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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없앤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자녀세액공제는 10만 원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조세체계 합리화, 그리고 납세자친화적 환경 구축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먼저 2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바꾸기로 하고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 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25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자녀 2명이 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값이다. 그러나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15억 원(자녀 2명+배우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모두 17억 원으로 7억 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줄어든다. ◆ 금투세 폐지 추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4.7.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나 농어민이 대상인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앞으로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높아진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 원 한도로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앞으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해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선 기존 공제 한도를 2배 확대한다. 기존 가업 영위기간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공제 한도는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인데, 각각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확대돼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되고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관련 세제혜택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혼인신고 때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또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있다. 이같은 혜택은 세대주에게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제도상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6.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금액을 각 10만 원씩 확대해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 5년 동안 ‘세수 감소’ 4조 3515억 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5년 간 모두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6227억 원 줄고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조 883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은 전년 대비 3888억 원이 줄었다가 2028년에는 8756억 원이 증가하고 2029년에는 다시 3323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5년 동안 세수 효과를 세목별로 보면 자녀공제, 최고세율 인하 등이 적용돼 상속·증여세가 4조 56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 원, 3678억 원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의 법률을 개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26일부터8월 9일까지 14일 간 입법예고하고, 8월 27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책뉴스 2024.07.25
- 휴가철 1억 명 움직인다…도로 신규 개통·갓길차로 운영 등 추진 여름 휴가철을 기해 고속도로, 국도 등 이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등의 신규 개통을 서두르고 갓길차로 운영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철도와 항공 여행객을 위해 역·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배송 서비스를 하고, 버스·철도 등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4만 195회), 8%(약 218만 석)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휴갓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계휴가 출발예정일자 분포.(제공=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전년 대비 4.4% 증가한 1억 734만 명(1일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1.7%)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 대비 5.1% 늘어난 일평균 537만 대로 예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9%가 휴가를 계획 중이고, 휴가지는 국내 76.6%, 해외 23.4%로 나타났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27일∼8월 2일(19.2%)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여행지는 동해안권(25.1%)으로 응답했다. 여행 집중 기간(7.27~8.2) 권역별 국내여행 예정지역 분포.(제공=국토교통부)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등 5대 추진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고속국도 2개 구간(33.3㎞), 일반국도 11개 구간(55.79㎞)을 개통하고, 고속·일반국도 167개 구간(1552㎞)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갓길차로 운영(53개 구간 263㎞), 우회정보 제공 등 집중 관리한다. 이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 화장실을 확충(717칸)하고, 차양시설(288곳)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철도와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해 역·공항에서 숙소까지 짐배송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도움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4만 195회), 8%(약 218만 석) 늘린다. 서울 서초구 잠원IC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하계휴가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구간 10곳을 예측해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표출하는 등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구난차량(2414대) 준비, 보험사와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 등 신속한 교통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등 기상악화를 대비해 연약지반, 비탈면, 지하차도 등 수해 취약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비탈면 유실 등 상황발생 때 신속 복구체계를 유지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한 도로와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3) 정책뉴스 2024.07.22
- 1조 2000억 원 ‘핵융합 신규 프로젝트’ 추진…인공태양 기술 확보 정부가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에너지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1조 2000억 원 규모의 신규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민간 협력해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의 핵융합 전공과 과목 신설·확대 등을 통해 전문인력확보·양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0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열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한국형핵융합연구로(KSTAR)의 바깥 모습.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제공) 2023.02.23 핵융합은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모방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수립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안)은 핵융합 글로벌 상용화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워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역량을 확보해 탈탄소 시대 에너지 안보·주권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혁신, 산업화, 생태계라는 3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통한 핵융합 기술혁신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 구축 ▲핵융합에너지 혁신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과 9가지 핵심 과제를 수립했다.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비전 및 주요 전략·과제(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 민·관 협력으로 핵융합 기술혁신 우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글로벌 핵융합 연구·실증 엔지니어링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Fusion 엔지니어링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의 우수한 엔지니어링 역량과 공공의 핵융합 기술 역량을 결합하는 민·관 공동 개발체계 방식으로 핵융합 실증로 건설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디버터·증식블랭킷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민간의 연구성과를 핵융합로 소형화 기술로 연결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민간의 컨소시엄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공공기관은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기술을 핵융합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핵심 부품·장치가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핵융합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디지털트윈 기술의 개발·적용으로 가상 핵융합로를 선제적으로 구현해 핵융합로의 설계 고도화와 검증 신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핵융합로의 표준 운영 기술을 개발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핵융합로 운전상태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해 극한 환경에서 운전하는 핵융합로의 상태를 원격 진단하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 구축 민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핵융합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핵융합 기술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높이고 기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대학, 출연(연) 등으로 구성된 ‘핵융합 혁신포럼’을 출범한다. 아울러 대형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계기로 민간 기업에 대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핵융합 관련 민간의 스타트업 창업과 시장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K-Fusion Start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 확산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기술 산업화를 촉진한다. 또한 국내 핵융합 기업에 대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인‘KSTAR’설계·건설 경험으로 확보한 기술력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쌓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연구장치 건설 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수출국의 규제와 수요를 분석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핵융합 종합 수출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해외 기술·규제 동향 및 발주·입찰 정보 제공을 통해 실증로 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핵융합 연구개발(RD) 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 수요에 맞춰 중성자 및 저온 플라스마 기술 분야 등 핵융합 관련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다양화하고 관련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여 핵융합 RD 성과의 활용 및 확산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핵융합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 먼저 민·관 협력 기반의 핵융합 개방형 연구생태계를 강화한다. 공공의 연구성과와 설계역량을 대학·기업에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방형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전문 연구기관이 국내 핵융합 연구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민간이KSTAR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실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인프라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한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이 KSTAR, ITER 등을 통해 축적된 핵융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핵융합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핵융합 분야 혁신기술 개발과 난제 해결을 위한 첨단 연구 인프라 수요도 발굴해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핵융합 인력수요 확대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양성을 추진한다. 핵융합 분야 연구·산업 확대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핵융합 전공 및 과목을 신설·확대하고, ITER와 연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더불어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와 정착을 위해 인건비 제도개선, 유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적극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핵융합 인력 수요와 공급 분석을 바탕으로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한 양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원자력과 구별되는 별도의 핵융합 규제체계 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국제기구와 핵융합로 개발 국가와의 규제 협력도 강화한다. 선행시험 장치인 KSTAR를 활용해 ITER의 핵심 난제 해결에 기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 간 연구시설의 전략적 공유와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핵융합에너지 산업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으로 핵융합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핵융합 혁신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핵융합에너지는 에너지와 전력수요 증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미래에는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확보한 나라만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며“민·관 협력 중심의 RD 전환과 핵융합 생태계 강화를 통해 핵융합에너지를 조기에 확보해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1) 정책뉴스 2024.07.22
