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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장관, 제3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태열 외교장관은 7.27.(토) 오후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제3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중동 등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ARF(ASEAN Regional Forum) :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포럼 / 참가국 : (총 27개 회원국)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한반도 정세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면서 우리 안보를 지속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심각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이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과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절제된 대응을 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포럼인 ARF의 회원국들이 북한의 도발 중단 및 완전한 비핵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와 함께 조 장관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납치자, 억류자, 미송환 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 주민 모두의 염원인 통일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우크라이나 관련, 조 장관은 먼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으며 즉시 이러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재건 활동 지원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남중국해 문제 관련, 조 장관은 한국의 무역과 에너지 수송에 긴요한 남중국해의 상황은 한국의 국익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 국제법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 확립과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미얀마 문제 관련, 조 장관은 폭력의 중단과 모든 당사자간 대화를 촉구하면서,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의미 있는 진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올해 2,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새로 제공할 것임을 약속하였다.중동 사태 관련하여, 조 장관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단결된 노력 증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끝. 보도자료 2024.07.27
- 조태열 장관,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태열 외교장관은 7.27.(토)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지역·국제정세 논의에 참여하였다.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2005년 출범한 역내 주요국 정상들 간 전략적 협의체 - 참가국(17개국) : 아세안 10개국 + 동티모르 옵저버 참석 /한국 · 일본 · 중국 · 호주 · 뉴질랜드 · 인도 · 미국 · 러시아한반도 정세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비핵화만이 북한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EAS 회원국들이 분명하게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EAS 회원국들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상당수 참석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대해 도발 중단,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준수와 대화로의 복귀를 촉구하였다. 3년째에 접어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다수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조 장관은 최근 키이우 오흐마디트 어린이 병원 공격과 같은 사례를 상기하며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년전 키이우를 방문하여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구상’에 따라 한국이 다방면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남중국해 상황과 관련, 다수의 참석자들은 남중국해상 긴장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동 해로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한국 교역량의 1/3, 에너지 수입량의 2/3가 통과하는 남중국해 해로의 평화·안정·안전은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남중국해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와 규칙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또한 남중국해만큼이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고 하며, 이에 따라 한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끝. 보도자료 2024.07.27
-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하천변 야영장 등 안전관리 대책 긴급 점검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하천변 야영장 등 안전관리 대책 긴급 점검 ->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간 계곡, 하천변 야영장 등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안전관리 대책 긴급 점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하천변 야영장 등에서의 피서객 급증을 대비하여, 오늘(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특별 지시에 따라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철저 대응을 강조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김준하(044-205-5231), 재난안전점검과 박회성(044-205-4251) 보도자료 2024.07.27
- 조태열 장관, 제25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태열 외교장관은 7.27.(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5차 아세안+3(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3 외교장관들과 함께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아세안+3 협력 강화 방안 및 한반도 등 지역·국제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세안+3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하여 금융·식량·교육 등 20여개 분야에서 60여개 회의체를 운영하고 매년 100개 이상의 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역내 가장 제도화된 기능 협의체 / 아세안 10개국, 한일중, 동티모르(옵저버), 아세안 사무국 참석조 장관은 한·일·중 3국 간 협력이 아세안+3 협력을 촉진하는 근간임을 강조하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5.27, 서울)를 통해 복원된 3국 협력 체제가 아세안+3 협력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과 함께, 그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및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 등을 통해 아세안+3 발전에 적극 기여해 온 우리 정부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세안+3 국가 내 금융위기 발생시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 체제** 아세안+3 국가 간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판매·장기차관·무상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원 / 우리나라는 2014-2023년 전체 지원물량 중 62%을 지원한 역내 최대 기여국이어 조 장관은 올해 아세안 주제인「연계성과 회복력 강화(Enhancing Connectivity and Resilience)」를 기반으로 위기에 대응한 회복력 강화, 역내 경제발전 촉진, 미래세대 협력 증진 등 세 가지를 아세안+3 발전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분야별 구체 협력 방안을 설명하였다.먼저, 조 장관은 올해 우리 정부의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회의(5.3, 조지아) 공동의장국 활동과 CMIM의 실효성 개선에 관한 합의 도출 등 성과를 공유하고, APTERR 쌀 지원 규모 배증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 주도로 아세안+3 차원에서 이행중인 스타트업 및 핵심광물 분야 협력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역내 위기 대응을 위한 회복력 강화에 있어 제도적 연계성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KADIF)* 추진 등을 통해 아세안 디지털 전환 및 역내 경제통합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아세안 회원국과 진행중인 스마트 시티 및 전기차 관련 협력을 소개하였다.* 2024-2028년간 데이터 공동 축적·활용 생태계 마련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 인공지능 개발 관련 인적 역량 강화 인공지능 기술 융합·확산 지원 등 추진또한, 조 장관은 역내 혁신과 성장의 동력인 미래세대에 관련된 아세안+3 차원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ACGS)* 및 아세안+3 국가 간 학생교류 사업인 CAMPUS Asia** 사업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기여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 과학영재 양성 노하우 공유 과학영재의 과학 탐구·연구 역량 지원 등을 위한 센터로, 2007년 우리측 제안으로 설립된 이후 2009년부터 우리측 예산으로 사업 추진중** 2011년 발족한 한·일·중 대학생 교류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아세안까지 확대한반도 정세 관련,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지속과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으로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세안+3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참석자들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복원된 3국 협력 체제가 아세안+3 협력에도 긍정적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식량안보를 포함, 아세안 회원국의 역내 위기 대응에 우리 정부가 기여해온 점에 사의를 표하였다.첨부 :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7.27
