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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부 업무보고

2025 정부 업무보고

외교·안보 굳건히 작동, 한치 공백 없도록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외교·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가 열렸습니다. 통상적인 부처 업무보고가 아니라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고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한 다섯 번째 해법회의였는데요.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보훈부 등 4개 부처가 한 치의 공백 없는 외교·안보 태세 확립을 위해 핵심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 관리"미국 새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 조기 구축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추진 등 국가역량 신뢰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외교부)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北이탈주민 지원 확대"국제기구, NGO 등과 北인권문제 협력 다각화 제3국·국내 출생 北이탈주민 자녀도 학자금 지원 "국민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 매진"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확장억제 협력 심화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 등 처우 개선 지속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국방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전격 추진 보상금 역대 최고 인상 등 고품질 보훈복지 지원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보훈부) 2025.0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5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취약계층 고충 발굴, 최우선 처리 · 민생 고충 현장에 찾아가 신속 해결 · 집단민원 선제적 조정·해결 ■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집중신고기간 운영 재정누수 실태 점검 · 공직사회 특권 타파 · 반부패시스템 공고화 ■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범정부통합콜센터 AI 상담 민원분석·예보 ·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 국민 불편·부패유발 제도 개선 ■ 국제사회와 반부패 협력 확대로 대외신인도 제고· '25년 APEC 반부패고위급대화 성공 개최 · 국가 청렴도(CPI) 향상 노력 취약계층이 보호되고민생이 안정되는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5.01.17 국민권익위원회
최상목 권한대행 "우리 외교와 안보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었다. 이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남북관계 단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당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부처별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외교 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일부는 최우선 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북한의 도발·위협·선전선동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대북 전단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안정적 상황 관리에 주력한다. 이어서, 북한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 등을 포함한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후속으로 실무급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한편, 4~5월 북한인권 국제회의와 억류선교사 석방운동 해외인사 초청 국제대화를 개최하고, 국제무대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유관국 및 국제기구, NGO 등과의 인권협력 다각화를 지원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점차 증대되고 있는 고령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이어간다. 지난해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상 교육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확대돼 제3국·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한미대학생연수(WEST) 탈북 청소년 참가 재개 등 탈북 청소년이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 증가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지난해 수도권에서 진행했던 고독사 예방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다음 달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밀착 지원한다. 강원 화천군 제2하나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하나원 마음쉼터' 개소식 모습. 2024.5.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하에 안정적으로 대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국 신행정부와의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 구축한다. 한미 대북공조 체제 조기 구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나가고 북핵 대응방안, 비핵화 로드맵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조율한다. 이어서, 주변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대외 여건을 조성한다. 일본과는 최근 이와야 외무대신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조성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어렵게 일궈온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다. 중국과는 지난 2년 반 동안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룬 긍정적 변화를 토대로, 한중 양국이 각각 올해와내년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는 점을 지혜롭게 활용해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협력 관계로 발전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불법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지속 촉구해 나가는 한편,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기업 보호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G20 정상회의(2010) 및 핵안보정상회의(2012)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다자 외교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우리가 20년 만에 주최하는 경주 정상회의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개최할 200회 가량의 각급별·분야별 회의를 예정대로 열어 우리 국가 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이와 함께, 해외발 공급망 불안정이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한다. 특히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 대처한다.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한미 동맹·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계획돼있는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핵기반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공조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전반기 FS연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동맹의 위기관리 및 연합방위 능력 한층 강화한다. 