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최신 뉴스 TOP 50
-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실증… 판로개척·상용화 지원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실증… 판로개척·상용화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6
-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비축물량(톤): (’20) 853 → (‘21) 8,401 → (’22) 16,561 → (’23) 18,892 → (’24p) 25,000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 공공비축 매입일정 : (’22) 6.22.~7.31. → (‘23) 6.16.~7.31. → (‘24) 6.17.~8.23.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밀을 용도별(제빵·제면)로 구분하고 단백질, 용적중(밀 1리터의 무게), 회분(전분·단백질 외 무기물) 등 주요 품질인자에 따라 등급 세분화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하였다.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하였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4년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요약) 2.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 보도자료 2024.05.06
- 농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 박자 빠르게 대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8월 30일까지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은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가금농장 서른 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4월 17일부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은 방역시설이나 방역기준 준수여부가 미흡한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보완하여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6
-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농업인 등)를 포상하기 위해 5월 7일(화)부터 6월 7일(금)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 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지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 개요 ▶ 목적 : 농업인의 날을 계기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포상하여 농업인 등 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 포상대상자 :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유관단체·기관 등 농업계 개인·단체, 공무원 등 ▶ 포상규모 : 157점(훈장 8, 포장 10, 대통령·국무총리표창 72, 농식품부 장관표창 67)* 포상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추천기간 : 5.7.(화)~6.7.(금)▶ 접수처 : 세종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sper275@korea.kr※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안내문 참고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29회 농업인의 날(‘24. 11. 11. 예정)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sper275@korea.kr)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공지·공고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 공모 안내」 참조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 묵묵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면서, “전국의 숨은 농업인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별첨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 공모 공고문 보도자료 2024.05.06
- ‘연계교통 강화’로 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연계교통 강화’로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6
-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인, 글로벌 현안에 대한 유엔의 주도적 역할 강조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2(목)-3(금)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 유엔 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전직 총회의장 간 소통 강화 유엔의 평화·안보·개발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11월 출범했으며, 한승수 전 국무총리(제56차 유엔 총회의장)는 2022.10월 3년 임기의 총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 당선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 참석자 : 한승수 전 국무총리(제56차 총회의장)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총회의장(트리니다드토바고) 얀 카반 제57차 총회의장(체코) 처버 커러쉬 제77차 총회의장(헝가리) 볼칸 보즈키르 제75차 총회의장(튀르키예)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제74차 총회의장(나이지리아)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제73차 총회의장(에콰도르) 피터 톰슨 제71차 총회의장(피지) 부크 예레미치 제67차 총회의장(세르비아) 나시르 압둘라지즈 알 나세르 제66차 총회의장(카타르) 하야 라시드 알 칼리파 제61차 총회의장(바레인) 5.2(목)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가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총회의장협의회의 지혜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현직 총회의장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채택한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에서 9월 미래정상회의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기후변화 및 디지털·AI 관련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평화·안보 분야에서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전체회의 참석자들은 카타르 방문 계기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국왕 및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총리 겸 외교장관을 단체 예방하여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붙임 :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05
-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오류발급 및 후속조치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오류발급 및 후속조치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하여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기획팀 최영민(044-205-6463) 보도자료 2024.05.05
- 개인정보위, 프랑스CNIL와 손잡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권리 알린다 개인정보위, 프랑스CNIL와 손잡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권리 알린다- 프랑스 내 한류 인기에 힘입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안내하는 K-웹툰 포스터 한-불 공동제작- 가정의 달 계기 집중 홍보 및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게시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위원장 마리 로 드니, 이하 ‘CNIL*’)는 5월 5일(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제작한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 웹툰 포스터를 발표했다.? * CNIL :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s(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개인정보위는 ’22년 10월 CNIL과 개인정보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인공지능(AI) 정책협의체 운영, 인식 제고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웹툰 포스터 제작도 이러한 한-불 개인정보 협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CNIL은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 웹툰 형식의 포스터 제작을 제안했고, 개인정보위는 ‘냥냥펀치’ 작가와 협업하여 8컷 웹툰을 제작하였다.? 웹툰 포스터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열람권·정정권·처리정지 요구권·삭제권·전송요구권) 및 권리 행사 방법 등을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포스터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총 3개 언어로 제작·배포된다.? 개인정보위는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포스터 집중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5월 한 달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누리집 및 어린이 관련 행사가 많은 창경궁 내 디지털 전광판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국 44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도 포스터 인쇄본 6,500여 부를 배포하여 게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공식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는 오늘(5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웹툰 포스터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CNIL과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AI 분야 정책 대응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이정수(02-2100-2484), 임유정(02-2100-2434) 보도자료 2024.05.05