-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1. 인도 뉴델리에서 7.21(일)-31(수)간 개최되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는 7.27(토)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하였다.2.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는 아래 요지로 발언하였는바, 이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ICOMOS의 권고와 우리 입장을 토대로 정부가 지난 수개월 간 일본 정부와 가진 진지한 협상의 결과물이다. 해당 발언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되어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①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함. ② 위원회 권고를 이행함에 있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bearing in mind)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계속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임. ③ 이러한 약속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하였음. ④ 향후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할 것임. ⑤ 현장에 이미 설치한 주요 전시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소개함. o 전시에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및 기타 관련 조치들은 한반도에서도 시행되었음.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되어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음. o 한국인 노동자들이 바위 뚫기, 버팀목 설치, 운반과 같이 갱내 위험한 작업을 더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노동 조건에 대한 분쟁과 식량부족, 사망 사고에 대한 기록도 있음. 한국인 노동자의 한 달 평균 노동일이 28일이었다는 기록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탈출과 수감 기록도 있음.3. 일본 정부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을 이행함에 있어 명심하겠다고 발언한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일본의 약속들은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당시 채택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과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문을 포함하는 것이다.4. 일본 정부가 설치한 자료는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영문명 Aikawa History Museum)에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오게 되었고, 노동자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이 얼마나 가혹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자료들이며, 현재는 공터로 남아 있으나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소에는 안내판이 설치되고, 안내자료 등을 통해서도 해당 장소가 소개될 예정이다. ※ 전시물 상세 내용 붙임 자료 참조5. 또한,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올해부터 매년 7~8월경 사도 현지에서 개최된다. 올해 개최 일자와 장소는 현재 일본 내에서 조율 중이며 우리와도 협의 중이다.o 그동안 일본의 민간단체 차원의 추도식은 종종 있었으나, 이번에 일본이 약속한 추도식은 일본 정부 관계자도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6. 정부는 유산의 시대를 임의적으로 한정하여 일부 역사를 제외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체 역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속적으로 ICOMOS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이 ICOMOS의 보류(refer)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반영된 것이 상기와 같은 일본의 조치를 이끌어낸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o 이번 등재와 관련된 일본의 조치들은 우리 정부가 2015년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와 관련한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 지연 및 전시 장소와 내용의 미흡성 등 교훈을 토대로,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o 사도광산 관련 시설 중 일본 내 유명한 시설로서 상당수의 한국 노동자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기타자와(Kitazawa) 산업시설이 에도시대와 관계없는 근대의 산업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주요 경위 요약 o 우리는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있어서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역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 o 2023.2월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에도시대(17~19세기)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한국인 노동자 강제동원 시기(20세기)를 제외 o 2024.6.7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산협의회(ICOMOS)는 기타자와 산업시설은 일본이 등재하려는 에도시대와 관계없으므로 세계유산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 - 동시에, ICOMOS는 등재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에도시대 뿐만 아니라 (20세기가 포함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고 권고 o 2024.7.27 일본은 위 두 가지 권고를 모두 수용하고,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를 결정7. 정부는 일본이 이번에 사도광산에서 선제적으로 이행 조치를 취하기로 한 취지를 살려, 사도광산 관련 전시에 있어 약속을 계속 이행하고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여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붙임 : 일본측 이행 조치 세부 내용 및 유산 범위에서 제외된 구역. 끝. 보도자료 2024.07.27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 외교장관회담(7.26) 개최 결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26.(금) 오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한-인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이번 한-인도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3월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에 이은 양 장관 간 두 번째 대면 회의로서, 양 장관은 수교 50주년 이후 첫 번째 해를 맞이하는 올해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4.19~6.1간 개최된 최근 제18대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의 승리와 자이샨카르 장관의 연임을 다시 한번 축하하였고, 양 장관은 가치를 공유하는 인태 지역 핵심 파트너인 한-인도 양국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한-인도 수교 : 1973.12.10. / 2015.5월 모디 총리 방한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양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인도 외교·국방(2+2) 차관회의’의 연내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한편, 양 장관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제11차 개선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7.17~19)된 것을 평가하며,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인도 내 많은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면서 인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이샨카르 장관의 관심을 당부하고, 내주 출범 예정인 Fast Track Mechanism(FTM)을 통해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밀착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정세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붙 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7.26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주요 5개국과 외교장관회담 개최(7.26.)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26.-27.)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중인 조태열 장관은 7.26.(금)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아세안 5개국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하고, △양국 관계 △한반도 등 지역 정세 △한-아세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말레이시아) 조 장관과 「모하마드 빈 하산(Mohamad bin Hasan)」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내년 APEC과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전투기 사업 등 국방·방산,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오스) 조 장관은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라오스의 올해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고, 한국이 라오스의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간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2025년)을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좋은 계기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 1995년 재수교 (1974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후 1975년 라오스 공산화로 단교)□ (인도네시아) 조 장관은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조태열 장관, 레트노 장관과 2.13. 취임후 첫 전화통화, 2.21. 리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및 3.18.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개최 ㅇ 또한, 양 장관은 전기차 생태계 구축, 전투기 공동개발(KF-21/IF-X) 등 전략적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브루나이) 조 장관은 「에리완 유소프(Erywan Yusof)」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과 브루나이 독립 40주년을 함께 맞이한 것을 축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ICT·디지털, △기후변화대응 △방산·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싱가포르) 조 장관과「비비안 발라크리쉬난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2025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 앞두고,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싱가포르 FTA 등을 통해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향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아세안 5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및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아세안이 이러한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하였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7.26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우리나라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우리나라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에 환영 의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 7. 26.(금) 20:00(한국 시간)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7.26