이어서, 방산수출 추동력 유지 및 성과 창출을 통해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도록 노력한다. 상반기 내에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범정부 캐나다 방산협력 TF'를 구성해 캐나다 방산수출 여건을 마련한다. 국내 주요행사 간 해외대표단 초청, 국제 방산전시회 고위급 방문, 현지 방산포럼 개최 등을 통해 방산 네트워크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 및 수당 인상, 1인 1실 숙소 추가 확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해 직업안정성을 높이고, 군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개교를 준비한다. 병사 대상 활동성이 향상된 신규 피복류를 하반기까지 보급하고, 병영생활관 개선과 뷔페식 민간위탁 급식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사명에 매진하면서, 군 안정화와 군심 결집에 집중해 대국민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집중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해 보훈외교 확대,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독립유공자 예우를 총괄하는 보훈부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독립운동의 정신에 담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모두의 광복 80주년이 되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유해 5위 봉환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한다. 이어서, 22개 유엔참전국을 비롯해 38개 유엔 물자지원국 및 독립운동과 깊은 인연이 있는 국가로 보훈외교를 확대한다. 유엔참전국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유엔참전용사 후손, 유엔참전국 역사 교사와 미래세대 등 각계각층과 우호·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재외동포 등 현지 민간 외교자원을 활용해 사적지 관리와 참전용사 감사 행사 등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국가와 보훈을 통한 연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소액 기부를 통해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은 보훈대상자의 예우·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보훈기부 누리집 '모두의 보훈 드림'을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을 강화해 기본보상금 5% 이상 인상,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 보상수준을 향상한다. 제대군인법상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군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현안 해법회의를 계기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안심하고 현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생존의 기틀인 외교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지속을 위해 우리 외교와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엄중한 대외환경과 미 신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각 부처가 업무에 매진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계속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044-215-2533), 외교부 외교정책기획과(02-2100-7270), 국방부 정책기획과(02-748-6213), 통일부 정책총괄과(02-2100-5733), 국가보훈부 보훈전략지원담당관(044-202-5048) 2025.01.16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한미 안보협력 지속 강화…국제평화·번영 위해 기여 외교부는곧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태열 장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미북 대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라는 비전 아래 ▲미국 신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및 공조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외교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외교 등 5대 주요 추진과제를 수행한다. 외교부 청사 전경 ◆미 신행정부와의 정책 조율·공조 외교부는 먼저, 권한대행 체제 하에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 신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미국지역 공관이 구축한 폭넓은 네트워크를 전방위 활용해 우리 기업·경제단체와 긴밀히 공조한다. 이어서, 우리 정책과 신행정부 정책 구상 간 접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한미 간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업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 양국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고 관계부처·공관·업계 간 원팀으로 대응한다. 외교부는 또한, 한미 안보협력의 강화를 위한 적극 노력한다. 미 의회 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다지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협력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정책공조 노력을 기울인다. 다양한 북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불법 자금·자원 조달 차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저지한다. 긴밀한 한미 정책 조율을 통해 미·북 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우방국과 공조해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지속해서 북한 인권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 아울러,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미일3국 협력 모멘텀, 한일 협력 모멘텀을이어간다.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중심으로 3국 협력 성과를 점검·관리하고 주요국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거사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복원된 한일중 협력 모멘텀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이에 덧붙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계기로 시진핑 주석 방한을 추진하고, 핵심품목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도 지원한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미국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다자외교 먼저, 올해 APEC 정상회의를 열어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200회 이상의 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한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CEO 서밋 등 경제인 행사를 기업·정부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계기로 활용해 실질 성과를 끌어낸다. 이어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한다. 