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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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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 전제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수용
정부가 오는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의대협회가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7일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2.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에 교육부, 의대협회, 의총협은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바,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도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같이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등을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학생 미복귀로 지난 1년 동안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됐던 상황에서 의대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대협회와 협력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모든 대학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해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마쳤다.
이에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돼 있기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등과 협력해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마다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향후 24·25학번의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40개 의대는 이미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6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6년 동안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고려해 2024학번과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의대협회가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대협회가 제안한 2024·25학번 교육 운영 주요 모델(안)
정부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뒤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이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으로, 교원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했다.
아울러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과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도 지원한다.
한편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립대병원도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엄정한 학사 운영
올해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약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와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과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올해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용기를 내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써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인 (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기반과(044-203-6398),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897)
2025.03.0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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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들 조속히 학업 복귀…구체적 의대교육계획 수립 중"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2.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장기화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야,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했고, 비상진료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현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유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해 실행하고 있으며, 2차 지역병원 육성과 실손보험 개혁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실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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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 연휴 나에게 알맞은 병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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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설 연휴, 나에게 알맞은 병원 찾기
2025.01.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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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올바른 병원 이용 이렇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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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발생 시
문 여는 병의원 방문 의료진이 중증 판단 시 적합한 큰 병원 이송
문 여는 병의원 확인 방법
- 전화: 119, 129, 시도 지역번호+120
- 응급의료포털 E-Gen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설치, 검색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 검색
많이 아프고 긴급한 상태
- 119 연락 및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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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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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포털 E-Gen'에 접속해 찾기
2. 네이버·카카오 지도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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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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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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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어려운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직한 전공의·의무사관후보생 수련 복귀 지원· (전공의 수련특례) 사직 전 병원 및 전문과목 복귀 시 현행 전공의 규정 미적용
· (의무사관후보생) 수련 복귀 시, 수련 종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 조치
■ 필수과목 전공의 등 수련환경 획기적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 의료계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독립성 강화 방안 협의
■ '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
2025.01.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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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복귀 제한' 적용 않기로…수련 재개 가능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있도록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2025.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부총리는 우선,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다.
또 "금년에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하였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교육 전문가이자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학교로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 "25학년도 교육을 충실하게 준비해주시고,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해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5.01.1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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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이 더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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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환자의 진료 더 빠르고 충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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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전문적으로 더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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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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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지역의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거점지역응급센터 9개소 추가 지정 (2차)1차 14개소 지정(’24.9.)에 이어 거점센터가 없는 4개 지역(대구, 대전, 세종, 강원), 중증·응급환자가 많은 서울(2개소), 인천(1개소), 경기 (2개소)에 거점센터 9개소 추가 지정
- 서울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중앙대학교병원
- 대구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인천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대전 :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 세종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조건부)
- 경기북부 : 학교법인 을지학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 경기남부 :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 강원 : 강원대학교병원(조건부)
■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2차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통합적이고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
· 이달 말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의료계 의견 수렴 및 논의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12.20(금).0시)임산부, 어린이, 65세 이상,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대상 코로나19 백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2024.12.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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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국형 원격중환자실, 2026년부터 본격 가동”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형 원격중환자실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원격중환자실 활용 사례 예시.(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내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1년 동안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해법이 될 것”이라며“이번 사업이 지역 필수의료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중환자실 운영체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1)
2024.12.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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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 중증·응급환자 진료 거점지역센터 10곳 추가 지정
정부는 겨울철환자 증가에 대비해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14곳인 거점지역센터를 이달 중 10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100개 이상의 발열클리닉과 200개 내외의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하고, 다음 달부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응급의료 운영 현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 병상은 5948개로 평시 대비 98% 수준이다.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수는 12월 1주 기준 1만 3940명으로 평시 대비 78%, 경증·비응급 환자는 5484명으로 평시 대비 66% 수준을 나타내 응급실 과밀화가 완화되는 양상이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9일 기준 1611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00여 명 증가했다.
12월 1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 181곳 중 평균 101곳으로, 평시(평균 109곳)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의 모습. 2024.1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주 발표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 방향’에 따라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해 현재 14곳인 거점지역센터를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중 10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인력이 부족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및 진료보조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을 계속 유지한다.
이어서, 응급실 후속진료도 강화해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소아응급센터 대상으로 후속진료 제공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기존인력 보상 및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하도록 하고, 후속진료 강화에 실효성이 높은 일부 비상진료 수가는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의료인 간·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한다.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100개 이상의 발열클리닉과 200개 내외의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해 지역 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응급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밖에, 소방청은 구급차량 등을 철저히 정비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각 지자체는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지속 점검하며,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지역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내 소방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및 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면서“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 등 가까운 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2024.12.12
보건복지부