- [설명] 시공능력평가액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설명] 시공능력평가액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7.26
- 제1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26.(금)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제12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라오스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공동 주재하였다.※ 메콩 5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2021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그간 한-메콩 협력의 성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메콩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미얀마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2011년 출범 이후 2021년까지 매년 개최 / 2021년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발생 이후 미얀마 대표 참석 문제로 2022년부터 중단 / 이번에 미얀마측에서 우리측이 요구해오던 비정치적 대표 참석에 동의함에 따라 재개 - 일본-메콩 외교장관회의도 이번에 동시에 재개참석자들은 최근 한-메콩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과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한-메콩 협력의 동력이 유지되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조 장관은 메콩 지역이 직면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도록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기반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와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해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메콩 협력기금을 2022년 대비 2027년까지 2배 증액하겠다는 공약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후변화·환경, △비전통 안보, △경제 등 지역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한-메콩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온 것을 평가하였다.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메콩 지역의 다양한 협의체들과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메콩강위원회에 새로운 개발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했음을 소개하였다.※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 메콩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메콩강 수자원 관리를 위해 ’95년 출범시킨 지역협력체(사무국 : 라오스 소재) - 개발파트너 :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유럽연합, 모로코, 세계은행 / 대화상대국 : 중국, 미얀마메콩측은 그간 한국이 메콩 지역의 개발격차 완화에 적극 기여해 온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역내 평화·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한-메콩간 호혜적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한편, 참석자들은 미얀마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미얀마 내 폭력 중단, 민주주의 회복, 당사자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 5개 합의사항 등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미얀마 국민들과 관련 난민들을 위해 올해 우리 정부가 예년 대비 약 4배 규모인 2,3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하였다.※ 2022년 560만 불, 2023년 580만 불 지원한국과 메콩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메콩 협력의 동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2021-2025 한-메콩 행동계획’이 내년 종료됨에 따라, 2025년 이후의 행동계획 수립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첨부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7.26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영국 및 노르웨이와 연쇄 회담(7.26.) 개최 결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26.-27., 라오스 비엔티엔)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7.26.(금)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과 조찬 회담 및 에스펜 아이데(Espen Eide) 노르웨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14년 만의 영국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된 양국간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 장관은 나토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이 협의한 바와 같이 영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외교·국방 2+2 장관급회의, 원전, 기후변화 협력 등 「다우닝가 합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라미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신정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간 협력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협력, 인태 지역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노르웨이 아이데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올해 수교 65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해상풍력, 녹색 해운, 핵심 광물, 공급망, 북극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이에 아이데 장관은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양국 간 상호 투자 및 기술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허위정보 대응, AI의 올바른 활용 등 민주주의 수호 문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협의를 가졌다. 한편, 조 장관은 라미 장관과 아이데 장관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GPS 교란,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는 물론 유럽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라미 장관과 아이데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과 라미 장관, 아이데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전쟁 종식과 평화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붙 임 : 회담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7.26
- 한일 외교장관 회담(7.26)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7.26(금) 14:25-15:10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5개월만에 두 번째 회담을 가진 양 장관은 올해에도 2차례의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양국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안보, 경제,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양 장관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혜를 계속 모아 나가자고 했습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외교당국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발굴해 나가자고 했습니다.양 장관은 북한의 복합도발 감행 및 최근 러북간 밀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을 허용해서는 안되고,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양 장관은 하반기 다자외교 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기 수시로 소통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7.26
- [설명] 문화일보(7.26) 민간기업 로펌 취업창구로 변질된 공정위 기사 관련 보도 내용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심사를 통과한 ‘허리급 간부’들이 민간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 잇따라 소속을 옮기는 탓에 공직자와 기업의 유착을 방지하고 퇴직전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취업심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허리급 간부들의 조직이탈에 대해서는 ‘상향식 간부평가’를 문제 삼는 시각이 많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형로펌 등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기구가 아닌 13명의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고, 퇴직 전 5년 간의 업무가 취업예정기관과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전체 퇴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최근 5년 간 17%(총 203명 중 35명)이고, 그 중 89%(31명)가 취업심사에 통과하여, 최근 5년간 전체 퇴직자 대비 취업심사 통과 비율은 15%입니다.참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중앙 부처 퇴직자 등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에 대한 최근 5년 간 취업 승인 비율은 90%(총 4,780건 중 4,282건)입니다.한편, 중간 간부들의 퇴직 사유는 개인마다 다양하며, 간부평가를 주된 퇴직사유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공정위 간부평가 제도는 상-하급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 형성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평가 결과가 직접적인 인사평가 자료로는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전 부처 최초로 ‘외부인 접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사건처리 과정에서 퇴직자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기업·로펌의 취업창구로 변질되었다는 내용 및 중간 간부들의 조직이탈에 대해 상향식 간부평가가 원인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7.26