- 유승민 IOC 위원 “파리올림픽, 한국 스포츠 외교 지평 넓힐 기회” 올림픽 탁구에서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은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인 역대 두 번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인 유승민 위원이 임기 8년을 마무리하는 라스트 댄스를 펼치러 19일 프랑스로 떠났다. 유승민 위원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자신이 출전한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낸이후 12년 동안 올림픽에서 노메달인 상황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2024 파리하계올림픽’에서 한국 탁구가 다시 일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탁구 신동 신유빈을 포함한 탁구 선수대표단이 큰 기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브리핑은출국 3시간 전 유 위원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IOC 위원으로 마지막무대를 장식할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과 포부를 생생하게 들어봤다. 10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개최하는 프랑스는 오는 26일 개막을 앞두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올림픽’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상 최초 야외 개회식, 양성평등 올림픽을 비롯해 베르사유 궁전과 같은 문화 유적을 경기장으로 변신시키는 등 시작 전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에는 방탄소년단(BTS)의 진이 성화봉송자로 나서 세계 각국 주요 외신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유승민 IOC 위원이 19일 프랑스로 떠나기 직전에 남다른 각오를 다지며찍은 사진. 유승민 위원 역시 “올림픽 개회식을 센강에서 약 400대의 보트를 띄워 추진하는 게 독창적”이라며 “배를 타고 입장하다 보니 선수들이 대기하지 않아도 돼서 체력적인 소모도 적고 보다 편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48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인 144명의 국가대표 선수단이 출전해 국내에서는 이슈가 덜 되는 것에 아쉬워하며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현장에서 선수들이 투혼을 발휘해 좋은 퍼포먼스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이번 대회에서 관전 포인트로는 전통적으로 강세 종목인 펜싱, 양궁을 비롯해 신규 종목인 브레이킹과 12년 만에 메달을 기대하고 있는 탁구 혼합 복식 경기 신유빈·임종훈 조, 한국 역사 최초 올림픽 메달 수확을 가능성이 있는 육상의 ‘스마일 점퍼’ 우상혁을 꼽았다. 스포츠 경기 외에도 하계올림픽 최초로 ‘챔피언스 파크’를 조성해 모든 메달리스트 선수들이 팬들과 세리머니를 하며 축하할 수 있어 볼거리를 더하며 한국 문화와 음식 등 대한민국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코리아 하우스(한국관)가 역대 올림픽 중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또한 이번 올림픽 기간 주목할 만한 점은 신규 IOC 선수위원 선출이다.한국에서는 박인비 골프 선수가 선수위원 최종 후보에 올라 올림픽 기간 대회에 선거 운동에 나선다. 유승민 위원은 “열심히 잘 준비한 것 같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는다”며 박인비 선수의 당선을 기대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거는 대회에 첨가한 선수 1만여 명의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다른 현역 선수위원들과 선수촌 ‘애슬레틱 365 하우스’에 선거 박스를 비치해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 결과는 내달 7일 발표될 예정이다. IOC 위원으로 스포츠 현장의 최전선을 누비며 경험했던 8년은 그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었고 원 없이 각종 분과위원회와 조직에서 활동했다. 마지막 무대인 이번 올림픽 기간에도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일 참이다. 유 위원은 “다음 개최지인 LA 올림픽 조정위원회 일원이어서 선수위원회와 회의 등 다양한 리셉션에 빠짐없이 참석해 교류할 예정”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제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는 스포츠를 뛰어넘어 환경, 문화, 신기술 등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 위원은 “앞으로 한국이 각 경기 종목에서 개최하는 작은 대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사회적 가치)을 선행해 나간다면 글로벌 스포츠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은 “한국이 국제 스포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IOC 위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연맹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외교 인재를 발굴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스포츠를 문화와 음식, 드라마, 영화 등과 융합시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이번 파리올림픽에서 BTS 진이 성화 봉송을 했듯이 K-팝과 K-컬처, K-푸드의 강점을 살려 접목한다면 분명히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위원과의 일문일답. ◆ 이번 파리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시작 전부터 파리의 상징인 센강에서 진행될 개회식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경기 또는 행사가 있다면. 일단은 올림픽 개회식을 약 400대의 보트를 센강에 띄워 한다는 것 자체가 독창적이며 기존에 개회식의 경우 선수들이 입장할 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를 타고 입장하니 체력적인 소모도 적고 보다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계올림픽 최초로 에펠탑이 보이는 트로가데로 광장에 ‘챔피언스 파크’를 조성해 메달리스트 선수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팬들과 축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 볼거리를 더할 것입니다. 또 경기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음식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장이 돼서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48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로 144명의 국가대표 선수단이 출전하지만,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선수나 종목 등을 소개해 주세요. 일단 탁구에는 신유빈, 임종훈 선구가 출전하는 혼합 복식 경기에서 12년 만에 메달을 기대하고 있고, 육상에 우상혁 선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조금 차이만 극복하면 역사상 최초로 육상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 강세인 펜싱이나 양궁도 중요하고 기초 종목인 수영과 신규 종목인 브레이킹에서도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페트라 쇠링 국제탁구연맹(ITTF) 회장(왼쪽부터),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유승민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 행사를 뛰어넘어 K-문화를 알리기 좋은 문화 교류의 장이기도 합니다. 대회 기간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외교관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인가요? 이번 올림픽 기간에는 유난히 많은 리셉션이 준비돼 있습니다. 각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리셉션과 종목에서 운영하는 리셉션 그리고 다음 올림픽 개최지에서 운영하는 리셉션 등 다양한 행사에 초대됐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IOC 선수위원으로서 임기를 마치는데 마지막까지 다양한 리셉션에 참석해 빠짐없이 교류할 예정입니다. 총회, 선수위원회 등 관련 회의도 많이 열려서 최대한 많은 회의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다음 올림픽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는데 제가 LA의 조정위원회 멤버여서 이번에도 LA 조정위원회 선수위원회와 회의 등도 가질 예정입니다. 또 경기장을 둘러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열린 베이징이나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19 여파로 관중이 없었지만, 올해는 관중이 있어서 경기장 내 분위기를 파악하고 운영이 잘 되는지 살피며 공부할 예정입니다. ◆ 이번 대회는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최초로 선수단 단복을 재활용 소재로 제작했습니다.스포츠 행정가로서 스포츠 대회에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방향이 있을까요? 이제 글로벌 스포츠 행사들은 단순히 스포츠 행사를 넘어 환경, 문화, 신기술 등의 교류의 장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든 해외에서든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준비한다면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폭넓은 분야의 쇼케이스 행사들이 기획되길 바랍니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생드니에 있는 ‘2024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서NBA 슈퍼스타파우 가솔 IOC 위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먼저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올림픽과 같이 큰 스포츠 행사 때마다 강조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는 한국이 각 경기 종목에서 개최하는 작은 대회에서도 이 부분을 선행한다면 글로벌 스포츠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경 분야의 경우 운영 방식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의전 차량을 전기차로 배정하기, 선수들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 소재로 물품 만들기 등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 관객과 대중들에게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포츠 행사가 환경을 파괴하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고정관념도 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서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현재 있는 건물이나 시설을 활용하거나 다른 도시와 연계해 진행하는 계획을 지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스포츠 행사에서 선행된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포츠계에서 화두는 인공지능(AI)과 e스포츠입니다. 특히 e스포츠의 경우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강국이고 선수 관리 등에서도 성장세를 보이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처럼 e스포츠 국제 무대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주도권을 가지려면 거버넌스 측면에서 강화해 지원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AI 분야에서는 심판 판정, 코칭, 부상 예방 교육, 부정행위 적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AI를 활용한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데 친환경 올림픽을 추구하다 보니 선수 관리에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IOC 차원에서 선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더운 대회였는데 마라톤 경기 때 선수 보호 차원에서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할 수 있도록 시간대와 장소를 조정했습니다. 작년에 파리 올림픽 선수촌 빌딩을 방문했는데 건축 설계 자체를 여름에 시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다른 곳보다 확실히 시원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위원회에 실시간으로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치할 것입니다. 선수와 관련된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매일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저도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할 것입니다. ◆ 올해 23명의 IOC 선수위원 중 4명이 새롭게 선출됩니다.대한민국을 대표해 박인비 골프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선배 위원으로서 응원과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박인비 선수를 3~4번 만났는데 열심히 잘 준비한 것 같아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선거 기간이 긴 편인데 둘째를 임신 중이어서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걱정되지만, 그 부분도 관리를 잘할 거라고 봅니다. 우선 IOC 선수 위원으로 당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선거 활동을 할 때부터 당선이 된 후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관심도가 높은 만큼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돼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수 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투표를 독려할 것입니다. 현지 선수촌에 가면 ‘애슬레틱 365 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운영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소개하면서 선거 박스를 비치해 투표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줄 예정입니다. ◆ 이번 파리올림픽을끝으로 IOC 위원으로서 8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하시는데요,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대한민국의 국제 스포츠 외교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IOC 위원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국제연맹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외교 인재를 발굴해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는 그 안에서 얼마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또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졌는지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IOC 위원 1명, 2명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국가에 또는 경기단체에 파견되는 인력이 많아져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유승민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지난 2월 1일 강원도 강릉 올림픽파크 야외무대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폐회식을 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또한 우리나라는 서울 올림픽과 평창동계올림픽, 강원유스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스포츠 인력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활동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이런 부분이 강화된다면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대한민국은 성적만 잘 내는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외교 인력들이 함께 활동한다는 인식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스포츠를 문화와 음식, 드라마, 영화 분야와 접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나 강원유스동계올림픽 때 테마별로 구성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BTS 진이 성화 봉송을 했듯이 K-팝과 K-컬처,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이런 강점을 잘 살려 접목한다면 분명히 큰 효과를 낼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상징입니다. ◆ IOC 위원 퇴임 후계획은. 8년 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중 엘리트 스포츠가 많이 침체돼 있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포츠 영재를 전략적으로 발굴, 육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 선수들을 배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체육을 하는 일반 학생과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운동선수와 구분해 교육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대한체육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IOC 선수위원으로서 임기가 끝나더라도 현재 맡고 있는 2018평창 기념재단 이사장, 대한탁구협회 회장직을 비롯해 IOC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이어 나가 제가 한국스포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정책뉴스 2024.07.23
- 한껏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연꽃, 해바라기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름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 7월에 꽃 구경 떠나고 싶은 분 연꽃과 해바라기 밭을 감상하고 싶은 분 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며 무더위에 지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7월 알록달록 여름 꽃과 함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전국 꽃구경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경주 바실라 카페, 태백 구와우마을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속리산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벼슬에 오른 소나무로 유명한 천연기념물 정이품송 맞은편에 넓게 펼쳐진 연꽃 정원이 있는데요. 너른 면적에 색색의 연꽃이 핀 풍경만으로도 아름다운데 연꽃 사이로 걷기 좋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요. 연꽃 바로 옆에 자리한 벤치와 정자는 연꽃단지에 여유를 더하는데요. 속리산의 짙은 초록과 수천 송이의 연꽃이 어우러진 풍경에 절로 걸음이 느려집니다. 정이품송공원과 솔향공원 등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들도 있으니 7월 꽃구경하러 보은으로 떠나 보세요. ※ 보은 속리산 연꽃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6- 문의 : 043-540-4432 (속리산 휴양사업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기지제 수변공원은 전북 혁신도시가 있는 덕진구 혁신동과 만성동에 걸쳐 조성된 공원입니다. 호수 가운데로는 데크가 조성되어 있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기 좋은데요. 공원에는 억새, 백합 등 다양한 식물이 피어나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데크길 양옆으로 연꽃이 피어나 물 위에서 꽃길을 걷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데크길 중간에는 액자 모양의 포토존이 있는데 노을이 지는 시간에 방문하면 액자 안에 노을과 연꽃이 함께 담기는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여름 전주 여행 중 7월 꽃구경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전주 기지제 수변공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94- 문의 : 063-282-1330, 5 (전주종합관광 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경주 바실라 카페 경주 바실라 카페는 하동저수지 옆에 자리한 한옥카페입니다. 2017년 제7회 경주시 건축상 동상을 수상한 만큼 멋진 공간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잔잔한 하동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한옥이라 늘 인기가 많지만 특히 7월 꽃구경 핫플이기도 해요. 카페 주변에 조성된 너른 해바라기 밭 덕분에 경주 여름 여행의 필수 코스로 손꼽힙니다. 카페와 하동저수지 사이로 약 천 평에 달하는 해바라기 밭이 펼쳐지는데요. 구역마다 개화시기가 조금씩 달라 6월 말부터 8월까지 쭉 해바라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샛노란 야외 테이블과 파라솔, 해바라기 밭 사이의 의자 덕분에 곳곳이 포토존이기도 한데요. 카페 내부의 큼직한 창으로도 저수지와 해바라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경주에서 해바라기를 마음껏 즐겨 보세요. ※ 경주 바실라 카페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하동못안길 88-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20:30 (주문 마감 20:10)· (토~일요일) 09:00~21:30 (주문 마감 21:1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6000원 / 카페라떼 65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은 목줄 필수 착용 후 야외 좌석에 한해 동반 가능합니다. 태백 구와우마을 구와우마을은 태백의 높은 지대에서 하늘과 맞닿은 해바라기 꽃밭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7월이 되면 10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피어나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예요. 파란 하늘에 걸린 하얀 구름, 그 아래 펼쳐진 해바라기 밭은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해바라기 밭답게 매년 축제도 열립니다. 올해 제20회 태백 해바라기 축제는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끝이 안 보이게 펼쳐진 해바라기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축제 기간에는 숲 해설과 식물 심기 체험, 버스킹 공연, 그림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원래는 고랭지 배추밭이었던 만큼 조금은 덜 더운 여름 꽃 구경을 즐길 수 있으니 7월에는 태백으로 떠나보세요. ※ 태백 구와우마을 - 태백 해바라기 축제 : 2024.7.19.(금)~2024.8.15.(목)-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구와우길 38-20- 문의 : 033-553-9707- 운영시간 : 07:00~19:00 (입장 마감 18:00)- 이용요금 : 성인 5000원 / 학생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7.23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생계급여 등 확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내년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이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다. 먼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6.42% 오른 195만 1287원,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에서 7.34% 오른 76만 5444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서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한편 정부는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인데, 내년부터는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4000원(3.2~7.8%)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올해 대비 5% 수준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2024년 대비 내역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되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밖에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바,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해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내역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정책뉴스 2024.07.25
