 2024년 시행계획 심의(4.25.) · 각 분기별로 수가 인상 방안 마련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 -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1조1,200억 원 이상 투자 - (2분기) 중증, 필수의료 분야 보상에 276억 원 이상 투자 - (3분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등 보상에 500억 원 이상 투자 - (4분기)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 신생아집중치료실, 산모태아집중치료실,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전국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운영 -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의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 최대 7일간 지원하는 정책수가 신설 2024.04.28 보건복지부
- 의료개혁특위 출범… 3대 목표·4대 우선과제·4대 약속 - 보건복지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4.25.)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민간위원장 1명, 민간위원 20명, 정부위원 6명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 건의, 조정 등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3가지 분명한 목표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필수의료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 복원 초고령사회 대비 4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합니다.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4가지를 약속드립니다. 논의 과제,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합의점과 추진 방안 전문성을 토대로 찾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독립성을 지킬 것입니다. 실효성을 갖도록 의료계 등 각계와 상호 협력할 것입니다.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도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4대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도 조속히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4.25.) 의료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4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Ⅴ 첫째,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Ⅴ 둘째,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체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Ⅴ 셋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을 위한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Ⅴ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은 보호받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추진 2024.04.25 보건복지부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참여를 바랍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24.)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및 회의 개최(4.25.)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수가 보상체계 개편 ·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통한 소통 지속 추진 ·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간호사 역량 혁신 등을 논의 · 제8차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5.2. 잠정) ■ 암 환자 진료 지원 강화 ·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로 확대 운영(4.24.~) ·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정보 실시간 공유, 진료협력 강화(4.5.~)·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 (☎1877-8126) 본격 운영(4.24.~) 2024.04.25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4.24.)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합니다. 당사자 전공의와 의협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내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개혁 백지화 등 요구는 국민 기대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해 왔던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켰습니다. 백지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의료계의 요구는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논의의 장에 함께 해주십시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과 환자, 사회 각계의 호소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가 확대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4.22.) 개원의에 대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가 확대됩니다. 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한시 허용- (완화 대상) 개원의가 수련병원뿐 아니라 타 병원 진료 지원도 가능 - (신고 방법) 개원의가 타 병원 진료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 - (기간)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Ⅴ 진료지연 피해 사례 1:1 맞춤형 지원 강화- (중앙사고수습본부) 암 환자 상담센터, 진료 협력병원 등 정보 활용하여 피해사례 신속 처리 - (시도) 피해 지원 전담 인력 지정(~4.28.), 시군구 인계 시 중점 관리 대상 선별하여 모니터링- (시군구) 의료기관과의 조율 강화,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추진 계획 2024.04.22 보건복지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4.22.)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금주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의협 및 전공의 여러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필수의료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 해법에 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현장 의료진께 감사 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 10주차입니다. 상급병원 이용을 양보하는 시민의식과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Ⅴ 개원의의 다른 병원 진료 허용 등 규제 개선 Ⅴ 공보의 84명, 군의관 100명 근무기간 연장 Ⅴ 상급종합·공공병원 의료진 인건비 지원 Ⅴ 시니어 의사와 의료기관 간 연계 추진 Ⅴ 진료 지원 간호사 직무역량 교육 등 ☞ 자세히 보기 2024.04.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의대 증원 관련 특별브리핑(4.19.)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 50%~100% 사이에서 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자율 모집을 허용합니다.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 피해를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4.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