- 의과대학 대상 해부 교육 관련 조사 결과 의과대학 대상 해부 교육 관련 조사 결과- 기증 시신의 약 80%는 의학 전공자 대상 교육으로 사용됨을 확인 -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의 기증 시신 사용 현황(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인원 등)을 파악하고자 6월 17일(수)부터 7월 12일(금)까지 의과대학 63개소 대상 해부 교육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63개 의과대학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증 시신은 의과대학 학생 및 의사(전공의, 전문의)인 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으며, 의학 전공자 대상 교육 목적 이외에는 주로 보건의료계열 전공자(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기타(검시조사관, 구급대원, 체육전공자 등)를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 의사단체(학회, 연구회), 타 대학, 민간교육업체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한 의과대학은 17개 대학이었으며, 그 중 4개 대학은 의료기기업체, 민간교육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사 160건, 간호사 1건, 물리치료 전공자 1건, 체육전공자 4건의 교육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 및 기증 목적에 맞게 기증된 시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부 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의무화, ▲영리목적·목적외 시신 이용 금지(알선업체 처벌 포함) 및 ▲시신 기증·교육 현황 보고 의무화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의학 발전과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과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해부 교육 관련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07.26
- 농식품부 “상추 가격 7월 중순 정점으로 하락 추세” [기사 내용] 1. 25일 적상추 100g 가격은 2,088원에 달했다.불과 1개월 전과 비교하면 126.3% 급등한 수준이다. 2. 당분간 쌈채소류 값의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청상추 도매가격은 지난해 7월하순 4kg 한 상자당 81,317원이었으나 올해 7월 하순에는 45,989원으로 지난해 보다 43.4% 낮고, 적상추도 지난해 7월하순 4kg 한 상자당 92,004원에서 올해 7월 하순에는 55,001원으로 40.2% 낮은 상황입니다. 가락시장 순별 반입량을 살펴보면 올해 7월 중순 50톤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7월 하순에는 56톤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상추반입량 : (7.상) 80톤/일 (7.중) 50 (7.하) 56 이와 같이 상추 가격은 폭우로 인해 주산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계속된 비로 산지 수확 작업이 지연된 7월 중순을 정점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도매가격(청상추) : (7.상) 28,357/4kg (7.중) 57,116 (7.하) 45,989 * 도매가격(적상추) : (7.상) 24,007/4kg (7.중) 68,991 (7.하) 55,001 한편, 올해 호우로 인한 상추 피해면적은 136ha로 지난해(470ha)의 28.9% 수준입니다. 또한 비 피해를 입은 논산·익산 지역에서도 다시 심기가 꾸준히 진행되어 현재 5060%정도를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컸던 논산시 양촌농협 관계자는 피해 농장 중 60~70%가 다시 심었고, 여름철 상추는 정식 후 20일이면 수확이 가능해 늦어도 8월 중순에는 수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8월 상순이 지나면 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배피해 후 다시 심은 상추 포장(논산 양촌 7.27).(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피해를 입은 지역은 빠르게 복구하고 있고, 경기 이천, 전북 남원 등 피해를 입지않은 다른 주산지의 작황이 양호해 공급 부족 현상은 오래 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농협을 통한 무이자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다시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현장기술지도 등 장마 후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해 공급을 조기에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044-201-223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7.26
- 농식품부 “여름철 채소류 가격 안정 위해 총력 대응 중” [기사 내용] 1. 상추·오이·시금치 가격은 전월 대비 2배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2. 배추 가격은 전월대비 43%, 무는 38%, 깻잎은 21%, 풋고추는 53% 뛰는 등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상추 등 채소류는 여름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올해 가격은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추·시금치 등 채소류는 생육 특성,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여름철 수확량 및 출하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소류 가격 비교(최근 5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상추 도매가격은 지난해 7월하순 4㎏ 한 상자당 81,317원이었으나 올해 7월 하순에는 45,989원으로 지난해보다 43.4% 낮고, 적상추도 지난해 7월하순 4㎏ 한 상자당 92,004원에서 올해 7월 하순에는 55,001원으로 40.2% 낮은 상황이며, 가락시장 순별 반입량도 올해 7월 중순 50톤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7월 하순에는 56톤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상추반입량 : (7.상) 80톤/일 (7.중) 50 (7.하) 56 이와 같이 상추 가격은 폭우로 인해 주산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계속된 비로 산지 수확 작업이 지연된 7월 중순을 정점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도매가격(청상추) : (7.상) 28,357/4㎏ (7.중) 57,116 (7.하) 45,989 * 도매가격(적상추) : (7.상) 24,007/4㎏ (7.중) 68,991 (7.하) 55,001 오이 등 과채류는 계속된 흐린 날씨로 생육이 부진하고, 산지에 계속된 강우로 수확작업도 지연되어 비교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격도 전·평년대비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주산지인 강원 홍천, 춘천 지역의 일조량이 늘어나고 있어 공급량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여름배추·무는 정부가용물량을 활용해 수급불균형에 대처하겠습니다. 여름배추·무는 고지대인 주산지 특성상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으나,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도 전·평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봄배추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김치업체 등의 봄배추 비축량도 늘어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봄배추 2만3천톤, 무 5천톤을 확보하여 수확이 지연되는 등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시장에 방출하는 등 수급 불균형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은 집중호우, 고온 등 계절적 특성으로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채소류 가격 진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지만, 총력 대응을 통해 체감물가를 안정화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식품 수급안정 체계 구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식품원료 시장의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681, 268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7.26
-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 개최 결과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는 7.25(목)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12층 KNDA홀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경제기술안보 전략’을 주제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일시 및 장소: 2024.7.25.(목) 9:30-16:30, 외교타운 12층 KNDA홀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의 설립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박 원장은 산업정책이 되살아나고, 글로벌 밸류체인 (global value chain)보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국가 간 신뢰할 수 있는 밸류체인(trusted value chain)이 중요해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 원장은 이에 따라 ‘한국형 경제기술안보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상호의존성이 지정학적 위험과 결합하여 리스크로 발현되는 상황속에서 경제, 기술, 안보가 결합된 한국만의 독자적 국가책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주 초 발족하는 9개국 간 양자기술 분야 협력 그룹에 우리정부도 참여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AI 시대를 맞이하여 각광을 받고있는 한국의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이 한국의 전략적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왕 차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이러한 전략자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였다.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 ‘경제·기술안보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의 경제·기술안보 전략 이행 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ㅇ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는 경제안보와 기술안보는 분리할 수 없으므로 향후 어떤 핵심기술이 경제안보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인지 지켜보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중견국 간 경제안보 협력체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ㅇ 박종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기술, 에너지, 자원 등에 걸쳐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교 지평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가 경제, 기술, 안보의 융합적 연구를 학계와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ㅇ 연원호 국립외교원 교수(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는 지정학적 블록화 심화, 공급망 교란, 보조금 경쟁으로 경제안보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를 설명하였다. 국가별로 도전과제가 상이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 미래시장 선점, 외교 레버리지 활용 차원에서 기술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ㅇ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국가마다 경제안보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본이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을 통해 국제정세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경제기술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한류 등 부상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경제기술안보전략에 접목시키는 방안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ㅇ 조은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경제안보 거버넌스 정비를 빠르게 진행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지금까지 정책 목표가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다변화’에 있었다면, 다음 단계로서 해외투자 유치등을 통한 생산과 기술의 ‘내재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기업 외교·통상 리더 라운드 테이블 : 기업이 보는 경제기술안보’ 제하의 제2세션에서는 정철 한국경제원장이 사회를 맡았다.