최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제6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향후 5년 동안의 구체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4차 국가개발협력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기후변화, 분쟁 및 미래 팬데믹 대응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어젠다 논의에 기여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다자외교 무대에서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와 역할을 강화한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북한·평화구축·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이어가고, 오는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북한 인권·신기술과 인권 등 논의를 선도하고,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이행을 촉진한다. ◆경제안보·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외교 외교부는 민관협력으로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유사입장국들과의 경제안보 관련 양자·소다자 협의체 운영을 이어가고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민관합동 간담회, 경제안보외교포럼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한 민관 합동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재외공관을 통한 주요국 입법·정책을 상시모니터링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주도한다. 이어서, 원전·방산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 지원과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책임 있는 원전 공급국으로서 국제 비확산규범을 준수하면서 미국, UAE 등 주요 원자력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오는 3월 최종 계약하는 등 우리 원전 수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2024.7.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방· 방산 협력과 방산수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또한, 핵심신흥기술 분야 국제 거버넌스와 규범 논의를 주도한다. UN 등 기존 국제협의체 논의와 더불어 AI 정상회의, 퀀텀개발그룹 등 신규 소·다자 협의체에도 적극 관여한다. 특히, AI 서울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서울선언'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AI 논의가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과 포용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기여한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외교 외교부는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체계 고도화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오사카 엑스포 등을 계기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 이어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정책과 여권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과 참여 가능 연령 확대 등을 통한 우리 국민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문의: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책기획과(02-2100-7619) 2025.01.16 외교부
올해 '광복 80주년' 계기 다채로운 국민통합 기념행사 개최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국민통합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을 이행한다. 또한,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감사 문화 조성에 힘쓴다. 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국가보훈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보훈으로 국민통합 보훈부는 먼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이번 달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달마다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개최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해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생존 애국지사(5명)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그리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또한,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한다.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해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하고,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대구 동구 신암동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애국지사 특별참배'에 참여한 관리소 직원들이 고(故) 방한상(1900~1970) 지사의 55번째 기일을 맞아 참배하고 있다. 2025.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훈부는 이와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보훈의 가치를 공유한다. 정책브랜드 '모두의 보훈' 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 실천-기부-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을 추진하고,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보훈부는 먼저, 희생과 헌신에 대해 촘촘히 보상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 늘려 45만 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해 1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현장점검을 위해 광주시 광주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환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4.9.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훈부는 이어서, 고품질 보훈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곳을 추가 지정해 1000개로 늘린다.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한다. 더불어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오늘의 영웅 존중 먼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고용 촉진 유도 등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58만~81만원으로 올리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제대군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훈부는 이어, 제복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를 조성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해 경제·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다음 달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보훈전략지원담당관(044-202-5048) 2025.01.16 국가보훈부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24시간 감시·응징 체계 구축한다 국방부는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으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장병에게는 민간 위탁 뷔페식을 확대하고,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적용해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연두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A2전차가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KM3)'을 통해 부교 도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24.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때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하는 한편,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북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1분기 내에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을 양산착수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를 강화하는 바, 군정찰위성 4·5호(SAR)를 추가 발사해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능력을 보강해 나가고,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FS/UFS' 훈련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는데,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해 전투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한·미/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한다. 