- [참고]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참고]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4
- (동정)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서천특화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점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임시개장한 서천특화시장 방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토)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목)부터 5월 8일(수)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4
- (참고자료)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26년 말까지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5.3.(금)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하였다.?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되었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다.?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하였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04
-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3.(금)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캐 정상회담 공동선언 : “우리의 경제 안정성, 무역 및 투자 흐름에 대한 위협, 도전 그리고 기회에 대응할 공동의 이해와 역량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우리는 양국 외교부간 고위급 경제 정책 대화 출범을 발표한다.”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23.5.16.)- 참석자: (한) 박진 외교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캐) Joly 외교장관, Champagne 혁신과학경제개발장관- 의제: 공급망 청정에너지 기타 경제안보 사안붙 임 : 회의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04
- 한국과 이탈리아, ‘2024-2025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새로운 문화 여정 시작 한국과 이탈리아, ‘2024-2025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새로운 문화 여정 시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4]문체부보도자료-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개막.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4
- 정례브리핑 산업부 대변인입니다. 금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보도계획은 총 26건이며, 이 중에서 4월 30일 화요일 조간으로 1차관은 4월 29일 월요일인 금일 14시 30분에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사업지구 후보지를 심의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 3월 온라인·오프라인 주요 유통업체의 상품군별 매출 증감액 및 구매객... 구매액 그리고 구매단가 등을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5월 1일 수요일 11시에, 11시에는 2024년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합니다. 5월 2일 목요일 석간입니다. 안덕근 장관은 5월 2일 목요일 10시 서울시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국토부, 서울시, 탄녹위 등과 함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합니다. 5월 3일 금요일 조간입니다. 안 장관은 5월 2일 목요일 14시에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을 방문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기발광다이오드인 OLED 패널 수출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1차관은 5월 2일 목요일 14시 30분에 기술센터에서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산업·에너지 기술개발 투자방향 및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 등을 논의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일 목요일부터 5월 3일 금요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 참석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법에 대해 회원국들과 논의합니다. 국표원은 5월 2일 목요일 14시에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열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신체 변화를 조사한 인체치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5월 4일 토요일 조간입니다. 장관은 5월 3일 금요일 13시 30분에 무역보험공사에서 국제유가·환율 상승 등 어려운 대외 여건하에서 국내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등을 정유업계와 함께 논의합니다. 5월 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공식 발효됩니다. 다음으로, 장관 주요 일정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24일 수요일부터 금일 4월 29일 월요일까지 체코, 사우디 국외 출장이 이어집니다. 4월 30일 화요일에는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그리고... 밤 행사가 있고, 5월 2일 목요일에는 산업부, 서울시 등과... 서울시, 국토부 등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콘퍼런스 회의가 서울시청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LG디스플레이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5월 3일 금요일에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무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정책 관련 회의입니다. 제19회 국무회의가 4월 30일 화요일에 10시에 서울-세종 이원 간 개최되며, 심의·의결안건은 총 21건이고,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2건 등이 상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심의·의결안건은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04
-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한미 우주협력 방안 논의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5.3.(금)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미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한미 정상이 ’22.5월 한미 우주협력에 관한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하였고, ’23.4월 한미 동맹의 우주분야 적용에 합의하는 등 양국 우주협력이 동맹차원으로 격상되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차기(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계기로 양국간 민간, 상업 분야에 대한 우주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양측은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확대 방안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의 미국 GPS시스템과의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 보장을 위한 협력방안 등 양국간 우주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파리크 사무총장은 ’23.11월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외교부-국무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한미 우주포럼에 직접 참석하였다고 하면서 한국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미국에게 좋은 파트너국으로서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금번 면담은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 개청(5.27.)을 앞두고 주요 우주강국인 미국과의 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 보도자료 2024.05.04