- 정부 “주택공급 획기적으로 확대…모든 정책수단 원점 재검토”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7.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기존 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키로 했다.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므로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해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공공주택은 지난 3월 인천계양 주택 착공(1285호)을 시작으로 올해 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인천계양의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 매각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비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다음 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 6000호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달 중 발표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정책뉴스 2024.07.25
- 호우·태풍, 폭염까지…여름철 사업장 안전사고 피해 막는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4일 오후 서울 성북구 바람마당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에서 학생들이 생수를 꺼내 목을 축이고 있다. 2024.7.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호우·태풍에 이어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1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을 당부한 가운데, 사업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면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감독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응기간 동안 건설현장 등에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먼저 AI 기반 호우·태풍 취약지역 정보 등에 근거해 취약사업장을 사전 파악한 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매일 기상 상황별 대응 요령과 관련 사고사례를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허유득 포스코이앤씨 안전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점검·감독은 물론 컨설팅·기술지도 활용 안내 등을 병행한다. 아울러 사업장 피해상황의 접수·전파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부-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에 호우·태풍 경보가 발령하거나 재해 복구 시에는 장·차관 또는 본부장 주재의 확대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상황 점검 및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산업재해 예방 단계별(대비-대응-복구)·주체별(본부/지방관서/공단) 대응방안을 담은 ‘2024 호우 특별 대응지침’과 ‘2024 태풍 특별 대응지침’을 마련·배포했다. 호우·태풍 취약사업장 및 사고발생 우려 사업장 등에는 집중점검 및 지도를 펼치는 바, 장마철 도래 이전부터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한편 사업장의 대비·대응·복구 지원을 위해 관할 사업장에 자율점검표 및 안전수칙 리플렛, SNS 전파 등 자율점검 지도를 펼치고 있다. ☞ ‘폭염 대비는 우리 아빠처럼!’숏폼 영상보러가기 클릭! 한편 고용부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사 유실로 인한 굴착면·시설물 붕괴 사고와 침수로 인한 감전과 익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평소보다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대피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비상 대응 훈련은실전처럼 반복해 실시하고, 특히 태풍 예보가 있을 때는 가시설물 붕괴, 자재의 낙하, 타워크레인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 전·후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작업강도가 높아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하므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물, 그늘(바람),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폭염시 사업장 행동요령’카드뉴스보러가기,클릭! 이를 위해 사업장에는 온열질환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속·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지방관서별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한다. 관련 우려사업장은 ▲20억 원 이상 건설현장(20억 원 미만이더라도 도로포장, 타설작업 등 폭염 취약 공종은 포함) ▲물류센터 및 마트 등 취약업종 ▲조선업·건물관리·택배업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 다수사업장 ▲외국인(E9)을 고용한 농·축산업 사업장 등이다. 이에 안전공단은 온열환경 조성원인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위탁기관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 및 온열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4일까지 온열질환 우려 사업장 대상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 수립을 안내했고, 오는 9월 13일까지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농축산업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17개 외국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부 누리집 정책자료실(☞ 바로가기)을 방문해 내려받으면 된다. 정부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나 농사일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7.26
- 취약계층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단말기할부금·OTT 구독료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바꿔 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달 29일까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플랫폼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포용 및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 확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기획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및 학계·연구계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만 6000원)을 바우처로 전환해 정액 8만 5800원, 3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OTT, 음원, 도서 등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조건 및 운영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www.digital-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ICT서비스사업본부 정보사업팀(02-580-0573) 정책뉴스 2024.07.22
- 민관 함께 ‘K-뷰티 전용 펀드’ 조성…한국 화장품 수출 확대 지원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을 잡았다. 민간 플랫폼과 제조·유통회사와 함께수출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추진하고 ‘글로벌 K-뷰티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또한, 주요 국가별 수출규제 대응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신흥국 중심으로 대응매뉴얼을 추가 제작·배포하고혁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의 발주 계약을 근거로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K-뷰티 네트워크론’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서울 용산 CJ올리브영 본사에서‘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민간과 함께 케이(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화장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화장품 수출의 63%를 담당하며 화장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53억 달러를 기록하며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져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3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8% 증가했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중소 브랜드사가 쉽게 진입하고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등 활발한 생태계가 구축돼 있으며, 우리 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의 증가에 따라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사들도 국내 우수제품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세계적 흐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혁신과 마케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자국 산업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강화되고 있는 해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중소기업 애로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생태계에 힘을 더해 화장품 수출 확대 기회를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K-뷰티 유망기업 민관 협업 발굴·육성, 해외 수출규제 체계적 대응, K-뷰티 생태계 레벨업(Level-up) 등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K-뷰티 글로벌화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한다. CJ 올리브영, 아마존, 코스맥스, 콜마 등 민간 플랫폼 및 제조·유통사와 협업해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를 추진한다. 선정기업에는 민간 협업기관들이 자사의 유통망 및 전문성 등을 활용해 마케팅과 수출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기부와 식약처는 수출지원 정책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제16회 한국무역협회(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서 외국인 바이어들이 국내 화장품 업체와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콜마, 코스맥스와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해외 진출 화장품 제조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글로벌 K-뷰티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품 수출규제 대응 지원을 강화해 주요 국가별 수출규제 대응매뉴얼을 현행화하는 한편, 신흥국 중심으로 대응매뉴얼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화장품글로벌규제조화센터를 통해 신흥시장인 러시아, 중동지역에 대한 규제정보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화장품 GMP기준을 국제기준(ISO)과 조화해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 부담을 낮추는 등 국내 규제도 합리화한다. 더불어, 해외 수출규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해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혁신제품을 신속하게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RD 등 지원수단을 강화한다. 브랜드사가 혁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의 발주 계약을 근거로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K-뷰티 네트워크론’을 신설하고, 화장품 분야에 대한 중기부-식약처 협업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에서 열린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중기부와 식약처는 방안 발표에 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화장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화장품 수출의 성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튼튼한 화장품 생태계가 있어서 나올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우리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가 글로벌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프리미엄급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업계의 품질개선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져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리 화장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외교와 합리적 규제개선을 추진해 K-화장품이 세계시장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463),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043-719-3402) 정책뉴스 2024.07.24
- [오늘의 맞춤정책] 영수증? 모바일로 받을게요. 친환경소비로 100원씩 적립 받으세요!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이란?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시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인당 연 최대 7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방법 먼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 회원가입을 하세요. *본인인증 기본정보 입력(이름, 휴대폰 번호 등) 포인트 지급 관련 정보(계좌번호 등) 등록 참여기업을 먼저 확인하세요. - 경로 : 누리집홈 참여기업 안내 전자영수증 *카페, 마트, 친환경매장, 백화점, 편의점, 병원 등 현재 기준(24.7.22.)25곳 참여기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참여방법을 확인하세요. - 경로 : 누리집홈 참여방법 전자영수증 *pdf를 열어보시면 기업별 전자영수증 발급과 적립금 받는 방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 인센티브 받는 방법 3가지 - 현금 - BC카드 포인트 - 카카오페이머니 현금, 신용카드사 포인트, 카카오페이 중 포인트 지급 유형 선택하여 수령 가능 *수령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을 통해 확인 및 변경 가능 그 외, 텀블러 다회용 컵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 제품 구매 등더 다양한 탄소중립 친환경 생활에 대한 인센티브는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친환경 소비생활로 지구를 지켜요! 카드/한컷 2024.07.23