먼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절차를 정립한다. 특히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확대해 나간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미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발전시켜 나간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한다. 한미일의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식주 개선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에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바,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모집 홍보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최전방 소초(GP)는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는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휴일과 평일이 동일하게 1일 8시간 적용하던 제도를 보완해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휴일 상한시간을 확대해 충분한 보상을 마련했다. 이 결과,GP 소위·하사는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아 약 210여만 원을,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으로 월 150여만 원을 받는다.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의 보수는 약 30% 인상해 처우를 개선한다.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2024년 대비 평균 약 30% 인상돼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 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 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업안정성 제고와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군인가족의 날,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 준비로 군인가족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장병에게는 보온과 활동성이 향상된 전투 피복류를 보급하고 병영생활관은 4인실 생활관으로 개선하고, 간부숙소는 1인 1실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전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해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역량이 발전하도록 이끈다. 이와 함께 AI 적용을 확대해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한편 방산수출 확대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집중지원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더불어 주요방산협력국 및 신규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02-748-6610) 2025.01.16 국방부
2025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디지털 신뢰 기반 강화 ·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 플랫폼 구축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삭제·차단 절차 간소화 · 불법촬영물 先차단 後심의 법적 근거 마련 · 불법스팸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규정 마련 미디어 공공성 정립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방송평가 실시·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디지털·미디어 혁신 기반 구축 ·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UHD·DMB·AM 정책 개편 방안 마련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방송 규제 체계 개선 · 대기업 등 소유·경영 규제 완화 · 방송편성 규제 완화 · 방송광고 규제 개선 디지털·미디어 성장 동력 확충 · K-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실시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개정· 위치정보 스타트업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 추진 · 다크패턴, 하이재킹 광고 점검·조사 · 배달·교육 등 민생밀접 플랫폼의 피해유발 행위 점검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플랫폼 사후규제 체계 정비 ·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 기업메시징서비스, 알뜰폰 시장 등 불공정행위 점검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 · 장애인방송 품질 시범평가 실시 ·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확대('24년 3.2만 대'25년 3.5만 대)· 미디어나눔버스 확대 구축('24년 8대'25년 10대) 2025.01.16 방송통신위원회
2025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1. 국민 민생 지원과 편의를 대폭 확대합니다· 수산물 물가부담 완화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처 확대 * (현재) 대형마트·전통시장 중심 → ('25) 지역 중소형마트까지 확대 -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전통시장 확대 * (현재) 최대 96개 전통시장→ ('25) 최대 120개로 확대 -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25.上, 최대 56개 지역) · 연안 교통 편의 및 섬 주민 지원 확대 -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여객선 길찾기('24.12~) 및 예매('25.2분기) 서비스 개시 - 여객선 기항지 69개소에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 ('25) - 섬 지역 비대면 원격 진료 확대('24, 100개섬 → '25, 200개 섬) · 해양 문화·교육 확산 - 태안 해양치유센터 개관('25.9) - 국립 청주해양과학관 개관('25. 下) -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초등학교 해양교육 확대 * ('24) 22개교 대상 총 84차시 제공 → ('25) 34개교 대상 총 900차시 제공 2.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강화됩니다· 수산인 지원 확대 - 약 4,000개 소규모어가, 새롭게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25~) *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3천 어가) 및 노지 내수면 양식업 어가(9백 어가) - 영세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3.6조 원 규모 지원 - 어업인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1일 10만 원→12만 원) - 청년 어촌정착지원금(최대 3년 지원) 지원 대상 확대(290명→약 355명) · 국적 선원 지원 확대 - 선원 승급 승진에 소요되는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 3급 해기사 → 1급 해기사까지 소요 시간 4~9년 2~3년으로 단축 - 경력단절 해기사 승선근무 복귀를 위한 교육비 지원('25, 100명) - 오션폴리텍 교육생 생활비 지원(최대 1년, 월 50만 원, 140명) - 연안선박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기존) 110척 → ('25) 130척(정신·심리 건강상담 신규 제공, 의료키트 소형·경량화) 3. 민간투자, 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확충합니다· 항만 활용도 제고 및 어촌 민간투자 촉진 - 항만 부지 내 데이터센터, UAM 등 신산업 기업 입주 허용('25.6~) - 항만배후단지 업무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부지에 음식점·편의점 등 15개 업종 입주 허용('25.1~) -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몰 식당 등 수익시설 입주 허용(25.上) · 해외 인프라 확충 - 미 동부 (뉴저지)에 우리 기업의 물류를 지원하는 물류센터 개장('25.8) - 수산물 해외무역지원센터 지역 다변화 * (현재) 중화권 위주로 분포 → (개편) 중동·남미 등 확대 4.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준·투자를 강화합니다· 어선 안전 강화 - 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 확대('24, 3톤 이상 어선 → '25, 전체 어선) - 소형어선(2인 이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5.10~) - 어선 안전검사 대상·항목 확대('25.下) * 복원성 검사대상(어선길이: 24m → 20m이상), 바람세기(19m/s) 테스트 적용 확대(40m → 20m이상) · 여객선 등 안전 강화 - 국고여객선(29척)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 서해접경해역 관공선 10척에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 보급 - 여객·위험물운반선사 대상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25.7~, 82개 선사) 2025.01.16 해양수산부