- 미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미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관련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이동휘 (044-215-7673) 보도자료 2024.05.04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2.(목)-3.(금)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2024년 OECD 각료이사회(5.2-3, 프랑스 파리) - 38개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통상 연 1회 개최 - 의장단 : (의장국) 일본, (부의장국) 멕시코, 네덜란드 - 주요 의제 : △지속가능·포용적 경제 성장, △무역·투자 증진, △경제회복력, △OECD 글로벌 아웃리치, △기후변화, △인공지능김 국장은 5.3.(금)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OECD 가입절차가 개시된 국가는 페루, 브라질,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7개국(5.3 기준)이며, 최근 태국이 OECD 가입의향서 제출(2024.2월)이어서, 김 국장은 5.3(금)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되었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n ?rnad?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2024 OECD 각료이사회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03
- [설명] 조선비즈(5.3) 대기업 부당지원 사익편취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공정위 과징금 상향 추진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입찰공고 기간: 5.2.~6.12.)하였습니다.ㅇ해당 연구용역은 지원위반금액, 거래규모 등 산정 곤란시 이를 평가의제할 적합한 방안을 개발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지원위반금액, 제공규모 등 산정 곤란 사례 분석, 산정 곤란시 평가의제 방법 검토, 정책적 제언 등임ㅇ공정위는 해당 연구용역 완료시, 연구결과를 부당지원사익편취 과징금 제도개선 검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과징금 상향 등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한다기 보다는 과징금 산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개선 추진 여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3
-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물가 안정 협조 당부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에 밀키트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면서 업계도 녹록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7) 정책뉴스 2024.05.03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아세안(싱)·대양주(뉴)·중남미(칠)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본격 확대?5.3.(금)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되었다.?* DEPA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3.(금)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디지털 통상 주요 사례별 기대 효과 (가상)예시 >ㅇ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해외 진출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 → 국내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해 서비스 제공시 현지 데이터센터 증설 불요?ㅇ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제조업체 B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지 도로, 주행 정보, 교통상황 등 현지 데이터 수집·처리 필수 → 국내 본사에서도 직접 정보 분석·개선 가능?ㅇ (AI화장품) 화장품 업체 C사는 얼굴 색상 진단 위해 피부톤·피부질감·헤어 등 현지 데이터 수집·처리 필수 → 국내 R&D센터에서도 정보 분석, 제품 생산 가능?ㅇ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D사는 현지 수출 혹은 생산·판매된 배터리 데이터 수집 필수 → 국내 서버를 통해 정보 분석, 서비스 제공 가능?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03
-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3일(금)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식품기업(17개사): 남양유업, ㈜농심, 대상(주), 동서식품(주), ㈜동원FB, 롯데웰푸드, 매일유업, 빙그레, 삼양사, 삼양식품(주), 샘표식품, CJ제일제당, ㈜SPC삼립, ㈜오뚜기, ㈜오리온, 해태제과식품(주), 풀무원* 외식업계(10개사): 교촌에프앤비(주), 본아이에프(주), 알볼로에프앤씨(주), (주)위드인푸드, (주)제너시스비비큐, 롯데지알에스(주), (주)김가네, ㈜얌샘, 에스씨케이컴퍼니, 투썸플레이스(주)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한훈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5월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식품업계(9개사) : CJ, 동원, 대상, 롯데웰푸드, 농심, 오뚜기, 풀무원, 오리온, 삼양식품* 유통업계(5개사)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GS리테일* 식품/외식 물가 상승률(%) : (‘22.12)10.0/(’22.9)9.0(최고)→(’23.12)4.2/4.4→(’24.2)1.9/3.8→(4) 1.6/3.0아울러, 정부가 그 동안 ①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②수입부가가치세 면세, ③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하였고, 업계는 금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하였다.① (‘24년 30개 품목) 감자·변성전분, 해바라기씨유, 땅콩, 설탕, 커피생두 등② (면세농산물 등) 공제한도 10%p 상향 : ’23.12. → ‘25.12.(2년)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8/108→9/109) : ’23.12. → ‘26.12.(3년)③ (커피, 코코아 등)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 ’23.12. → ‘25.12.(2년)또한, 한훈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며, 업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앞으로도 정부는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하여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 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03
- 과로로 뇌출혈 발생 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은 점, 또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는 점을 꼽으며 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 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또한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044-200-7879) 정책뉴스 2024.05.03
-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시설별 이용객 특성 조사 결과 발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 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 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 :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만 15세 이상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5천 명 대상으로 조사.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 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 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되었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 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 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 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 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 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보도자료 2024.05.03