-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종합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이달 26일부터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며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와 체계적인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해마다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미술 용역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미술품 감정업자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정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소비자는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 내용 등이 포함된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은전문기관을 통해 관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과 같은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 서울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은 각각의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미술진흥법에서 미술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해 미술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해 단편적·분절적 지원이 아닌 미술 생태계 전반을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전문가와 현장간담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이 해마다 창작과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그동안 화랑, 아트페어, 경매 등 미술시장의 실태만 조사했으나 앞으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하면 미술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한 미술 분야에 실태조사를 도입해 미술진흥 정책 추진에 과학적·통계적 데이터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 질서 조성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가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에게는 미술품 잠정을 의뢰한 자나 다른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감정을 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시장 조성에 기여한다. 소비자 보호도 확대해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작가명과 작품명, 구매 일자, 구매처, 보증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그동안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가나 화랑으로부터 해당 미술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문체부는 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품 증명서 서식을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미술품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당초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물품이 아닌 미술품으로 관리한다. 이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국가기관 소유 정부 미술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는 미술품까지 포괄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을 도입해 국가적·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미술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와 작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은 각각 2026년과 2027년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미술진흥법 시행은 법정계획과 실태조사의 근거 등 미술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한국미술이 미술진흥법을 디딤돌 삼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담론 형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8) 정책뉴스 2024.07.25
- 집배원·택배기사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주문한 적 없다면 의심 최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등장하고 있다.또 원격제어 앱 설치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선생님 앞으로 ○○카드가 신청되었습니다”, “김치냉장고를 주문하셨던데 어디로 배달해드리면 될까요”라며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신고 상담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수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는 점이다. 원격제어 앱은 기업에서 고객의 컴퓨터(PC)나 모바일 기기에 원격으로 접속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용도로 쓰이는 정상적인 앱인데,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범행 마지막 단계에서 대화 내용을 삭제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용도로 악용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사기범이 가로채서 받고, 사기범이 전화를 걸 때에는 정상적인 기관 대표번호로 화면에 표시되며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가 탈취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의 추가 개통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만 연락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데, 특히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외부활동 때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만 지참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의심이 드는 경우 은행 직원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기 조직의 치밀한 사전 작업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는 범인이 처음 접근해 오는 방식이나 세부 수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는 금융감독원·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피해자가 보유한 자산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금전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평소에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카드가 신청되었다거나 상품이 결제되었다는 등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전화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절대로 보안 유지 목적으로 원격제어 앱의 설치 또는 휴대전화의 신규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피싱범죄수사계(02-3150-2782) 정책뉴스 2024.07.23
- 전기 배터리, 충전 후 바로 코드를 뽑아주세요!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612건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과충전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충전이 완료되면반드시 전기코드에서분리해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소방청은 22일 최근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세 번째 주제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생활 속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군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전자담배, 디지털카메라, 블루투스 헤드셋·헤드폰, 장난감 등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612건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보급량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눌리거나 찍히는 등의 외부 충격,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 배터리 장시간 보관, 소파·침대 등에서 충전,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사용, 물·빗물 유입 등 다양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2건(51%)이 과충전이 원인이었고 비충전 60건(9.8%), 보관 중 49건(8%), 수리 중 45건(7.4%), 사용 중 44건(7.2%), 충격 후 17건(2.8%) 등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공동주택 299건(48.9%), 거리·공터 117건(19.1%), 건물·수리점 116건(19%), 단독주택 65건(10.6%), 주차장 15건(2.5%) 순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예방을 위해 구매, 사용, 충전, 보관, 폐기 등 단계별 올바른 이용수칙을 당부했다. 먼저 공식인증된 제품(KC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중 냄새나 소리, 변색 등 이상현상이 감지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 고장 때에는 직접 수리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화재사고의 절반 이상이 과충전으로 발생하는 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고 현관에서의 충전은 만일의 사고 발생 때 대피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또한 소방청은 사용 중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배터리 사용을 중지하고 가능하면 가연물이 없는 곳에 배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생활안전과 소방산업과(044-205-7661, 7501), 국립소방연구원 첨단대응연구과(041-559-0553) 정책뉴스 2024.07.22
-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삶의 마지막 존엄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 병원에 ‘임종실’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일 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임종실이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영안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바,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도신설됐다. 이에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면서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 6000원에서 3만 6000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 6000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든다. 임종실 국민부담 수준(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1) 정책뉴스 2024.07.24
- 영화관람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정부가 영화관람권, 항공료,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는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1개 부담금이 69개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여름휴가철인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 등 연간 1조 5000억 원 수준의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추가로 폐지하기 위해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를 계속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해 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운임의 2.9%를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해 영세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국민이 납부사실을 잘 몰랐던 관람료의 3%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1000원(국제질병퇴치기금)의 출국납부금도 폐지한다. 아울러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해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과감히 폐지한다. 정부는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부담금 폐지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91개의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330),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36), 외교부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02-2100-836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1),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1), 관광정책국 관광개발과(044-203-3480),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044-203-5259),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2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4-215-2820), 정책기획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0),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개발과(044-201-7682), 토양지하수과(044-201-7170),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05), 주택토지실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4), 교통물류실 첨단물류과(044-201-4006),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09),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개발과(044-200-5240),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30),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0) 정책뉴스 2024.07.23
- 한국이 체코 원전 단독협상자로 선정된 비결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8년을 달려온 체코 신규원전사업에 굵은 매듭이 지어졌다. 지난 7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두코바니 5·6호기 2기는 약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에 해당한다. 2025년 3월 계약까지 복잡한 협상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단독 협상자가 되었다. 2022년 3월 최초입찰에서는 두코바니 5호기 1기뿐이었으나 체코 정부가 원전 여러 기를 동시에 건설하면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후 3기를 추가한 4기(두코바니 5·6호기, 테므린 3·4호기)에 대해 비구속적 제안서를 요구하였다. 이번에 빠진 테므린 3·4호기도 약간의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면 곧 확정될 것이다. 선정의 비결은 간단하다. 물건이 좋고 판매자가 믿음직한 것이다. 살펴보자. 첫째, 우리가 수출하려는 원전은 APR1000이다. 이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에 수출했던 원전을 유럽형으로 개조한 APR+(1500 메가와트(MW)급)를 입찰조건에 맞추어 1000MW급으로 줄인 것이다. 단순히 그렇게 출력을 낮춰서 설계하기로 결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설계를 수행하여 2023년 3월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인허가성과 안전성을 미리 확인한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해 보이는 것이 기술력이다. 둘째, 경쟁국이었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핀란드와 자국에서 건설중인 올킬루오토 원전 공사기간을 13년 지연시켰고 프라망빌 원전은 7년을 지연시킨데 반해 우리는 UAE에서 당초 약속한 일정을 준수하였고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체코와의 지리한 입찰과정에서 단 한번도 일정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제때 서류를 제출하였다. 신뢰를 쌓은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원전건설을 지속하면서 부품 공급망과 건설 경험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우월하여도 몇십 년간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기술력이 약화되었다. 물론 이것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기술적 우위와 이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된다. 두코바니 5·6호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테므린 3·4호기도 남았고 네덜란드, 슬로바니다,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추가원전도 남아있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그러나 우리의 원전 수출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우리가 원전 수출을 위한 협상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대한민국이 원자력을 계속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로부터 원전을 수입한 나라는 핵연료와 각종 부품이 공급되기를 원한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중에도 다양한 엔지니어링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일 또다시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이러한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이라는 가치중립적 과학에 정치가 개입된 결과이다. 정치의 영역에서 각성이 필요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여야간 합의 그리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수요가 되었다. 2018년 송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는 지구온도증가를 1.5도씨 이내로 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을 대폭 늘리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지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원자력발전을 3배로 늘여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적어도 1000기의 신규원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와 우리 경쟁국 모두가 다 달려들어도 건설할 수 없는 많은 물량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장에 준비되어 있을까? 지금의 한수원과 정부의 수출지원체제가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수원이 한전 산하의 자회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사로 승격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정부의 지원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넘어 범정부적 지원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주의 구멍가게 하나 없는 산기슭에 위치한 한수원이 그 일을 하기 위한 적절한 입지인가? 우수한 인재가 거기에 취직해서 일할 수 있을까? 한수원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년이 지나 한수원이 현재와 같은 경쟁력을 가질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어떤 나라가 그 나라의 캐쉬카우를 그렇게 대접하겠는가? 지금은 박수를 칠 때가 아니라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기고/칼럼 2024.07.22