ㅇ 패널로 참석한 도한의 포스코 무역통상실장은 경제안보의 대상이 특정 품목에서 공급망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을 강제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의 활동을 특정 블록으로 제한했을 때 기업의 경쟁력 제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ㅇ 장재량 현대자동차그룹 상무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도 중요하며, 국제정세·지정학·통상정책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사전적, 선제적 대응’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ㅇ 전동욱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경제안보 개념이 부상하면서 환경 및 인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입안 및 이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외 규제가 입안되는 단계에서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의견을 내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오피니언 리더 라운드 테이블’로 진행된 제3세션에서는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의 사회로 ‘국제통상과 경제안보’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ㅇ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기술 관련해서 대미 직접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하였고,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제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과 대국민 소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ㅇ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쟁국의 첨단기술 견제, 자국의 첨단기술 육성, 동맹국과의 기술 동맹 형성을 모든 국가의 경제안보 정책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흐름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가 향후 국내 다양한 경제안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기술외교전략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ㅇ 이혜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초빙교수는 대전환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정부의 손이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유사입장국과 룰에 기반한 통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기후변화에도 주변국과의 협력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ㅇ 끝으로,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현 신냉전 시대를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첨단기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미국이 고립주의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호주·인도와 협력해 G7을 넘어 G10을 통한 미니 다자 컨센서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으로 개최되었다. 경제기술안보 전문가, 민간 분야 기업의 경제안보 고위급 인사,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우리 경제기술안보 전략의 지향점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보도자료 2024.07.26
- 농진청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 [기사 내용] ㅇ 벌통당 아까시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늘었다고 했으나 한국양봉농협은 꿀벌 실종으로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정부가 조사한 51개 농가는 대상이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진청 설명] 1. 농촌진흥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까시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꿀 생산량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수를 지난해 40개에서 51개로 확대했고, 조사대상 벌통에는 G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까시꿀 생산량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같은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조사 방법으로 벌통당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벌꿀을 소비하고 농가는 안정적으로 양봉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국내산 벌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벌꿀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 후 꿀벌 개체 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꿀벌응애 방제기술 개발 및 교육지원, 스마트양봉 기술, 꿀벌 신품종 개발, 꿀벌 증식장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063-238-2898)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7.26
- 법무부장관,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등 참석 법무부장관,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등 참석□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7. 25.(목)-26.(금)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7.26
-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정책뉴스 2024.07.26
- 외교부 인사 붙임 파일 참조. 끝. 보도자료 2024.07.26
- 6·25전쟁 참전용사 기린다…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수의 기상나팔에 이어지는 국방부 군악대대 나팔수의 개식 나팔과 국방부 팡파르대의 연주로 새로운 희망의 의미를 담아 기념식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22개의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면 국민의례를 진행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의 손녀로 동명부대에서 국제 평화유지를 활동을 펼쳤던 정주희 육군 중령이 낭독한다. 참전국을 대표해 데렉 맥컬레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의 인사말 뒤 이어지는 헌정공연은 6·25전쟁 당시 흑백사진 너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유엔참전용사의 위대한 헌신과 공훈을 영상으로 이야기하고, 자유 가치를 추구했던 젊은 날의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헌정곡 ‘One Moment in Time’을 가수 박기영이 노래한다. 또한 6·25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유엔참전용사를 비롯해 참전용사 명예 선양과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6·25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해 적 진지 한가운데로 직접 비행기를 급강하해 목숨을 바쳐 적의 포병진지를 파괴한 고 찰스 J. 로링 주니어 미국 공군 소령(참전 당시 대위)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다. 아울러 6·25전쟁에서 다리와 팔 일부를 잃었음에도 수술 후 복귀해 현역으로 남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 육군 본부에서 복무하고 2022년 미국 워싱턴 D.C에 6·25전쟁 전사자 명단을 새긴 ‘추모의 벽’ 건립 운동과 건설법안의 미 의회 통과 등을 위해 힘쓴 고 윌리엄 어니스트 웨버 육군 대령(참전 당시 대위)에게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한다. 이와 함께 윌리엄 로버트 블랙 캐나다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오타와 지회장에게는 21명의 오타와 출신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추모명비 건립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3만 달러를 모아 기부하는 등 최근 40년 가까이 캐나다 정계와 지역사회에 한국전쟁을 알리면서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여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에서는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냈듯이 앞으로도 함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송출하고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들이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제창한다. 행사에 참석한 16명의 유엔참전용사 모두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청려장을 전달하며 행사를 마무리한다.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며,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까지 어르신에게 공경의 의미로 선사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오늘의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정부는 포화가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투혼을 발휘하여 함께 자유를 지켜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대한민국과 참전국 미래세대들도 영원히 기억·계승하고,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욱 굳건한 우정과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 정책뉴스 2024.07.26