- 농식품부 “공신력 떨어지는 자료로 국가별 식료품 가격 비교 부적절” [기사 내용] 1일 서울신문이 글로벌 물가 비교 플랫폼 넘베오의 올해 국가별 식료품 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식료품 지수는 83.1로, 조사 대상 146개국 중 6위에 올랐다., 주요 식품 항목별로는 사과와 바나나, 오렌지 등 과일과 감자(모두 1kg 기준)의 평균 거래 가격이 한국에서 가장 비쌌다. 사과는 6.53달러(약 9,000원), 바나나 3.45달러, 오렌지 5.71달러 등으로 해당 품목은 모두 조사 대상 96개국 중 한국이 1위로 집계됐다.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먼저, 공신력이 부족한 넘베오(Numbeo) 자료를 인용하여 국가별 물가를 일반화하여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2월 13일(화), 3월 3일(일), 4월 1일(월) 등 여러 차례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사에서 인용한 넘베오(Numbeo) 자료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공신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가별 물가 비교 근거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넘베오는 각국의 공식 통계가 아닌, 위키피디아 같은 단순 참고 자료로 이용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개별적으로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허위 정보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표본 수도 국가별로 다르고 충분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통계지표는 그 생성 기반이 되는 자료의 측정 시기와 대상, 그리고 표본 추출 방식과 지표의 계산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베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부문의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에 비해 1인당 GDP 순위가 훨씬 낮은 국가들의 도심지 아파트 임대료와 외식비용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GDP 순위가 83위인 조지아의 1달 임대료는 31위인 한국에 비해 약 20%, 외식비용은 약 30%나 비싸다고 나옵니다. 1인당 GDP 순위가 74위인 세르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도심지 아파트 임대료($/1달) : (한국) 498.32, (조지아) 608.78, (세르비아) 539.33* 외식비용: (한국) 7.27$, (조지아) 9.35$, (세르비아) 8.24$ 또한, 넘베오 조사에서 활용한 표본은 조지아, 세르비아 각각 469명, 619명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도 모든 조사 항목에 대한 표본을 다 더한 숫자이고, 개별 농산물 등 특정 항목에 대한 표본은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사에서 인용한 넘베오 가격조사 표본은 우리나라의 경우 339명, 버뮤다 48명, 스위스 876명, 미국 11,219명, 일본 534명 수준 아울러, 넘베오 자료에서 5월 2일 기준으로 사과 가격을 살펴보면, 스리랑카가 6.79$/kg로 1위로 집계됩니다. 가격 순위가 불과 하루만에 수시로 변경되는 지표인 만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넘베오의 농산물 품목별 가격은 실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농산물은 동일한 품목 간에도 품종, 품위, 규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넘베오 자료에 따르면 5월 2일 미국의 사과 가격은 사과 5.3$/kg 입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 아마존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사과 가격은 Honeycrisp는 6.38$/kg, Fuji는 4.44$/kg로 품종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월마트에서 파는 사과 가격 역시 Gala는 2.74$/kg, Honeycrisp는 3.94$/kg로 넘베오 자료와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동일한 품목임에도 롯데마트에서 파는 부사사과는 6,370원/1봉(4~6입)인 반면, 고당도사과는 9,900원/1봉(4~5입)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동일한 품목 간에도 품종이나 재배 환경 등에 따라 맛, 크기, 신선도 등 품질이 크게 다릅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품목 간에도 품종, 규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T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조사할 때, 품종과 규격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넘베오 자료는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품목별로 국가간의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3.9% 하락했습니다. 농산물 물가는 기상 호전에 따른 출하량 증가와 정부의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힘입어 전월대비 3.9% 하락하였습니다. 4월의 물가 안정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산물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농산물) (24.2) 5.7/20.9 (3) 1.3/20.5 (4) △3.9/20.3 넘베오와 같이 공신력이 부족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인용에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40)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3
- 과기정통부 “AI 인재 확보 위한 정책 지속 추진” [과기정통부 설명] ○ 해당 자료는 2020년에 발표한 엘리먼트 AI의 글로벌 AI Talent Report 2020를 인용한 내용으로, 국가승인통계인「2023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AI 인력은 22년 29,181명에서 23년 51,425명으로 증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승인통계 제127016호(2019 ~ 현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수행 ○ 또한 19년부터 AI대학원(24년 10개, 대학별 지원기간 최대 10년), AI융합혁신대학원(24년 9개, 대학별 지원기간 최대4년) 등을 통해 AI 고급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우수한 AI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2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5.03
-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우디 교육부 장관 면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금)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하였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하였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하였다. * 사우디 의사면허 자격인증규정에 따라 한국은 그룹 2에 해당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하였다. 붙임 한-사우디 양자면담 개요 보도자료 2024.05.03
- 도박혐의 소년범 평균 16.1세…경찰청, 맞춤형 예방 활동 강화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도박범죄가 더욱 어린 연령층으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입건·송치한 도박혐의 소년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을 수립했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제5호로 도박문제 척결을 선언하면서 지난해부터 급격히 심각해진 청소년 불법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초범, 도금 액수 등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고 훈방·즉결심판 처분된 경우 제외)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도박은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피시방에서 적발된 사건이 56.7%로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의 경우 앞으로도 급격히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을 단순 휴대전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점이다. 또한 누리소통망이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도박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및 현금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심화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 대상으로 지속해서 파고드는 대리입금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유형 발생경보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청소년의 달부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이번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에 따라 불법도박 위험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해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가정 내에서도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학부모를 상대로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배포한다. 한편 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숏폼 영상을 제작한다. 이 영상은 교육 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을 통해 학교 8000여 개, 학부모 및 학생 대상 600만 명에게 공개하고 경찰청 누리소통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조지호 서울시경찰청장과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신속한 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전문가·학계와 협업해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협업해 권역별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부산·경북지역에서만 시행됐던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대책으로 도박 소년범들이 주거지 인근 청소년경찰학교 등 더 가까운 장소에서 자주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초범, 경미 사범 등의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미한 도박과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해 맞춤형 선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청소년도박 전문가들은 도박범죄는 일반적으로 중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90일 병이라고 불린다고 언급한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해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을 진행하고, 특히 면담 종료 후 1개월 전후로 재평가를 해 면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소년범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고심이 크다면서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02-3150-2148) 정책뉴스 2024.05.03