- SNS에 ‘목소리를 포함한 게시글’ 올리는 걸 더욱 조심하세요! 최근 ‘딥 보이스’나 ‘딥 페이크’ 등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요인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범죄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범죄유형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피해자도 급증하고 있다. ■ 딥 보이스는 무엇일까?! 딥(Deep) 러닝(Leaming) + 목소리(Voice) 딥 보이스는 딥 러닝과 보이스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발화에 합성한 기술 ■ 딥 페이크는 무엇일까?! 딥(Deep) 러닝(Leaming) + 가짜(Fake) 딥 페이크는 딥 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는 기술 ■ AI피싱사기 예방법은?! Ⅴ SNS 계정 내 개인정보 최소화 하기 - 특히,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주의하세요. Ⅴ 의심스러운 전화나 영상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 - 의심스러울 경우, 일단 전화나 영상을 종료하고 당사자나 주변 지인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AI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Ⅴ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 정지 요청-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카드/한컷 2024.07.22
-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그동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민생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유지해 오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높여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지난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등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의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번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기로 하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추석 기간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다. 이에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높이면 설날·추석 명절에는 그 두 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3) 정책뉴스 2024.07.23
- 윤 대통령, 옥천·금산·익산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 선포된 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이다. 농협경제지주 소매체인본부 직원들이 19일 전북 익산 용동면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4.7.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책뉴스 2024.07.25
-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7.26
- ‘제로 슈거’라고 해서 ‘제로 칼로리’일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제로슈거라고 해서 제로 칼로리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헷갈리셨을 여러분을 위해서 식약처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제로슈거 식품이 더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헷갈리던 제로 슈거 기준을 빠르게 개선하여 앞으로는 더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2024.07.25
- 올림픽 보러 파리 간다면 ‘K 미쉐린’ 지정 한식당 꼭 가봐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2일 파리의 삼식(SAM CHIC), 지음(JIUM)과 런던의 솔잎(Sollip)을 올해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한식당에 선정된 프랑스 파리 삼식(SAM CHIC).(ⓒ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파리 올림픽 개막에 앞서 파리와 런던의 우수 한식당을 발표해 현지 한식 홍보에 힘을 보태고 뉴욕과 도쿄는 하반기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삼식은 바비큐와 쌈문화를 테마로 운영하는 한국식 구이 전문점으로, 된장, 멸치액젓을 비롯해 복분자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박술녀 장인의 전통 활옷과 한국적 소품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지음은 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등 다양한 한식을 선보이는 한식당으로, 무청 시래기, 건토란대, 초정쌀엿과 장류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해 한국적 맛과 식기, 서비스에서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솔잎은 한식을 모티브로 한 요리에 양식의 조리법과 담음새가 조화를 이루는 퓨전 한식 파인다이닝으로, 한국산 쌀, 매생이, 오미자, 잣, 다시마, 장류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한국 전통주도 선보이는 등 다양한 한국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한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문화 적합성, 국산 식재료 사용, 조리 자격 여부, 위생 등 21개 항목을 중점 심사하며, 지정 한식당에는 지정서 수여와 함께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 특전을 제공한다. 지난해 지정된 해외 우수 한식당 13곳은 뉴욕 정식, 윤 해운대 갈비, 아토믹스, 꽃, 수길, 주아 등 6곳, 파리 순 그릴 마레, 종로 삼계탕, 이도, 삼부자, 맛있다 등 5곳, 도쿄 하수오, 윤가 등 2곳이다. 지난해 지정된 한식당 관계자는 “지정 이후 국제적 미식 평가 상승, 현지 언론 관심 증가와 매출 증대, 자긍심 고취 등 우수 한식당 지정제에 대한 성과가 크다”고 입을 모으며 “한식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품격 높은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해외 우수 한식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한류를 대표하는 한식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성장과 발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5) 정책뉴스 2024.07.22
-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은 7월 25일자로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작은 빨간집모기 암컷 성충.(제공=질병관리청)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24일(30주차) 경남과 전남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각각 전체모기의 63.2%(2456마리), 58.4%(1684마리)로 확인돼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지난해와 동일한 주차에서 발령했다.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주의보·경보 발령일, 환자 발생 현황.(제공=질병관리청)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해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8~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이르며 10월 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할 경우 증상을 회복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해마다 20명 안팎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하며,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91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7.9%(80명)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 일본뇌염 환자 발생분포(2019~2023년).(제공=질병관리청) 지역별 일본뇌염 환자 발생분포(2019~2023년).(제공=질병관리청) 임상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 두통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환자의 73.6%(67명)에서 인지장애, 운동장애, 마비, 언어장애 등 합병증(중복응답)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1년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백신 종류와 접종 일정 안내.(제공=질병관리청)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논, 돼지 축사 인근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권장했다. 일본뇌염 위험국가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043-719-7175), 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043-719-8565),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정책뉴스 2024.07.26
- 유통기한만 보시나요?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도 확인하세요! 식품 포장지 속 날짜 표시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식품표시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조일자, 소비기한, 식품유형, 원재료명,영양정보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식품 포장이나 용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정에서도 숫자로 된 표시는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데요~ 제조일자,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포장일자, 산란일자 등 정말 다양한 날짜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나요? ▲ 소비기한 ·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 · 과자, 빵 등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 · 소비기한 이내에 섭취해야 하고 해당 기한을 넘겨서 유통·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품질유지기한 ·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 통조림, 장류, 절임류, 젓갈류, 맥주 등 일부 한정 품목에만 적용 · 해당 기한을 넘겨서 유통·판매하더라도 섭취는 가능하나, 고유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날짜를 잘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제조된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위해 제공하는 제조연월일, 포장일자, 산란일자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날짜 표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식품 포장지 속 날짜 표시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제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식품 소비를 위해 이 날짜의 의미 꼭 기억해 주세요~ 카드/한컷 2024.07.22
- 전국 최초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문 열어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22일 서울 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문을 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입구.(ⓒ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분산돼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설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시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범죄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14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원스톱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대표 전화(1577-1701)로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개소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문현철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김선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장, 백명재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정연정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원스톱 솔루션 센터 참여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범죄피해자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참여기관이 서로 협업해 피해자의 회복과정을 함께 하면서 맞춤으로 지원해 피해자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가 법무부의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과정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참여기관들과 힘을 합쳐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743),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02-811-5202) 정책뉴스 2024.07.23
- 이달 31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원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오는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2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NCB(나이스신용점수)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할 수 없다. 서울 종로의 한 대로변 건물에 붙어 있는 임대 안내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 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대출 1년 뒤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해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과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옥 전경.(ⓒ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금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edu.sbiz.or.kr)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20분)을 사전 이수한 뒤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정책뉴스 2024.07.24
- [릴터뷰]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방효충 교수가 말하는 우주항공청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주강국 도약의 첫 걸음, 우주항공청이 2024년 5월 출범했습니다.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도달 등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실현해 나갈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개청의 의미, 예상되는 변화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주개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방효충 교수님과 만나 인터뷰 나누었습니다. 영상 2024.07.22
- 국내 6개 내비게이션, 22일부터 홍수 위험 정보 안내 시작 지난 22일부터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정보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홍수로 인한피해 예방을 위해추진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카카오내비, 현대-기아차, 아틀란, 티맵, 네이버지도에 이어 아이나비에어도 서비스를 시작해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간 내비게이션 기업 6곳과 협력해 홍수 위험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음성 안내를 통해 홍수경보와 댐 방류 등 홍수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거나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운전자에게 화면 및 음성으로 인근의 위험을 인지시켜 주의 운전이 필요함을 안내하는 것이며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는다. 일부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정보를 안내받으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버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무협약식에서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장관, 관련 기업·기관 대표들은 내비 고도화로 침수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도로·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국민 참여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때 통제하는 일부 도로구간 우회, 대형 화재와 산사태 등 다양한 재난·재해 정보를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044-202-6131),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2-6435), 환경부 물재해대응과(044-201-7662),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데이터전략과(02-750-479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기술전략팀(053-230-1796) 정책뉴스 2024.07.24