일상은 평온하게 지역에는 활력을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 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열렸습니다. 통상적인 부처 업무보고가 아니라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고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한 네 번째 해법회의였는데요. 행안부, 법무부, 방통위, 국민권익위 등 4개 부처가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안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1분기 중 전면 개통 추진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행안부) "엄정한 범죄 대응,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공중의 안전 위협 대응하는 '형법' 개정 추진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법무부)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심의 방식 개선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 마련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방통위) "약자 보호되고 민생 안정되는 사회 구현"민생 고충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활성화 모든 신고자 동일한 보호·지원받도록 법 개정 추진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국민권익위) 2025.01.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5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2025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경력단절예방, 가족친화인증제등을 강화해 함께하는 돌봄·인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24, 150%이하 → '25, 200%이하 · 지원가구:'24, 11만 가구 → '25, 12만 가구 · 이른둥이 지원기간:'24, 36개월 이하 → '25, 40개월 이하 · 경증장애 아이돌봄:'24, 조부모 돌봄수당 미지급 → '25,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신규) 영아돌봄수당 '25, 1500원(시간당) ■일터 -여성취·창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직업훈련 고부가가치 과정:'24, 79개 → '25, 89개 · 인턴 고용유지장려금(1인당):'24, 380만 원→ '25, 460만 원 · (신규)직업교육참여수당:'25, 월 10만 원, 최대 4회 ■문화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요!·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확대·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개사→400개사) * 가족친화인증제?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공공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025.01.15 여성가족부
20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 ■ 3대 추진 전략① AI 데이터와 신뢰 기반의 AI 성장 여건 조성 ②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③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재정비 ■ 6대 핵심 추진 과제①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 규정 마련,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 - 원칙 기반 규율체계 구체화한 AI·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 딥페이크 삭제 요구권, 개인정보 합성 금지·처벌 방안 마련 ② 지속가능한 신사업 혁신 기반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 법제화 -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개발 지원 및 기술 상용화 ③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개최, 규범 형성 선도 - 한-EU 상호 데이터 이전 협력 강화 - 국외이전 중지명령 세부 기준 마련 ④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 -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선도서비스 5종 출시 - 교육·고용·여가 등 신규 분야 단계적 확대 논의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개설 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국민 생활 밀접, 신기술·신산업, 공공 3대 부문 집중 점검 - 포렌식랩, 조사정보시스템 운영, 소송 전담팀 구성 - 해외사업자 강제력 확보 방안 마련 ⑥ 촘촘하고 빈틈없는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 법정 인증화 추진 - 공공기관 전면 공표제 시행, 보호수준 평가 대상 확대 -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디지털 취약 계층 교육 강화 2025.01.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③ 1.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전성 확보· 디지털 행정서비스 상황 통합관리, 장애 시 민관합동으로 신속 조치 · 기관별 장애관리계획 수립, 예방점검 등 관리체계 강화 · 위기 대응체계 강화로 사이버 침해 신속 대응 2. 안정적인 정부조직 관리 및 운영 뒷받침· 민생 필수분야 중심으로 선제적 인력 보강 · 중앙부처 실무인력 직급 조정으로 업무집중 여건 조성·활력 제고 · 국경일 행사 및 훈·포장 수여의 차질 없는 운영 3. AI 전면 도입·활용 기반 마련·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법령 개정 추진 ·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각종 AI 활용 시스템 구축 · AI 학습용데이터 수집 및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무원 AI 활용 교육 반영 4. 편리한 디지털서비스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서비스 운영 및 전면 개통 추진 · 공공서비스에 구비서류 제로화 적용,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대상 확대 · 필요한 혜택을 먼저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시범 개시 및 확대 ·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 오픈 및 민간앱 이용 서비스 지속 확대 5. 저출생·저성장 극복 적극 지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부처별 인구정책 관련 기구·인력 보강 추진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 '다자녀' 기준 완화, 어린이집 감면 지원확대 ·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국외 안전산업 박람회 통합한국관 운영 · 로봇·드론을 활용한 주소 기반 신산업 확대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원으로 평온하고 안전한 국민 일상을 확보하겠습니다. 2025.01.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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