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참여 거듭 요청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의료계 참여를 거듭 요청하고,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범부처, 지자체 모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4대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 중 하나로 지난달 30일에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며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원 추천은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며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10월 2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어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대화”라고 강조하면서 “의료계는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