- 제조업 AI 도입률 40%로 확대…200개 선도 프로젝트 추진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생산성·안전성·환경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자율제조’ 확산이 본격화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20개 안팎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0개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제조 현장을 인공지능(AI)으로 탈바꿈한다. 선도 프로젝트에는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지원하고,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도준비될예정이다. 또, 20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5년 동안 10조 원의 무역금융도 지원되는데, 이를 통해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과 산·학·연을 대표하는 250여 명이 참여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에 12개 업종의 15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참여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제조업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업종별 12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는 업종을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함께 핵심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 수로는 대기업이 21%, 중견기업이 23%, 중소기업이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기연·전자연·한자연 등 전문 연구기관들도 분과별 간사를 맡아 얼라이언스의 활동 전반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얼라이언스는 올해 10개 이상의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200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지난달 완료했는데 10개 과제에 213개의 수요가 접수돼 짧은 준비 기간에도 21: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기업, 지자체, 연구기관의 관심이 컸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제조기업들은 생산인구 감소 대응, 제품 고도화, 생산효율 제고 등을 위해 AI 자율제조를 미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산업계의 적극 참여 의지가 확인된 만큼 산업부는 올해 추진할 사업의 개수를 당초 10개에서 20개 안팎으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여 개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의 AI 자율제조 투자액은 2조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으며 올해 추진할 프로젝트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얼라이언스는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기술,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표준모델도 만들어 확산할 계획이다. 선도 프로젝트가 밸류체인 내에 있는 대기업부터 1~4차 벤더인 중견·중소기업까지 체계적·수직적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표준모델은 밸류체인을 넘어선 수평적 확산이 목적이고 2028년까지 100개 이상의 사업장에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대자동차, LG전자, DN솔루션즈, 포스코, 에코프로, GS칼텍스, KAI, HD한국조선해양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업종 내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발표한 전략의 공통 목표는 AI를 통한 생산성과 품질의 획기적 개선과 협력 업체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AI를 확장시키는 것에 있다. 실시간으로 설비와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AI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작업 일정과 자원배분 등을 최적화하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도 감축할 수 있으며 AI로 생산 과정에서 제품 결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면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당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확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AI 자율제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5년 동안 10조 원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2030년 제조 현장의 AI 자율제조 도입률을 현재 5%에서 40% 이상까지 끌어올려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GDP를 3% 이상 높일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얼라이언스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대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기계로봇제조정책과(044-203-4311,431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053-718-8220) 정책뉴스 2024.07.22
- 정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발생 시 법적 조치 강구”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는 (보이콧)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김 정책관은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관련 법적 조치’에 대한 기자 질문에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병원·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 환산지수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이에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을 더욱 집중적으로 인상했다. 특히 이는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의 환산지수로 인한 종별 역전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소아, 분만, 응급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오는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구체적 개혁방안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77.4%를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고, 이들을 지역의 실력 있는 의사로 양성하겠다”면서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07.25
- 실버타운 설립 쉬워진다…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사용권을 기반으로실버타운을 설립해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해마다 3000가구씩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까지 공급 확대와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62명을 기록해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결합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때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 때 포함한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입주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044-215-8570), 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0),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50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1690),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1) 정책뉴스 2024.07.23
- 한국 예술, 올림픽 열기 가득한 프랑스 파리 더욱 달군다 올림픽 열기로 뜨거운파리에서 한국의 다채로운 예술의 향기가 뒤섞여 스포츠 축제를더욱 빛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23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파리 곳곳에서 현대무용과 발레 등 국립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공연과 한국의 미디어아트, 공예 전시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달군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립현대무용단 ‘정글’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는 지난 5월부터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문화를 집중 소개하고 있는 ‘코리아시즌’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코리아시즌은 다양한 한국 문화예술을 일 년 동안 선보이는 시즌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공연과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23일과 24일 양일 간에는 국립현대무용단이 파리 13구 극장에서 공연 ‘정글’을 펼친다. 정글로 표상된 무대 위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몸의 본능과 생명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하며 한국 현대무용을 알린다. 26일부터 한 달 동안은 파리 시내의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하고 한국 사회를 다각으로 탐구해 한국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발레단 ‘스페셜 갈라’ 공연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립발레단은 28일과 29일 발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발레를 소개한다. 국립발레단의 스페셜 갈라 공연은 ‘코리아하우스(메종 드 라 쉬미)’ 대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클래식 발레를 비롯해 발레와 국악이 조화를 이룬 창작 작품을 함께 선보여 한국 발레의 세계적인 역량을 알린다. 문체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파리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 파리패럴림픽 기간에도 전시를 이어가 특히,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활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패럴림픽의 정신에 따라 장애예술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시 ‘아트파라’를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연다. 5대륙 30개국 발달장애 화가 80명의 작품 100여 점과 ‘2020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을 받은 김근태 발달장애 화가의 작품 25점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파리 디자인 위크를 계기로 프랑스의 명품 가구 브랜드 리에거(Liaigre)와 협업해 오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예품을 선보인다. ‘2022 로에베 재단 공예상’ 대상을 받은 정다혜 작가 등 세계적 수준의 한국공예가 16명의 작품 51점을 전시·홍보하고 이를 현지 판매까지 연계해 한국공예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리고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올림픽을 현장에서 직접 즐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프랑스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최고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부터 한국 미디어아트와 공예품 전시, 발달장애인 화가들의 작품까지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면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파리를 찾는 전 세계 선수단과 관광객 모두가 한국 예술의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044-203-2712) 정책뉴스 2024.07.23
-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하면 부분인출도 가능하다는 점!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 시 부분 인출도 할 수 있고, 신용 점수가 올라갑니다! (800만원 이상 납입 시, 4분기 예정) 앞으로 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Q. 청년도약계좌 1년 동안 성과는 어떤가요?A. 총 133만명이 가입했습니다. 요건 충족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한 것으로 현재까지 90%의 높은 가입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A. 청년들의 인식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더 좋아집니다! 1. 신용점수 추가 가점 부여 2.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 3.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4. 앱 UX 개선 및 ‘도약이’ 멤버십 강화 ① 2년 이상 가입+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 최소 5~10점 추가 부여(NICE, КСВ 기준) *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 반영 예정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청년층의 신용 형성에 도움 될 것 같아요!” ②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연내) Ⅴ 전문가의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나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제공 Ⅴ 오프라인 센터 5개소, 웹사이트 운영 ③ 2년 이상 가입자 대상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Ⅴ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 가능 Ⅴ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 ④ 앱 UX 개선 및 ‘도약이’ 멤버십 강화 Ⅴ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필수정보를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UX 개선(유도)Ⅴ 청년도약계좌 SNS 개설, 가입자 대상 프로그램 마련 100만 명 이상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로 자산 마련하기 ☞ 정책뉴스 자세히보기 카드/한컷 2024.07.25
-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7.26
- 올해 48개 치매안심센터 사업 선정…‘치매안심마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해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선정한 경북 경주시, 경남 의령군 등에는 총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선정 내역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활동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 유형을 발굴해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추진됐다. 올해는 ▲실종예방 안전망 ▲치매환자 사회참여 ▲안전환경 조성 ▲조기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해 48개를 선정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한 주요 우수 선도사업 사례 중 한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꼬꼬무 기억다방’(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억이 머무는 다양한 방법)이다. 이 곳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주민, 아동돌봄센터 아동들과 함께 카페 소품, 커피 등 카페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만들면서 치매환자의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전라북도 남원시 ‘치매환자여도 괜찮아요, 치매안심시장’은 지역사회에 치매환자가 녹아들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가 치매환자와 같이 공설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훈련을 도와 일상생활 수행을 지원한다. 서울 강서구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은 우체국, 상점, 운수업체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주민편의시설, 대중교통 등에 안내길 조성, 지역주민 대상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 진행 등을 통해 치매환자가 안전하고,치매가 친숙한 지역사회를 추진한다. 지난해 5월 대구 중구 서문시장 앞 치매안심약국 현판식에서 관계자들이 중구 치매안심약국 지정을 축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하고 생활하도록 지역사회 내 치매에 친숙한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선도사업으로 치매에 더욱 친숙하고 공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044-202-3531) 정책뉴스 2024.07.24
- 복지부 “소아의료 공백 완화 위해 다각적 지원방안 시행 중” [기사 내용] ○ 의료공백 장기화로 대형병원의 소아 응급 진료가 약화되며, 진료 장비와 의료진이 부족한 아동병원의 대형병원 응급실화 되는 문제를 지적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아의료 강화를 위해「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소아의료 개선대책」(23.2.22., 9.22.)을 통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23. 10 14개소)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23. 10 24.7월 11개소)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보상하는 시범사업(23.~25.)을 실시 중이며, 참여기관도 지속 확대(23. 9개소 24. 13개소)하여 인력확보 등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소아 중증·응급 및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중증·입원) 1세미만 입원료 연령가산 확대(30%50%),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 시 연령가산(8세 미만 50%, 야간형 30% 추가 가산) (24.1월),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24.1월) * (소아수술)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연령가산 대폭 확대(1,5kg 미만 소아 300% 1,000%, 신생아 1세미만 200%400% 등) (24.5월) * (소아응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신설(권역 대비 30% 인상),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 50% 가산(23.12월)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을 확대하고, 개별 기관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의 소아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 병의원 간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확대(23. 48개소 24.7월 92개소) 및 지원(개소당 최소 30백만원~최대 432백만원)·보상을 강화(23.11월)하고, 심야 소아진료에 대한 수가를 개선*(23.11월)했습니다. * (기존) 6세미만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 (개선) 기본진찰료의 200%(2배) - 또한, 지역 내 신속한 소아진료 연계를 위한 직통연락체계 구축, 소아외래 집중관찰에 대한 통합관리수가 신설 등 병·의원 간 협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24.8월 시행 목표)을 추진 중*입니다.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24.7.5.~19. 공모) 지역사회 소아진료 병의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동네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24.1월)하였고, 영유아 검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24.하 목표)입니다. *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시 정책가산 지원(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 또한, 전공의 등이 소아진료에 지원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 의료진,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책임보험 및 공제를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소아분야 전임의 대상으로 수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24. 월 100만 원),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아동병원 등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장비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탄력적 적용 및 개선을 통해 소아진료에 필요한 장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이후에도 의료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하고,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3)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07.22