-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3일(금)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하였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하였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하였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하였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하였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3
- 건강기능식품 업체 5곳 적발…거짓·과장 광고 등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785곳 업체를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때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ort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조성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6),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10),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7), 사이버조사팀(043-719-1910) 정책뉴스 2024.05.03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3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3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금)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하였습니다.‘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24.05.03
- 자전거 두 바퀴로 백제도시 공주를 누빈다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 가면 두 바퀴로 바람의 노래를 듣는 자전거축제를 즐길 수 있다.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선보이고,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등 행사와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병원 등 체험의 장도 운영한다. 더불어, 바로마켓, 플리마켓, 푸드트럭,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어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와 공주시는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를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2009년부터 개최해 왔다.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구성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앞에서 오는 4월 22일 세계 자전거의 날을 맞아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4.4.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960~70년대 이후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생활 속 자전거를 주제로 3일 동안 행사를 펼친다. 4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산업전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가족단위에서 즐길 수 있는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VR로 체험하는 자전거 여행 등을 열어 가정의 달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이어서, 자전거 안전교육(왕초보 라이더 탈출기), 자전거 병원, 자전거 발전기 등 체험의 장을 운영하며 핫플 라이딩 코스(4개)를 개발해 무령왕릉 등 백제의 역사·문화 유산 등 옛 자취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충남공예품 박람회와 농특산물을 산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바로마켓을 준비하고, 플리마켓, 푸드트럭,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6일에는 소원을 담아 마음의 때를 태워 액운을 보내는 갬성 낙화 불꽃놀이로 자전거 축제의 막을 내린다. 행사 대한 정보와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 행사 누리집(www.bikefestival.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전거의 날 행사 사무국(1566-9310)에도 문의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여는 이번 자전거의 날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가해 다양한 자전거 체험을 하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행안부는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새마을발전협력과(044-205-3538) 정책뉴스 2024.05.03
-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 5월 3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NH농협은행 업무협약 맺어-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축산농가 및 청년농업인 지원 등에 협력- 축산 전문 인력 지원 및 최신 축산 기술 공유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3
-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 3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한국기계연구원 업무협약 맺어- 융합기술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 상호협력 약속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 「빅데이터 기반 친환경 노지 과수용(사과 중심) 자율 예찰 시스템 및 방제 플랫폼 개발」 연구 추진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경북대, 경상대, 충남대, 중앙대, ㈜은일, ㈜포도, 광진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3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금),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하였다.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하였다. 보도자료 2024.05.03
- 팔공산 자락 ‘퍽정마을’ 등 2곳,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명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명품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정비와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은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 상공에서 바라본 팔공산 전경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진도 관매도마을부터 시작했다. 이후 8개 국립공원에 17곳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2곳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먼저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계) 일대의 마을을 한 곳에 묶어 명품마을로 지정한 곳이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안으로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곳의 마을이름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팔공산 동남쪽에 속한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에 있는 퍽정마을은 좁은 길을 올라오다 펀펀한 지대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 퍽정마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유래가 있다. 특히 이 두 곳은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이 지역의 생태·문화자원 보전에 노력한 점과 보전활동 계획 등으로 이번 선정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립공원 명품마을은 조성 전에 비해 방문객과 주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국립공원과 함께 성장했다. 이중 2017년에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수 덕포마을은 모든 가구가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청정마을로 해변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립공원 보전 상생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국립공원 명품마을 현황(2024. 5. 현재)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을 터전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주민을 국립공원 관리의 필수적인 동반자로 생각한다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처 지역협력부(033-769-9513) 정책뉴스 2024.05.03