- 조태열 장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태열 외교장관은 7.26.(금)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7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 등 한-아세안 관계 발전방안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참석, 1997년 출범 이래 연례 개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아세안과 대화상대국간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2021년 : 중국, 인도, 2022년 : 미국, 호주, 2023: 일본이 수립)조 장관은 지난 35년간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한-아세안 관계가 올해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주제와 같이 “연계성과 회복력”*의 역사였다고 강조하고, 아세안 3대 연계성(물리적, 제도적, 인적) 강화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와 한-아세안 간 활발한 협력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어 조 장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하 △한-아세안 3대 기금 증액** 및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시그니처 사업*** 등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아세안 의장국은 1년마다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간 알파벳 순으로 수임/ 의장국은 아세안이 당면한 과제, 자국 관심 의제 등을 고려하여 그해 아세안 회의 프로그램과 회의 의제를 주도하는 주제(theme) 선정/ 2024년 아세안 의장국(라오스) 주제는 “연계성과 회복력 강화 (Enhancing Connectivity and Resilience)”** 아세안 3대기금 증액 : 2027년까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 한-메콩 협력기금(MKCF),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BKCF)을 연 4,800만불로 배증 추진중*** (디지털 전환)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KADIF) 하 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디지털 아카데미 설립, AI 경진대회 운영 등 / (기후변화 대응)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하 메탄감축을 위한 정책·제도 기반 조성, 메탄 배출량 측정 지원, 메탄감축을 위한 사업 수행조 장관과 아세안 장관들은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해라는 데에 공감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조 장관은 그간 아세안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 등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등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및 선박·항공기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역내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 장관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아세안이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 주민 모두의 염원인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첨부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7.26
-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자발적 채무조정 활성화 위한 것” [기사 내용] ㅇ 연체율이 악화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채무조정이 악용될 수 있다, 되레 채무조정에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채무자의 통지수령 여부를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 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중심의 사후적 채무조정에만 쏠려 있는 채무조정 절차에 더해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채무자보호법은 이러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난 4년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ㅇ기사의 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이 계좌별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영세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10억 고액대출 채무자가 1000만원짜리 소액대출을 연체하여 채무조정을 신청)에 대해서는 고액대출 보유자가 소액을 일부러 연체할 가능성도 낮으며, 그렇더라도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채무조정 수용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또한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은 오히려 채무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과 별개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는 기존처럼 바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주요통지에 도달주의를 적용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무자 권리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인식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의 통지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약관에서 인정한 서면(판례에 따르면 내용증명의 경우 일정기간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됨) 외에도 전자문서 방식을 새로이 인정(시행령에서 규정)하여,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도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가 현재와 같이 개인연체채권을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기계적·관행적으로 매각·재매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채무자와 성실한 채무조정을 협의해 보고 채권을 관리하며, ㅇ 채무자에게도 채권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여 성실상환 및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ㅇ 현재 10월17일 시행을 앞두고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입법예고 기간에 있는 만큼, 금융회사·협회 등은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이나 건의사항 등을 제출해주시면, 정부는 이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7.26
- 금융위 “PF 부실사업장 경공매 방향성에 금감원과 이견 없어” [기사 내용] ㅇ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관 부처인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함 [금융위 설명] □ 경공매를 통한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의 방향성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상호간 이견은 없으며,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재구조화 및 경공매를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 02-3145-738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7.26
- 중기부 “팁스 운영사 선정은 절차와 관련 규정에 의해 진행” [기사 내용] ㅇ 팁스 운영사들이 창업기업 추천권 등 가지고 영향력 행사, 팁스 운영사 선정 도맡은 엔젤투자협회 영향력 상당, 정부 관리감독 규정 없어 타단체와 대비 [중기부 설명] 팁스 추천권은 매년 신규 선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의 투자 및 보육역량 등 정기점검 결과를 토대로 차등화해서 배정 ㅇ 배정된 추천권 범위에서 운영사가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선투자하고 정부에 추천하는 구조로, 엔젤투자협회 정회원 여부와는 무관함 팁스 운영사 선정은 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토대로 서면·대면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한 운영사를 선정하는 구조임 ㅇ 평가 절차 및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객관적인 절차와 관련규정 등에 의해 진행되는 구조로 협회의 영향력 행사와는 무관함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엔젤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 수행 중 ㅇ 그간 관련규정 및 업무협약 등에 근거하여 매년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 중이며, 향후 관리·감독 규정을 명확화하여 관리·감독을 강화 지난 10년간의 팁스 프로그램 성과를 바탕으로 금번에 언급된 내용 등을 포함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살펴보겠음 문의: 중소기업벤처부 창업벤처혁신실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45)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7.26
- “통일부, 전 세계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한반도 통일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 “통일부, 전 세계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한반도 통일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 통일부, 제77회 세계여론조사학회 연례 학술대회 후원 및 장관 축사-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과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관련 분과 운영 ? □ 통일부는 7월 28일(일)부터 7월 31일(수)까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77회 세계여론조사학회(WAPOR,World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를 후원하고, 개회식(7. 29.09:00~09:30)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입니다. o 이번 연례 학술대회는 세계여론조사학회(WAPOR) 및 8개 기관(성균관대, 한국사회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며, 세계50여 개국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o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인류애에 기반한 자유롭고 질 높은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도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 특히,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불가능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북한 실상에 대한 최초의 여론조사인 북한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할 수 있는 2개의분과도 마련됩니다. o 첫 번째 분과(7. 29. 11:00~12:30)에서는 ‘통일과 핵 확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을 주제로 △여론조사를통해 보는 국내 통일인식 변화 및 새로운 통일담론의 방향성 △핵 확산에 대한 한국의 대중적 인식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됩니다. o 두 번째 분과(7. 30. 15:00~16:30)에서는 통일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를주제로 조사 수행기관인 통일연구원 및 국내 전문가와 해외 여론조사 권위자 간 원탁회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 (토론: △Michael Traugott/미시건대 명예교수 △Tom.W. Smith/시카고대 NORC 정치사회연구센터장△David Jodice/D3 Systems CEO 등) □ 통일부는 본 학술회의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세계 시민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글로벌통일인식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o 이번 조사는 올해 8월 미국·일본 등 한반도 주요 관련국과 독일·베트남 등 분단 경험국의 일반 시민 약 9,000명을대상으로 온라인 웹 조사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o 세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게 되는 ‘글로벌 통일인식조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확인하고,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 보도자료 2024.07.26