- 국제 가상자산 탈취 1조9000억 원…자산 보호에 각별 주의 올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난 899건이었으며 특히 웹서버 해킹(504건), 디도스(DDoS) 공격(153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 대상 가상자산 탈취(스피어피싱) 공격,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대량의 문자발송과 스미싱 문자 등을 이용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올해 상반기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위협동향을 발표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자산보호를 위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 동안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1142건에서 2023년 127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올해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8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특히 웹서버 해킹(504건), DDoS 공격(153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3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도소매업이 32.6% 증가(126건)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웹호스팅 기업들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으며, 도·소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보안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랜섬웨어 침해사고 신고 건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중이 전체의 93.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보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 주요 특징을 보면 금전적 이득을 위한 국내 블록체인 기업 대상 가상자산 탈취(스피어피싱) 공격이 증가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를 노린 해킹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공격자들은 가상자산의 불법적 확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상자산 지갑, 거래소 등을 목표로 정교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탈취금액이 전년도 6억 5700만 달러(9100억 원)보다 2배 늘어난 13억 8000만 달러(1조 90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공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가 보낸 메일로 위장한 피싱 메일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악성코드 감염과 동시에 가상자산 지갑과 개인키를 탐색해 가상자산을 탈취해 외부로 유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보안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 PC나 거래 운영 시스템 등 중요 자산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아 피해가 확산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이버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안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대상 서버 해킹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서버 해킹 신고건수는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으며,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보안 관리가 취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웹 취약점을 악용한 서버 해킹이 증가했다. 신원 미상의 해커그룹 니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비영리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내부 정보를 탈취해 공개하는 등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기업의 보안 담당자는 원격접근 설정, 계정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 내 외부 공격 표면 관리 및 노출된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과 보안 패치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보안 패치 적용을 소홀히 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업무 마비, 경제적 손실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침해사고 신고 접수 때 유관기관들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협력해 취약점을 찾아 신속한 보안패치를 통해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진행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들은 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의 ▲내 서버 돌보미 ▲보안취약점 점검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 강화 등 무료 정보보호 지원서비스를 신청해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 대량의 문자발송과 스미싱 문자 등을 이용한 사이버 위협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들어 금전적 이익을 노린 불법 스팸, 스미싱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원인으로는 휴대폰의 스팸 신고기능이 개선된 것도 있지만, 2020년 이후 문자재전송사 등록이 크게 증가(1174개, 6월 기준)하는 등 문자발송 서비스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문자재전송사 공격자들은 문자발송 권한 관리자의 단말 해킹, 피싱 등을 통해 탈취한 계정으로 내부 회원을 대상으로 대량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거나 문자발송 서버의 웹 취약점을 악용해 대량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문자발송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은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자 페이지 및 계정 관리 강화 ▲파일 업로드 기능 보안 강화 ▲웹 로그 주기적 점검 및 백업 ▲주기적인 악성 파일 점검 및 제거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문자 메시지 내 확인되지 않은 URL 링크 클릭을 주의하고 백신이나 통신사 스팸 예방 앱을 설치해 보안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URL의 악성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KISA 보호나라(www.boho.or.kr) 스미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의 증가에 따라 디지털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KISA 조직 개편을 통해국민피해대응단(보이스피싱대응팀, 스미싱대응팀, 디지털위협분석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URL의 악성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KISA 보호나라 스미싱 서비스 구축 등 침해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침해사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침해사고 신고 실효성 강화와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침해사고 후속조치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13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공포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는 KISA 보호나라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업들의 내부 보안인식 제고 및 대응체계 마련과 출처불명의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국민과 기업들의 침해사고 피해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피해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해킹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02-405-5414) 정책뉴스 2024.07.24
- 6·25전쟁 참전용사 기린다…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수의 기상나팔에 이어지는 국방부 군악대대 나팔수의 개식 나팔과 국방부 팡파르대의 연주로 새로운 희망의 의미를 담아 기념식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22개의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면 국민의례를 진행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의 손녀로 동명부대에서 국제 평화유지를 활동을 펼쳤던 정주희 육군 중령이 낭독한다. 참전국을 대표해 데렉 맥컬레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의 인사말 뒤 이어지는 헌정공연은 6·25전쟁 당시 흑백사진 너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유엔참전용사의 위대한 헌신과 공훈을 영상으로 이야기하고, 자유 가치를 추구했던 젊은 날의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헌정곡 ‘One Moment in Time’을 가수 박기영이 노래한다. 또한 6·25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유엔참전용사를 비롯해 참전용사 명예 선양과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6·25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해 적 진지 한가운데로 직접 비행기를 급강하해 목숨을 바쳐 적의 포병진지를 파괴한 고 찰스 J. 로링 주니어 미국 공군 소령(참전 당시 대위)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다. 아울러 6·25전쟁에서 다리와 팔 일부를 잃었음에도 수술 후 복귀해 현역으로 남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 육군 본부에서 복무하고 2022년 미국 워싱턴 D.C에 6·25전쟁 전사자 명단을 새긴 ‘추모의 벽’ 건립 운동과 건설법안의 미 의회 통과 등을 위해 힘쓴 고 윌리엄 어니스트 웨버 육군 대령(참전 당시 대위)에게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한다. 이와 함께 윌리엄 로버트 블랙 캐나다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오타와 지회장에게는 21명의 오타와 출신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추모명비 건립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3만 달러를 모아 기부하는 등 최근 40년 가까이 캐나다 정계와 지역사회에 한국전쟁을 알리면서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여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에서는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냈듯이 앞으로도 함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송출하고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들이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제창한다. 행사에 참석한 16명의 유엔참전용사 모두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청려장을 전달하며 행사를 마무리한다.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며,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까지 어르신에게 공경의 의미로 선사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22개 유엔 참전국과 198만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오늘의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정부는 포화가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투혼을 발휘하여 함께 자유를 지켜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대한민국과 참전국 미래세대들도 영원히 기억·계승하고,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욱 굳건한 우정과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 정책뉴스 2024.07.26
- AI가 위기가구 전화 초기상담…복지 사각지대 발굴 촘촘해진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사전에 파악된 위기가구에 전화해 복지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01개 시군구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전화로 초기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해 오는 11월 말에 모든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구축했다. 시범운영 및 본운영 기간 현재는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전화로 초기상담해 복지위기와 복지수요를 파악한 이후 심층상담과 가구방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나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연락하는 초기상담 단계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해당 가구에 직접 전화를 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상담을 진행해 발굴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집중 상담하고,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신고 등 현장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AI 초기상담 진행과정 먼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상담전화를 하기 전에 초기상담을 진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시스템으로 발송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또한 긴급하게 복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에 담당공무원 연락처를 남겨둔다. 이후 인공지능 시스템이 초기상담을 진행·완료한 후 상담내용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해 심층상담, 가구방문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에서 주민들이 쿨링포그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일선 복지업무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때 인공지능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간 중 101개 시군구가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9월부터는 시군구 60%가 참여한 뒤 11월 하순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72) 정책뉴스 2024.07.22
- 병사 특별휴가 제한근거 명확해진다…권익위, 군에 권고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서울역 광장을 걸어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는 특별휴가 취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육군과 해군도 특별휴가의 취소·철회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도 규정 이외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군이 통일된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육군과 해군에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 사유와 기간을 더욱 현실성 있게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군과 해병대에는 보완된 규정을 포함해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와 각 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군별 특별휴가 취소·철회 관련 규정 현황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를 더욱 촘촘히 보장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병영문화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7) 정책뉴스 2024.07.24
-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정책뉴스 2024.07.26
- 상반기 전국 땅값 0.99% ↑…16개월 연속 상승 20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448%로 비대상지역 1.033% 대비 0.585% 포인트 낮았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08%)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상업지역 1.09%, 공업용 1.19% 등이 상승했다. ’24년 2분기 월별 지가변동률 색인도.(제공=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93만 필지(663.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6%(5000필지) 증가, 하반기 대비 3.1%(2만 80000필지) 증가한 수치다. 반기별 전체 토지 거래량 및 순수토지 거래량.(제공=국토교통부)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34만 6000필지(606.6㎢)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7.7% 감소(-2만 9000필지)했으나 하반기 대비로는 3.1%(1만 1000필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울산 19.5%, 세종 14.6% 등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전 17.7%, 세종 15.5%, 전북 14.7%, 전남 14.7% 등 11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6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23년 하반기 대비 ’24년 상반기 전체·순수토지 거래량 증감률(%).(제공=국토교통부)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농림지역 33.4%, 답 17.2%, 주거용 10.4% 등 증가했다. ’24년 상반기 토지 거래량.(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044-201-3424), 토지정책과(044-201-3402), 한국부동산원 토지통계부(053-663-8544), 거래분석부(053-663-8525) 정책뉴스 2024.07.26