- 제조업 뿌리 ‘소공인’ 디지털 전환 돕는다…지원기업 1452곳 선정 정부가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기기와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곳이 지원해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한 뒤 맞춤형 솔루션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계장비와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보급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지역상권과(044-204-7883) 정책뉴스 2024.05.03
- 정부 ‘민생물가TF’ 출범…2%대 물가 안착에 범부처 대응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배추는 하루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9% 오르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사진은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2024.5.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하루 110톤, 무는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면서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이번 달 도입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이날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번 달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을 포착하면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0), 첨단산업정책관 섬유탄소나노과(044-203-4280),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정책뉴스 2024.05.03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 3.(금)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4. 30.~5. 1.) 계기에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구(舊)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o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하였습니다. □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o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 보도자료 2024.05.03
-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해…정확도 높인다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해…정확도 높인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 실시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는 2년마다 공원, 녹지, 학교숲, 가로수길 등 도시에 조성된 산림과 수목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기후온난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지난 2021년 기준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 도시숲 면적은 총 126만3천 ha였으며 이중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5만4천ha(4.3%)로 집계됐다.산림청은 도시숲 현황조사와 더불어 공간정보에 기반한 도시숲 관리를 위해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부산·인천·강원·경기지역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를 구축완료할 계획이다.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가 구축되면 기존의 행정자료 조사방식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도시숲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 계획수립 및 조성·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3
- 청년, 디지털 공공외교에 앞장서다.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외교부는 5.3.(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4.05.03
- 경증환자 응급센터 내원 증가…“증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협조” 당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지난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중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이는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경증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더 아프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이 조금씩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 내 적정한 병·의원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의대 교수단체에서 주 1회 휴진을 의결함에 따라 일부 교수들이 지난 3일 휴진 의사를 밝혔으나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40개 의과대학, 88개 병원 대상 조사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4월 30일 61.7% 대비 증가했으며, 서울 주요 5대 병원의 계약률은 68.2%로 4월 30일 65.9% 대비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환자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각 의료기관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료 지원 간호사는 1만 165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중 신규 인력은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난 4월 18일 기준 진료 지원 간호사 50명, 교육 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대체인력 파견수당, 상급종합병원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에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예비비 등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개혁특위 출범 등 사회적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개혁은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뉴스 2024.05.03
- 윤희근 경찰청장,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 윤희근 경찰청장,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4.05.03
-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위해 관계기관이 뭉쳤다!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위해관계기관이 뭉쳤다!- 국민권익위, 충남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교통환경 개선사업 확산, 악성 민원 공동 대응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충남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교통·보행 여건과 맞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신호체계, 보행 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세종시에서 시범으로 시행하여 최적의 개선모델을 개발한 후, 충청남도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업해 권역별 교통사고 빈발지점 개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취약지점 개선, 역주행 교통사고 취약지점 개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노면표시 등 개선□ 오늘 간담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오문교 충남지방경찰청장,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교통환경 개선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과 확산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또한 최근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하고,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관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 기관장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라고 말했다.이어 공공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내실 있는 방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3