-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은 7월 25일자로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작은 빨간집모기 암컷 성충.(제공=질병관리청)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24일(30주차) 경남과 전남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각각 전체모기의 63.2%(2456마리), 58.4%(1684마리)로 확인돼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지난해와 동일한 주차에서 발령했다.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일, 환자 발생 현황.(제공=질병관리청)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해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8~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이르며 10월 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할 경우 증상을 회복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해마다 20명 안팎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하며,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91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7.9%(80명)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 일본뇌염 환자 발생분포(2019~2023년).(제공=질병관리청) 지역별 일본뇌염 환자 발생분포(2019~2023년).(제공=질병관리청) 임상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 두통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환자의 73.6%(67명)에서 인지장애, 운동장애, 마비, 언어장애 등 합병증(중복응답)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1년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백신 종류와 접종 일정 안내.(제공=질병관리청)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논, 돼지 축사 인근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권장했다. 일본뇌염 위험국가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043-719-7175), 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043-719-8565),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정책뉴스 2024.07.26
- 관세청, 민간과 손잡고 스마트 항공 물류체계 구축한다!! 관세청, 민간과 손잡고 스마트 항공 물류체계 구축한다!!- 관세청, 민관 협업으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항공 물류 프로세스 설계 추진- 민간 물류 스마트화에 관세행정이 윤활유가 될수 있도록 지속적 혁신 □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7월 25일(목)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ㅇ 이날 협약식에는 관세청 고광효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스위스포트 김일홍 사장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협의했다.ㅇ홍콩,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 공항들은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항공화물탑재용기(ULD) 도입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관세청과 국내 항공 물류업계도 이러한 항공 물류의 스마트화 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ㅇ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등 디지털 전환추진시 완전한 무인화·자동화를위해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관, 보세화물관리 등 관세행정상 지원이 필요하다. * (예) 스마트 화물터미널 무인자동화 시설에 세관 직원이 법령상 검사, 재고확인을 위해 진입시 자동화 물류흐름 단절 ㅇ이에 관세청도 스마트 물류 설계 단계부터 함께하여 관세행정 절차와시스템을디지털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보도자료 2024.07.26
- [공동보도] 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한다! 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한다!-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기업 100여개사 참석-실제 컨설팅 사례를 통한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중심 강의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하였다.아울러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을 방문하여 민감정보 보호, 기본값 활용 등 업계의 우려와 제도 개선에 관련된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유럽연합은 우리 측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7.26
-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카드/한컷 2024.07.26
- 찻길 동물 출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광판’ 설치 추진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실시간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업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덕균 포스코 DX 대표,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뒤 20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동물의 찻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올해 포스코디엑스는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뒤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해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지난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였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적용한 뒤 시속 39.1㎞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동안 고라니 등 동물 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뒤 효과성이 인정되면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과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4) 정책뉴스 2024.07.26
- 농식품부, 장마 후 폭염 대비해 병해충 방제 등 배추·무 생육관리 총력 대응 지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6일(금)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여름 배추, 무, 당근 밭을 찾아 고랭지 채소 생육상황을 긴급하게 점검하였다.배추, 무, 당근, 양배추 등 엽근채소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품목이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강우로 채소류가 과습한 상황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무름병 등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된다.농식품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무 비축물량을 하루 300톤 이상 가락시장에 공급하고 있지만, 여름 배추·무 재배면적이 평년대비 감소한 상황이므로 철저한 생육 관리를 통한 생산량 증대가 중요하다.따라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이번 주말에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병해충 방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지난 6월 17일 방문 이후 한 달만에 평창군을 긴급하게 다시 찾아서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 기관에 병해충 방제 등 생육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농식품부는 봄 작형에 이어서 지난 7월 3일부터는 여름 엽근채소류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매주 배추·무 등의 생육상황, 기술지도 실적, 병해충 약제공급(농협 계통공급)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주는 주산지 방문을 계기로 송미령 장관이 대면 회의를 주재하였다.회의 결과 지난 22일에서 23일 강원권 집중 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며, 일부 병해충이 발생 중이지만 8월 출하분 엽근채소류 작황은 현재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8월에 높은 기온 지속 시 8월과 9월 출하분 배추 작황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이에 농협중앙회(경제지주)를 통해 주산지 농협에 선제적으로 지원(3억원 규모)하여 계약재배 농가에 약제 할인공급(30% 이상)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재해 대비용으로 준비한 예비묘 중 활용 기한이 도래한 물량은 폐기하는 대신 여름배추 재배면적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농촌진흥청은 여름배추·무 안정생산을 위한 생육상황 점검, 고온기 생육관리 및 병해충 적기 방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강원특별자치도는 도비와 시군비로 26억원 규모의 병충해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토양미생물제제 공급사업(’22~’25년간 총 135억원)과 고랭지 채소류 출하조절지원사업(‘23~’24년간 총 100억원, 저온저장시설 등 설치)도 차질없이 마무리 하기로 하였다.송미령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추·무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에 시장에 공급하고,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농업인들께서 여름 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실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해달라.”라고 하였다.더불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이상기상이 빈번해지는 만큼 농업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으로 올해 말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원예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별첨 현장 방문 사진 및 영상(현장 일정 종료 후 송부 예정) 보도자료 2024.07.26
- 상반기 전국 땅값 0.99% ↑…16개월 연속 상승 20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448%로 비대상지역 1.033% 대비 0.585% 포인트 낮았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08%)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상업지역 1.09%, 공업용 1.19% 등이 상승했다. ’24년 2분기 월별 지가변동률 색인도.(제공=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93만 필지(663.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6%(5000필지) 증가, 하반기 대비 3.1%(2만 80000필지) 증가한 수치다. 반기별 전체 토지 거래량 및 순수토지 거래량.(제공=국토교통부)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34만 6000필지(606.6㎢)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7.7% 감소(-2만 9000필지)했으나 하반기 대비로는 3.1%(1만 1000필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울산 19.5%, 세종 14.6% 등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전 17.7%, 세종 15.5%, 전북 14.7%, 전남 14.7% 등 11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6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23년 하반기 대비 ’24년 상반기 전체·순수토지 거래량 증감률(%).(제공=국토교통부)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농림지역 33.4%, 답 17.2%, 주거용 10.4% 등 증가했다. ’24년 상반기 토지 거래량.(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044-201-3424), 토지정책과(044-201-3402), 한국부동산원 토지통계부(053-663-8544), 거래분석부(053-663-8525) 정책뉴스 2024.07.26