-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500억 달러 목표, K-건설 키운다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의 역할 강화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해마다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또,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정책금융과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 지원,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베트남 하노이 골든파크 아파트 옥상에서 본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예정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23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업계 및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TF 운영 등 잇단 논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각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때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수주비중 94.7%)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상위시장인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먼저,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마다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또한, 높은 대외 신인도와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민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기반 마련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 반영,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새로 추진한다. 이어서,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은 더욱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투자요건 또한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지분 EXIT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 ◆ 패키지 지원 강화 먼저,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새로 연계해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이 사업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수원국 정부가 EDCF 또는 무상 ODA를 활용해 우리 기업 사업에 대해 건설보조금 및 고정대금(EDCF), 설비·기자재(무상 ODA) 등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1조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회수 및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방안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패키지 지원의 대상이 될 전략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유·무상 ODA 연계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의체(‘ODA-PPP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 도시개발 분야 특화 진출 확대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G2G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먼저 사업을 발굴하면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하고,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진출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방외교 효과로 팀 코리아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전망되며, 건설·설계·교통·IT 등을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동남신도시가 우리 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7일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과 베트남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박닌성 동남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고,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해 사업 발굴 및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사업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면서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 정책뉴스 2024.07.23
- 소부장 특화단지 핵심 기술인력 2700명 집중 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제2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재직자 교육사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소부장경쟁력강화위에서 밝힌 제2기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송(바이오 소부장), 대구(모터), 광주(자율주행차), 부산(전력반도체), 안성(반도체장비) 등 5개 단지에 5년 동안 75억 원을 지원, 2700명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사업은 특화단지 내에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공정 및 설계 실습 등의 기술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단지 내 입주기업의 교육수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오송 바이오단지의 경우 미국 의약품 품질기준(cGMP) 인증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대구 모터단지는 모빌리티 전동화 추세에 맞춰 모터 설계·검증 관련 내용, 부산 전력반도체단지는 현장 수요가 높은 전력반도체용 고전압 소자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오송바이오특화단지 조감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선정작업을 거쳐 9월부터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소부장 특화단지가 전략산업분야의 핵심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소재부품장비개발과(044-203-4923) 정책뉴스 2024.07.24
- 찻길 동물 출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광판’ 설치 추진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실시간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업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덕균 포스코 DX 대표,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다른 국립공원 도로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적 자문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뒤 200m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알려줘 차량 감속을 유도해 동물의 찻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올해 포스코디엑스는 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야생물의 종류 및 출현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뒤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해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는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 1곳에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지난 5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60.5㎞였던 차량 속도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적용한 뒤 시속 39.1㎞로 35% 이상 줄었다. 시범 운영 8개월 동안 고라니 등 동물 출현 건수는 163건 있었으나, 동물 찻길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협력사업이 동물 찻길사고는 물론 차량파손, 교통사고 등 여러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업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뒤 효과성이 인정되면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에 반영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과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4) 정책뉴스 2024.07.26
- 장미란 차관, 파리올림픽 현장 지원…사전훈련센터 등 시설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리셉션에 참석한다. 또한 경기장 현장을 찾아25일 개회식 전에 열리는 여자 핸드볼 단체팀과 독일의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27일 유도 여자 48kg급, 유도 여자 60kg급 경기와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전 ▲28일 양궁 여자 단체전 ▲29일 양궁 남자 단체전, 수영 200m 자유형 결승전, 100m 배영 결승전 등을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한다. 이어서 장 차관은 우리 선수단 지원시설도 점검한다. 28일 대한민국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훈련,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퐁텐블로 사전훈련센터와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30일에는 올림픽선수촌을 찾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촌에 머물며 선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27일에는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한국 기자단을 만나 파리올림픽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장 차관은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확대하는 스포츠 외교도 이어간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위톨드 반카 회장, 일본 무로후시 고지 스포츠청장 등 주요 국제체육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체육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우리 국민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대표로 전하기 위해 파리올림픽 현장에 왔으며 분주히 경기장을 오가며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며“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감동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잘 해낼 것을 믿고 있으며 부상 없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경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정책뉴스 2024.07.26
-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땡볕 장시간 노출 등 온열질환 주의 장마 등으로 비가 오고 난 뒤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를 높여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온열질환자 8677명 중 81명이 사망했고 2019년 이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체감온도는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열부종 등의 급성질환을 뜻한다.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 숲속 폭포를 찾은 시민들이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22년보다 1.8배 많은 2818명이며, 사망자는 3.6배 정도 증가한 32명이었다. 이 해의 온열질환자 누적 현황을 일자별로 분석해 보면 장마가 종료된 7월 26일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한 바, 올해도 장마가 그치고 난 후에는 폭염으로부터 건강지키기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특히 올해는 초여름부터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492명보다 88명 많은 580명 발생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장소로는 실외 작업장이 913명(총 2818명 중 32%)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395명(14%), 길가 286명(10%) 등 실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장소에 따른 연령별 발생현황에서 실외 작업장은 50대가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75명), 60대(166명) 순이었다. 무엇보다 논·밭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자의 76%(총 395명 중 301명)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한 만큼 이 연령층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자별 온열질환자 누적 현황 (출처=질병관리청,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이에 여름철 무더운 날씨의작업장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정도 휴식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운 시간대 실외 작업은 피해야 한다. 아울러 외출할 때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옷은 헐렁하고 가볍게 입는다. 특히 땡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에 있으면 서늘한 곳에서 휴식하거나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하는데, 논·밭의 농작물은 아침저녁의 선선한 시간에 살피도록 한다. 현기증 등 평소와 다른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고,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날에는 가까운 주변 이웃의 안부도 챙긴다. 한편 더운 날일수록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카페인과 탄산이 든 음료 등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영유아, 노약자가 있는 곳에서 냉방기를 가동할 때는 실내외의 온도 차이를 5℃ 정도로 유지하며 틈틈이 환기하며 폭염 속에 어린이를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시 야외활동은 피하고 체감온도가 높아질수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땡볕이 내리쬘 때 야외 작업은 물론,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의 농사일은 매우 위험하니 가급적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지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정책뉴스 2024.07.23
-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한낮 무더위 야외활동 자제”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 발효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1일 오후 4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의 40%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폭염으로 경북 경산시 영남대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13개 구역(62%)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바,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고령층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정전 대비 및 도로·철도와 같은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나 농사일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대응과(044-205-6364) 정책뉴스 2024.07.22
- 파리올림픽 축제에 ‘한국 전통문화’ 물들인다 올림픽 축제의 열기가 뜨거운 파리에 한복, 한지, 한식(소반) 등 한국 전통문화를 조명하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부터 현대 작가까지 17명(팀) 참여해 한국문화의 원형과 창조적 변형을 시간의 흐름으로 표현한다. 한복과 달항아리, 궁중채화 등으로 한국 전통의 원형을 담아내고 소반과 한지를 이용한 작품을 소개한다. 또한 전통 길쌈 방식을 현대의 언어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를 전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코리아하우스(메종 드 라 쉬미)’에서 한복, 한지, 한식(소반) 등을 소재로 한 전시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시간의 형태’를 열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린다고 밝혔다. 2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인근에 위치한 코리아하우스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코리아하우스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되며 올림픽 기간 전세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알리는 ‘국가 홍보관’ 역할과 한국 선수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7.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프랑스의 과거와 현재, 역사와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개최하는 파리올림픽에 맞춰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부터 현대 작가까지 17명(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전통문화의 양상과 형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3장으로 구성했다. 제1장 살롱(Salon) 33 형태의 시작에서는 한복과 달항아리, 궁중채화 등으로 한국 전통의 원형을 담아낸다. 전시공간 중앙에는 한국 정체성의 아이콘이라 찬사받는 달항아리와 함께 밀랍을 빚어 만든 궁중채화로 한국적 미의 조화로움을 표현했다. 전통한복인 답호와 당의, 궁중과 사대부 여성의 대표적인 예복인 원삼과 한복에 어울리는 전통 장신구, 화협옹주 묘 출토 화장품을 재현한 전통 화장품도 전시한다. 제2장 살롱(Salon) 34 오늘의 형상에서는 소반과 한지를 이용한 작품을 소개한다. 한국의 식문화를 담고 있는 소반은 지역마다 특색이 다른데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나주소반과 함께 소반의 형태를 유지하되 지속 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현대식 투명 소반을 선보인다. 한지를 이용한 한지 지화를 비롯해 전통 한지에 옻칠과 금속 프레임을 활용한 현대적 한지 조명도 만나볼 수 있다. 제3장 살롱(Salon) 69 원형의 미래에서는 전통 누비와 미디어아트를 전시한다. 국가무형유산 누비장(고 김해자)의 손누비 장옷과 전통에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키네틱 아트(움직이는 예술)를 통해 전통 길쌈 방식을 현대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시간의 흐름을 형상화했다. ‘THAT’S KOREA : 시간의 형태’ 전시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해돈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한류는 드라마와 대중가요 등 대중문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문화의 원류이자 정체성의 핵심인 전통문화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올림픽 참가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문객이 이번 전시를 통해 한류의 원류를 감상하고 한류의 현재에 영감을 얻으며 한류의 미래를 상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54) 정책뉴스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