- 국민 안전을 지킬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킬 아이디어를 찾습니다-관세청,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5.2.~6.28.)□ 관세청은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부문*아이디어 접수를 5월 2일(목)부터 6월 28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ㅇ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4개 분야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으로,ㅇ 지난해부터는 이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공무원 부문에 더해 대국민 부문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기관별 과제 확인과 아이디어 제안은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인‘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통해 할 수 있다.ㅇ 관세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세국경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에 필요한 관세행정전반의 혁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청별 과제 >기관명과제 유형 및 내용상금(만원)우수(각2점)장려(각1점)관세청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3020경찰청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 속 범죄예방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3020소방청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화상, 붕괴, 수난구조 등)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3020해양경찰청해양사고(갯벌, 해상추락, 익수사고 등) 예방 또는 구조를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3020□ 수상작은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이에 대한 시상식은 11~12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ㅇ 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고도화해 각 기관에서 활용될 예정이다.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추진 절차(안) >아이디어 공모→아이디어 심사→아이디어 가치제고→최종심사→시상아이디어 모집 및 접수① 기초·서면심사② 선행기술조사아이디어 멘토링상격결정시상식 개최5~6월7~8월8~9월9~10월 11~12월□「2024국민안전발명챌린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발명진흥실(☏ 02-3459-2742)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공고문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포스터 보도자료 2024.05.03
- ‘보행로 설치’ 아파트간 갈등 대화와 타협으로 ‘양보’ 이끌어내... 보행로 설치 아파트간 갈등대화와 타협으로 양보 이끌어내...- 인근 주민 반대로 덕계역 이용을 위한 보행로 설치 난항- 국민권익위, 보행로 설치와 소음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 2개 아파트 상생안 도출□ 입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행로와 외부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전철역 인접 2개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한 번에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양주시에서 신청인과 경기도 양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완충녹지 내 보행로를 설치하고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ㄱ아파트 입주민들은 2024년 1월 인근 전철역인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덕계역 이용 편의를 위해 완충녹지 안에 보행로를 설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경기도 양주시는 전철역 인근에 보행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신규 보행로 설치 희망 구역 주변인 ㄴ아파트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보행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민원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ㄴ아파트 주민들도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완충녹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양주시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2개 아파트 입주민들이 완충녹지 내에 보행로 설치와 외부계단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각각 제기하자, 양주시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2개 아파트 입주민들과 양주시 등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조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는 완충녹지 내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한편 조명등과 의자 등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보행로 등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완충녹지 내에 나무를 심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완충녹지와 인접한 ㄴ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을 설치하고, 완충녹지 내 보행로 등의 시설물과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외부계단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완충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싸고 아파트 간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항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양보를 이끌어내 해결한 좋은 사례다.라면서 이번 조정으로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2024.05.03
-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휴일 없이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공무로 인한 것으로 봐야- 중앙행심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결정□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뇌혈관질환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3
- 사지마비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면 어떻게 다니라고? 사지마비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면 어떻게 다니라고?- 사지마비 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권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팔다리 마비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팔다리 마비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사지마비 환자로 2019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단은 2023년 12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만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ㄱ씨의 다리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했다.이에 ㄱ씨는 사지마비로 팔다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 없이는 먼 곳으로는 이동도 하기 힘든데 갑자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ㄱ씨는 사지마비의 중증장애로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2019년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온 사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할 만한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공단에 ㄱ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거동을 못하는 상태인데도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직자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세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3
-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 국민권익위, 이달부터 2개월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고 재난 대응에 취약한 계층*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권익위 누리집(민원신고고충민원신청), 국민신문고(처리기관: 권익위)* 우편: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 방문: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044-200-7971신청방법 문의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약계층은 바쁜 생계활동, 정보부족 등으로 고충민원 제도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이번 고충민원 집중신청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고충민원 제도를 알리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