- 중소·중견기업 ‘중국 기술규제 원스톱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선제적으로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 취득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 www.knowtb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를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출 제품의 제조 단계부터 유통까지 원스톱 대응 전략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과 기술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대응국 무역기술장벽협상과(043-870-5543) 정책뉴스 2024.07.26
- “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숏폼 2024.07.26
- 위기임산부 나이·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할 수 있어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숏폼 2024.07.26
- 희망을 수집하는 폐지수집 노인 지원 대책 [희망을 수집하는 폐지수집 노인 지원 대책] 폐지수집 노인의 생활 실태와 근로·복지 욕구를 확인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14,83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4,787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더 많은 폐지수집 노인 대상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차체도 폐지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지수집 노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웹툰 2024.07.26
-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7.26
- 입터진 찌니 24화. 내가 찾는 맛집의 위생등급은요? 복날에 특별한 맛집을 찾는다면? 중복을 맞아 기력을 충전할 특별한 맛집을 찾은 찌니 특별한 맛집의 정체는 바로 위생등급제 속 별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식약처가 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및 식재료 관리 단계부터 손님에게 음식이 제공되는 전 과정을 평가해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 인증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려면 Ⅴ 가게 입구 Ⅴ 매장 안 Ⅴ 배달 앱 Ⅴ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생등급 별 표시 확인하고 삼복더위 이겨내세요! 웹툰 2024.07.26
-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 재난 대비 현장 점검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여름철 지속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충북 괴산에 있는 산사태 복구지,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26일에 실시했다.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두 차례 집중호우에 따라 산사태 복구지는 구조물 및 배수체계 상태 등을 점검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피해 여부, 침식이나 붕괴 가능성 여부, 주민대피체계 등을 면밀히 살폈다.한편, 중부지방산림청은 실시간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측정보를 모니터링하며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응급복구 등 산사태 재난 대비·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올해 장마는 폭염 중에서도 갑자기 강한 비를 쏟아내는 도깨비 장마로, 특정지역에 시간당 50~70mm 이상 내리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지역주민께서는 대피문자 등을 받을 경우 즉시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7.26
- [법나들이] 실직한 경우 대출 이자가 면제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웹툰 2024.07.26
- 장미란 차관, 파리올림픽 현장 지원…사전훈련센터 등 시설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리셉션에 참석한다. 또한 경기장 현장을 찾아25일 개회식 전에 열리는 여자 핸드볼 단체팀과 독일의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27일 유도 여자 48kg급, 유도 여자 60kg급 경기와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전 ▲28일 양궁 여자 단체전 ▲29일 양궁 남자 단체전, 수영 200m 자유형 결승전, 100m 배영 결승전 등을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한다. 이어서 장 차관은 우리 선수단 지원시설도 점검한다. 28일 대한민국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훈련,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퐁텐블로 사전훈련센터와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30일에는 올림픽선수촌을 찾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촌에 머물며 선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27일에는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한국 기자단을 만나 파리올림픽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장 차관은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도 이어간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회장, 일본 무로후시 고지 스포츠청장 등 주요 국제체육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체육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우리 국민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대표로 전하기 위해 파리올림픽 현장에 왔으며 분주히 경기장을 오가며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며“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감동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잘 해낼 것을 믿고 있으며 부상 없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경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정책뉴스 2024.07.26
- 캐리어를 운반해주면 사례금을 준다고요? 모르는 사람의 캐리어 옮겼더니마약운반??? 마약류 대리 운반 해외여행 등 해외 입국자가 늘면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받은 짐을 대신 옮겨줬다가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등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사범이 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고 오거나 타인의 수화물을 대신 운반해주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휴가철 해외여행 가실 때 꼭 기억하세요! 마약류,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마약 범죄 신고 ☎112 웹툰 2024.07.26
- [법나들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만났다면? 이것도 챙기세요 웹툰 2024.07.26
- (보도참고) 티몬·위메프와 관련하여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모니터링 중입니다. (보도참고)티몬·위메프와 관련하여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모니터링 중입니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 관련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설명드립니다. 개인정보위는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중인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소통하며,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티몬·위메프는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해 「온라인쇼핑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22.7월~)로, 동 채널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산·환불 이슈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점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보호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든 체계(‘22. 7월~)※ 참여사 : 11번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롯데쇼핑㈜(롯데온),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카카오(카카오쇼핑), 쿠팡㈜, ㈜티몬 개인정보위는 관계사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3팀 서인숙(02-2100-3154) 보도자료 2024.07.26
- 대한민국 의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_환자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속적인 진료와 전문의들의 케어로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미래.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영상 2024.07.26
- 대한민국 의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_의사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위급한 환자를 살리고 퇴원 후에도 케어하는 일은 지역의 크고 작은 병원이 함께 하기에 가능한 미래.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영상 2024.07.26
- [함께_응원해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최선을 다해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미란입니다.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파리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저 장미란이 최선을 다해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팀코리아 파이팅! 숏폼 2024.07.26
- [함께_응원해요!] 여러분의 땀방울은 대한민국의 든든한 자랑입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촌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영광스러운 무대 위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기량을 아낌없이 쏟아내 주시고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축제의 나날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아름다운 여정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팀코리아 파이팅! 숏폼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